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선고 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소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1월 31일 (출처:경향신문DB)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가 추천한 사람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그만큼 높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차원에서 댓글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과거 정권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관을 불문하고 중대범죄다. 김 지사의 유죄 선고로 드루킹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불거지게 됐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선고 이후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집권 여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모독하기 앞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댓글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유죄를 받을 당시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장이 지금 김 지사에게 똑같이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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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구속 기소)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측에 공직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시작된 특검 수사가 40일 만에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김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동의·격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와 김씨의 보안 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비밀스러운 불법 활동을 공유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출판사에 간 적은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구동 광경을 본 기억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두고도, 대선을 앞두고 접촉한 수많은 문재인 후보 지지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 소환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특검 수사는 댓글조작이라는 본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곁가지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킨 것이 하나의 사례다. 노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특검팀의 책임도 작지 않다.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특검은 김 지사는 물론 드루킹 측에 김 지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인사청탁과 관련해 도모 변호사를 만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댓글조작은 정상적 여론 형성을 방해해 민주주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논란 소지가 있는 언급을 자제해야 옳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5일 “애초 특검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드루킹 특검이 정치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했는데,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특검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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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속 기소)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는 터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네 차례 만났다. 처음 두 차례 모임에선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을 알게 된 것도 송 비서관이 만날 때 동석했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과 정세분석 글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송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 접촉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았다. 그는 매크로 등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민정수석실은 대선 시기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 활동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 결과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만 보고됐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시험통화도 맡았다. 그런 핵심 참모가 드루킹에게 김경수 후보를 소개해주고 경공모 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를 마치고도 20여일간 공개하지 않다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밝힌 것도 석연찮다.

부실수사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에 대해 “저는 (언론 보도 전에) 몰랐다”고 했다. 기자들이 ‘몰랐다면 부실수사고, 알고도 조사 안 했다면 눈치보기 아니냐’고 했다는데, 이 말 그대로다.

댓글조작은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다. 특검이 한 점 티끌 없이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이유다.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게 될 대한변호사협회와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야당의 책임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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