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을 도운 교사 오현록입니다. 지금의 가혹한 난민 심사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100일 넘게 노숙 중입니다. 고작 난민 심사 기회를 얻기 위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의 10%만 난민 심사에 부쳐집니다. 난민 심사 영상기록을 요구한 이집트인 난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낼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찰에 연행된 것입니다. 난민 신청 중이어서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지닌 소녀의 가족 5명은 생계비 한 푼 없이 6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교복값이 없다던 이 소녀 가족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입니다. 신청자 셋 중 하나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다수의 나라에 비해 난민 신청자의 96%를 ‘가짜 난민’이라고 판정하는 우리나라 법무부, 2시간 남짓 만에 끝나는 면접 심사, 그리고 그것으로 바뀌는 운명. 하루에 세 명꼴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는 출입국외국인청.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 했던가요? 그럼 출입국청이 매일 쏟아내는 이 불인정 처분은 뭐라고 불러야 힐까요? 그런데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더 엄격하게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난민 재신청을 막고, 소송 기회를 축소하고, 강제송환 금지 예외조항을 슬쩍 삽입한 법안. 허위 통역과 허위 면접 조서가 번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난민인권단체가 요구한 난민조서 허위 작성 의심 사례 16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재신청 기회를 봉쇄하다니요? 어떻게 1심에서 끝나는 소송이 있습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발상 아닙니까? 국제협약인 난민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송환 금지조항입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송환 금지의 예외라니요?

2018년 6월 20일 예멘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돕고 있는 제주시 삼도동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서 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만 체류하도록 제한한 법무부의 도장이 찍힌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 기자

대통령께서는 국민헌법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돕기 위한 지난 과정에서 국민헌법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며 개정 취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낙인찍고 짓밟으려 하는 행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매카시즘, 지역주의, 쟁의 노동자에 대한 비난,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거부까지, 우리 사회에 널린 공격과 혐오의 딱지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이런 공격과 혐오의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제주도 예멘인 사태로 인터넷에 넘쳐났던 공격과 혐오의 글들을 아실 겁니다.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세금도둑, 일자리 강탈자, 살인자, 성폭행범, 테러리스트란 이름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이 세금도둑이었습니까? 난민 신청자 중 5%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위협했습니까? 그들은 위험하고 불결하고 임금이 낮은 곳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테러를 저질렀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들은, 사진들은 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라면, 법무부라면 이런 가짜뉴스를 선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했고요. 그런데 법무부는 가짜뉴스에 올라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유령으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들.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품으시려 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내국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권리를 난민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헌법개정안에 담긴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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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가버나움>이 지난주 관객 10만명을 넘었다. 화려한 캐스팅과 세련된 마케팅이 스크린을 앞뒤에서 밀어주는 상업 영화가 아닌 이른바 ‘다양성 영화’로서는 의미 있는 숫자다. 영화는 가난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12세 빈민가 소년의 삶을 통해 빈곤과 난민 등 우리 사회에서 감추어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작년 프랑스 칸(Cannes)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르고,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이라는 15분의 기립박수 기록을 세운 영화 <가버나움>에는 전문 배우가 아닌 실제 영화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소년은 실제 현실에서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던 시리아 난민 소년이었고, 다른 배우들도 실제 난민이거나 빈곤과 가난을 견디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기는 전문 배우들보다 더 능수능란하며, 관객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눈빛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영화 <가버나움> 스틸 이미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고 배워왔는데 영화가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처참할 뿐이다. 소년은 지옥 같은 현실에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지만, 사실 소년의 목소리가 향하는 곳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법과 현실이다. 소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만든 법과 제도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지옥 같은 현실이 아무리 이들의 존재를 지우려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같은 존재들을 우리 곁에서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작한 영화는 소년의 옅은 미소로 끝을 맺고,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한 관객은 마지막 소년의 미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번으로는 부족한, 오래간만에 만난 서너 번은 보고 싶은 좋은 영화다.

영화는 2019년 한국의 현실과도 닮아 있다. 영화 속에서 자동차들이 한껏 속력을 내고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 위로 소년은 낡은 스케이트보드에 찌그러진 냄비를 이어 붙인 생존의 수레에 난민의 아이를 싣고 위태롭게 걸어간다. 이 모습은 인천공항 45번 게이트에 방치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들의 모습과 겹친다.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들은 콩고 이주민을 박해하는 앙골라에서 피해를 입고 탈출해 지난해 12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 바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다시 앙골라로 돌아갈 수도, 한국으로 입국할 수도 없는 이들은 한 달 넘게 하루 24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인천공항 탑승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항에 비치된 캐리어 카트를 타고 노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놀이시간이다. 영화 속 소년의 눈에 비친 가버나움의 모습과 비행기 소음과 조명 불빛 아래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앙골라 소녀의 눈에 비친 한국의 현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법이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을 뿐이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인권 선진국임을 자부하던 한국정부가 정작 박해를 피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법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거나, ‘가짜’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일은 너무 쉽다. 난민을 밀어내고, 이주노동자를 지워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과연 ‘존엄’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

<조영관 |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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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나는 4·3 발발 70주년 관련 행사 때문에 제주에 있었다. 공항에서 생활정보지를 집었는데, 어느 시인이 쓴 ‘거리의 복면가왕’이라는 글이 놀라웠다. 올레꾼의 복면(覆面) 복장을 비판하는 글인데, 마지막 부분이다.

“스페인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나병 환자 취급을 한다고 들었다. 오스트리아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비롯하여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법으로 금지한다. 아무리 제 잘난 맛에 산다지만 보는 이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면 삼가는 것이 미덕 아닐까.”(‘교차로’ 6월25일자, 5569호).

일단,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럽에서 한센병 환자를 경원시하는 문화는 구약성서의 영향 때문이고, 복면 금지는 KKK단처럼 약자를 린치하는 집단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부르카 금지는 보는 사람의 혐오감 때문이 아니라 착용 여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게 인권의 보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나도 얼굴을 가린 이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지만, “복면이 싫다”는 판단 기준이 왜 유럽 사례여야 할까. ‘우리는’ 이슬람을 얼마나 아는가.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핍박받는 이들이든 악당이든 한국인은 서구의 시각(인종주의)을 통해 그들을 본다.

예멘은 2015년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자국을 떠난 이들은 19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500여명이 제주에 왔다. 이 글에서 난민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고 외쳤던 이들이 “난민보다 더 어려운 우리 국민이 있다”고 말할 때, 일부 여성이 “예멘 남성으로 인한 한국 여성의 성폭력 공포”를 주장하며 “재사회화” 대책(?)을 제시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 타인의 정체에 대한 확신에 찬 규정과 머릿속의 ‘처리’ 방식까지 마음껏 발화하는 것. 이것이 혐오다.

“여성에게는 조국이 없다.” 근대 초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페미니즘 슬로건이다. ‘여성’과 ‘국가’. 둘 중 하나의 정체성만으로는 여성의 현실을 해석할 수 없다. 여성은 젠더와 민족, 모두로부터 억압받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넘는 횡단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이나 ‘적국’인 팔레스타인 여성과 이스라엘 여성의 평화 연대가 좋은 예이다.

문화인류학자 김현미는 난민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만 받고 남성 난민은 재사회화시키자는 주장은 여성 연대와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남성 지배 문화를 드러내지 못하며, 무엇보다 한국 남성의 문제를 은폐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다인종 국가다. 홍세화는 묻는다. 백인과의 관계는 ‘글로벌 라이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문화’인가? 

이주민 여성운동가인 정혜실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또 다른 소수자인 난민을 억압할 수 있는가. 분노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페미니즘 일각의 성 소수자 혐오가 난민 혐오로 넘어왔다고 본다.

난민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수용 여부 자체‘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차별과 순혈주의 망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민 반대”는 자본주의의 절대 지배 속에서 누가 더 약자이고 더 고통받는가를 경쟁하는 비극의 정치일 뿐이다. 난민과 성폭력을 연결시키는 사고는 무지 혹은 의도된 오식(誤識)이다. 1970년대부터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서구가 비서구 사회의 야만성을 부각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열악한’ 인권 이미지를 활용해왔음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서구 선진국’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넘쳐난다. 양상이 다를 뿐이다.

성폭력은 오래된 범죄다. 전 세계적으로 가해자의 70~80%가 아는 사람이며, 그들의 30%가 친·인척(가족)이다. 범죄 장소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이 80%다. 피살자가 여성인 경우, 범인의 60% 이상이 남편이나 파트너다. 즉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1의 세력은 (난민이 아니라) 가까운 남성들이다. 물론 모든 남성이 가해자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피해자도 아니다. 문제는 젠더가 다른 사회적 구조와 결합하여 성폭력 공포가 조성되는 방식이다. 권력은 무엇이 가해이고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지, 페니스가 아니다. 흑인, 난민, 노숙인은 쉽게 가해자로 간주된다. 현실은 다르다. 미투 운동에서 보았듯이 예술, 학문, 종교계의 성폭력이 더 교묘하고 만연해 있다.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남성 주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여성 보호=난민 반대”와 “난민이 못된 한국 여성을 강간해야=난민 찬성” 입장이 싸우고 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은 왜 ‘난민은 남성’으로, ‘한국인은 여성’으로 대표되는지 질문한다. 한국 남성은 한국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가? 집단의 성별적(性別的) 재현. 이는 난민을 위협 세력, 침략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한국 남성이 이주여성에게 자행해 온 폭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난민은 ‘우리’의 거울이다. 수용이나 혐오 등 차이에 대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자국민 우선? 아니, 누가 자국민인가? 도처의 양극화를 보라. 어느 사회 내부도 균질적이지 않다.

<정희진 | 여성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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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핍박받는 이방인을 돕는 걸 자랑스러워했던 아테네인들도 오이디푸스가 변방의 마을 콜로노스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당장 이 나라를 떠나시오. 그대가 우리 도시에 큰 짐을 지우기 전에 말이오.” 오이디푸스에 대한 끔찍한 소문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테네인들은 재앙에 대해 오이디푸스한테 직접 들은 후에는 그를 받아들였다. 오이디푸스의 운명에 다가가기를 주저하면서도 그를 보호할 용기를 낸 지도자 테세우스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그는 자신 또한 한때 ‘이방인’이었으며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한낱 ‘인간’이라고 했다. 이방인을 환대한 주인은 어제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며, 내일 다시 이방인일 수 있음을 인식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실 그가 개인사처럼 고백한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다. 모든 주인은 한때 손님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정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방인을 배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일이라는 것.

하지만 한 도시가 이런 풍습으로 높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드문 일인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칭송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는 이방인은 천사일 수 있지만 강도일 수도 있다. 상황이 확실치 않다면 문을 닫아 거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 미지의 존재에 대해 희망보다 공포를 크게 느끼도록 진화해온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존재의 밑바닥에서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경고한다. 문을 함부로 열면 살해될 수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 안의 테세우스는 왜 주저하면서도 용기를 내는가. 우리 존재의 높은 곳에서 또 하나의 경고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문을 닫아 걸면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또한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에 자기 안의 인간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우리 존재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프리모 레비가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한 말이다. 그는 “다른 인간의 눈에 하나의 사물일 뿐인 시절을 보낸 사람의 경험이 비인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우슈비츠가 인간절멸수용소인 이유를 가스실에서 찾지 않았다. 가스실로 가기 전 이미 수용자들은 인간 파괴를 겪는다. “옆 사람이 가진 배급 빵 4분의 1쪽을 뺏기 위해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유대인을 그런 상황 속으로 몬 독일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을 화장터 땔감 정도로 보는 한에서 그들 역시 자기 안의 인간을 살해당한 사람들이다.

인간절멸수용소에서 벗어나기 전 레비는 수용소가 비로소 죽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독일군이 환자들을 방치하고 떠난 곳에서 한 사람이 빵 조각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을 때였다. 그 전까지 수용소의 불문율은 이런 것이었다. 우선 네 빵을 먹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옆 사람 빵도 먹어라. 생존이 문제 되는 곳이니 윤리를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문율이 말해주는 것은 여기가 사람이 죽는 곳, 즉 인간절멸 장소라는 사실이다. 결국에 이런 수용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려낸 것은 내 빵 한 조각을 떼어주는 행동이었다.

레비는 이 끔찍한 인간절멸수용소가 “이방인은 적이다”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우리 영혼 밑바닥에 대전제로서 이 문장이 자리 잡은 뒤 어느 순간 논리적 전개를 통해 죽음의 수용소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특정한 곳에 있던 특별한 시설이지만 그것을 낳은 문장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흔한 반응이다. 드문 것은 이방인에게 빵 조각을 떼어주는 일이다. 유대인 난민들이 밀려왔을 때 그리고 독일이 그들을 처리할 것을 사실상 강요했을 때, 자기 빵 조각을 떼어주며 거기에 저항했던 유럽 국가도 덴마크와 불가리아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드문 행동에 ‘인간의 가능성’,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일 가능성’이 달려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고 우리의 빵을 움켜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존이 있지만 사유가 없고 개인이 있지만 인간이 없다. 나를 떠나 너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즉 내 안에 네 자리를 허용할 수 없다면, ‘일깨움’이라는 말도 불가능하고 ‘함께’라는 말도 불가능하다.

지금 제주에는 수만명이 죽어가는 전쟁통을 가까스로 탈출한 난민들이 와 있다. 불행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보다 이들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 이들이 오이디푸스처럼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가 아테네이고 우리가 테세우스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머지않아 위장 난민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심사를 통해 우리도, 이 나라도 심사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500명 앞에 선 5000만명. 우리의 사유와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이 0.001%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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