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의미가 크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국이 북한 경제를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직접 보였다. 동시에 대기업 경영자도 북한 지도부를 만나 핵문제 해결 의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다. 또 북한 경제를 현지에서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있어 남북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조화를 이루는 남북경협은 가능하다. 제재만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남북경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재 속에서 최상의 남북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 

먼저, 유엔 제재가 북한에서 일체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지금 평양에선 제13회 가을 평양 국제무역전이 열리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서 일체 사업이 안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평양에서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외국 은행 영업을 금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건설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 산업인 농업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환경 보존을 위한 산림녹화 사업도 허용한다.

미국의 단독 제재에선 어떤가? 최근 북한산 석탄이 밀수된 사건에서 크게 염려했던 것이 한국의 은행이 관련되었나 하는 점이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선, 은행이 북한산 석탄 거래인지 알고도 고의로 신용장 개설이나 국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미국의 단독 제재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림축산 협력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민간이 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제재 대상이다. 미국 제재에서도 미국 정부의 공공정책은 일반적 허가 사항으로 승인해 놓았다.

대북 제재에서도 남북경협은 가능하다. 제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림축산 협력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북한의 주요 거점을 발전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참여정부 시기에 북한의 북고성과 개성시 일대에서 진행한 농업개발 협력 사업을 뿌리로 한다. 당시 통일농수산사업단(이태헌 사무총장)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이 남북경협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과 40개의 민간회사들이 함께했다. 사업은 식량 증산, 영농기반 확충, 농업기술 협력, 지역 소득원 개발의 네 가지 영역으로 진행했다. 그 백미가 2007년에 진행한 개성시 송도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이었다. 당시 벼 생산량이 ㏊당 2t에 못 미치던 것을 5t까지 끌어 올렸다. 송도리 협동농장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그 성공은 인근 협동농장에도 알려졌고, 추가 협력을 요청받았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동쪽으로는 고성군, 서쪽으로는 개성과 해주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농업협력 벨트를 추진하는 결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참여정부의 북한 지역 개발 모델을 현대화해서 계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남북경협 모델은 북한의 산업화 전망과 함께 간다. 도로와 철도가 새로 나는 북한 지역에 새로운 거점도시가 생긴다.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배후지 농촌이 함께 발전한다. 동시에 산림에서도 큰 산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의 산림녹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북한의 농업 인구는 800만명이지만 북한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농촌에서 대량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하여 100만명의 근로자 공단으로 발전할 때, 지역 농업이 그들을 먹일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구조 개선이 따라야 한다.

새 남북경협 모델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발표한 중앙급 특구와 지방급 개발구 개발을 실현하는 의미가 크다. 지속가능한 북한 발전과 잘 맞는다.

정부 주도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림축산 협력을 결합한 북한 지역개발 모델은 대북 제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농업은 급속한 산업화를 감당할 구조 개선을 이룩할 거다. 지역 거점도시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거다. 대북 제재가 있어 남북경협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틀렸다.

<송기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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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외화벌이의 주력 품목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제재가 실행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연간 10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라고 한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됐지만, 지금껏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조치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이자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했다. 그만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두 나라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나란히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여론은 북한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무모함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더 큰 제재와 압박을 불러들이는 자충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적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군사적 강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자기파괴적 상황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다 끝낸 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한몫 챙기겠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대북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국제사회 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스스로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핵·미사일 포기 요구를 의례적인 수사일 뿐이라고 무시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이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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