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12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밝혀진 의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특검이 도입된 목적은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 특검은 댓글조작의 본류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곁가지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은 노 의원이 비극적 죽음을 맞은 뒤 김 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몰랐으며 ‘킹크랩’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도입됐다.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맡길 주체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특검 역시 태생부터 정치적 요소를 띨 수밖에 없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을 통해 출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외풍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에도 여야 모두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특검”, 자유한국당은 “나약한 특검” 등으로 허익범 특검팀을 몰아붙였다. 허 특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왔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면 별건수사나 과잉수사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특검 무용론’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언제까지 정치권 합의에 의한 특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독립적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공수처 설치·운영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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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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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이 바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김 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차 수사기간 종료(25일)를 앞둔 특검팀은 20일 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과 성과에 비춰볼 때 연장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

지난 6월27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한다 해도 특검의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구속한 게 전부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만큼 특검의 성과로 보기도 어렵다. 특검이 또 다른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켜 ‘곁가지 과잉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결과 탁월한 진보 정치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에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상대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근무 당시 급여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알려져 별건수사 논란이 재연된 바 있다.

특검 수사를 두고 과도한 공방을 벌여온 정치권도 자성할 부분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지사 영장이 기각되자 “살아 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이 위법행위를 한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부적절했다. 정치권은 최소한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검경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법정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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