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이라는 구도는 선택권과 생명권 둘 다 논의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국가 인구정책의 폭력과 차별의 실체는 드러나지 못했다. 실제로 여성이 선택 가능한 사회적 조건은 마련된 적이 없다. 낙태죄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 중단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죄’라는 규범은 성교육에서 피임과 임신 중단 교육을 통제했다. 이제 국가가 임신과 출산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결정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이 모자보건법이다. 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항 1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낙태죄는 정상가족, 성별 규범, 성역할과 같은 규범 안에서 출산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압박한다. 반면 모자보건법은 장애와 질병을 낙태 허용 사유로 둠으로써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에 위계를 두고 차별한다. 의학적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민으로서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명권은 위협받는다. 이 위치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생산 부적격자로 10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가 놓인다. 낙태죄로 억압하는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드러내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선 강제 불임, 낙태 시술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비자발적 입소가 67.9%나 됐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목욕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는’(55.2%)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했다. 성적 실천은 문제행동으로 낙인화되고 자위, 연애 금지라는 규율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성폭력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 온 것이다. 

또한 14조 3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구조에서 이러한 조항은 장애인의 의사 확인을 무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장애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모든 장애 유형에 맞게 동의를 표시할 방법을 마련하고, 동의를 확인하는 사람의 책임을 지정하고, 지키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으론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할 수 없다. 

“골형성부전증 장애가 있는 할머니 본 적 있어?” 장애 여성의 질문이다. 어느 시대, 어디서나 살았을, 또 현재를 살아갈 장애인을 상상한다. 장애와 살아갈 삶에 대한 걱정은 필요없다.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면 된다. 우선 강제 불임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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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화에서는 ‘혁명-이후’를 다루지 않을까?” 나는 종종 생각한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2013)처럼 노골적인 혁명 서사를 보고 난 후에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힌다.

<설국열차>는 기상 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은 건 무한동력엔진을 장착한 윌포드 트레인에 올라탄 사람과 생명체들뿐이다. 영화에서 멈추지 않는 기차는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었다. 기차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구획된 계급사회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영화 <설국열차> 촬영현장에 선 봉준호 감독. 모호필름 제공

영화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혁명을 따라간다. 하나는 ‘엔진 칸’을 탈취하려는 ‘꼬리 칸’ 빈곤계급의 봉기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기차 옆구리를 터트려 기차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반체제 혁명이다. 꼬리 칸 사람들은 기차 외부로 나가면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옆구리를 터뜨리고자 하는 이들은 바깥세상, 즉 자본주의의 외부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공간이라 믿는다.

영화의 끝에 기차는 전복되고, 어린 소녀와 소년만이 살아남아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북극곰을 발견한다. 이제 설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브와 아담은 자본주의-이후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마지막 장면에서 희망을 그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말에 대한 해석은 분분했다. 대중은 그들이 북극곰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는 농담을 퍼뜨렸고, 한 평론가는 북극곰은 소녀의 환각에 불과하다고 썼다. 그들은 결국 기차 밖에서 얼어 죽었을 거란 말이다. 이런 낄낄거림은 혁명의 불가능성을 맹신하는 시대의 좌절과 냉소를 잘 보여준다.

나는 좀 다른 이유에서 <설국열차>의 해피엔딩에 동의할 수 없었다. 영화는 혁명이 성공하고 체제가 내파된다면 우리가 ‘순백의 공간’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영화 '설국열차' 포스터.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무엇보다 생존자가 소녀와 소년, 둘뿐이라는 결론은 안일하다. 도끼와 총을 가진 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술이나 정보를 가진 자, 야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등, 다양한 존재가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기차의 내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생존자들 사이의 분배 투쟁일 터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설국열차에서처럼 생각하고 욕망하고 행동한다면, 이 싸움이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지 않겠는가? 

대중영화가 혁명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기는 쉽지만, 그다음을 설득해내기 어려운 건 아마도 이 탓일 것이다. 이런 상상력 안에서 혁명은 그저 스펙터클로 소비되어 휘발될 뿐이다.

사실 영화를 에둘러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겐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촛불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최고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혁명’이라고 부른다. 안타깝게도 촛불혁명 후, 세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다. ‘먹고사니즘’과 ‘내로남불’ 운운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선거제 개편 등 중요한 개혁 의제를 삼켜버린 것은 일상을 지탱하는 습(習)이 그토록 무서운 까닭이다. 그러므로 습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지속되는 과정으로서의 혁명이자 혁명-이후다.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 환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행히도 혁명-이후를 보여주는 빛나는 순간들도 있었다. 66년 만의 낙태죄 폐지도 그중 하나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는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시민이 함께 이룩해온 사회의 질적 변화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습의 전환’이다. 여성을 자궁으로 치환하여 국민 재생산의 메커니즘 아래 복속시키고, 생명을 우생학적 관점에서 등급을 매겨 관리했던 오래된 관습은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다. 

주수에 집중해서 “허락할 낙태와 불허할 낙태”를 법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은 낙태죄 위헌 선고를 ‘혁명’이라는 스펙터클로 박제하여 그 생명력을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혁명-이후를 그리지 못하는 영화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이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것은,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일상의 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손희정 문화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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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하면) 신고한다. 불법인 거 알지?” KBS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다.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기자 아내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 한다. 병원에 나타난 남편은 아내가 뜻을 굽히지 않자 협박한다. (2018년 1월)

# “(낙태하려는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낸 변론서다. 법무부는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5월)

#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형법 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 파업’을 선언했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 만이다. 과정을 모르는 이들은 때가 되어 결정이 내려졌겠거니 여길 법하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두레박이 떨어진 게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공영방송에서 남편이 낙태죄를 빌미로 아내를 협박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정부 부처는 낙태죄를 존치하거나 외려 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수많은 여성이 땀과 눈물, 이론과 실천으로 일궈낸 ‘혁명’이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30대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 시술 의사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며 낙태죄 논란이 확산됐다.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벤치마킹한 임신중지(낙태) 합법화 시위가 시작됐다. 2017년 23개 여성·인권·의료·노동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출범했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2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018년 들어 미투 운동과 불법촬영 규탄시위 등 거세진 페미니즘 흐름도 힘을 보탰다. 

낙태죄 폐지 운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온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흐름에 사회운동적 흐름이 교차하며 이번 결과가 나왔다”며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은 10대, 성소수자, 저소득층 등 여성들의 차이에 주목하며 의미 있는 담론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폐지운동을 주도해온 ‘모낙폐’의 이유림 집행위원(32)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젊은 여성들의 당사자 운동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흐름이 큰 힘이 됐다. 2012년 합헌 결정 때보다 대중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끌고 갈 수 있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최근 대중운동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될 것 같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두가 자신의 재생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어’ 자리에 국가를 적어넣는 일이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슬로건을 외친 이유다. 국가와 정부는 인권,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주체인데 망각해왔다. 아이 낳을 조건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처벌하는 건 국가의 책임 회피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판단을 의심하고, 폄훼하며,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을 저버린 자리에 국가를 기입했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은 하지 못하면서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으르고 협박함)로써 임신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책임을 방기해온 국가에 제자리를 일러준 여성들 앞에 과제는 산적해 있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합헌 쪽에 섰던 헌법재판관 2인(조용호·이종석)의 반대의견은 시사적이다.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책임져야 한다. 우리 세대가 시류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남성에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형사책임을 지우겠다는 차별적 인식, 낙태 합법화에서 고려장을 연상하는 ‘상상력 과잉’이 비단 헌재 내부에만 존재하지는 않을 터다. 

다시, 국가의 책무를 물을 때다. 국회와 정부는 특정 주수(週數)를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식의 협소한 논의가 아닌,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포괄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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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임신중단·임신중지)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낙태가 범죄로 규정된 지 66년 만이다. 헌재는 11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놨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화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시킨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온 과거와 결별하고 여성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기존 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를 포함한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여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선 하루 종일 찬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다. 낙태죄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회원들이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의 헌법불합치 선고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형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관련법인 모자보건법도 손질해야 한다. 헌재가 제시한 기한이 1년8개월 이상 남았다고 하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낙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무분별한 낙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낙태를 보장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은 한국보다 낙태 경험 비율이 높지 않다.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독일 7.2, 캐나다 12.1(이상 2012년 기준), 노르웨이 12, 프랑스 15(이상 2015년 기준) 등이다. 한국은 15.8(2010년 기준)로 이들 나라보다 높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임신중절권의 허용범위와 시기, 사유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쟁점이지만, 논의가 이 부분에만 매몰될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헌재 결정의 의미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 여성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자격’을 또다시 국가가 심사하는 차원으로 후퇴해선 곤란하다. 국가가 시민의 신체와 관련해 할 일은 ‘처벌’도 ‘승낙’도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낙태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헌재 결정은 인권과 생명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낙태의 비범죄화를 넘어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모색이 필요하다. 재생산권은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포괄한다. 혼인 여부,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아기를 낳거나 키우고 싶어도 배제되는 이들이 있다. 더 많은 시민이 정당한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태어난 아이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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