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며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한민호 사무처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7일 윤철호 회장은 문체부가 작년 12월31일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불공정하고 불철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과 한민호 사무처장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후자가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고소·고발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8월, 당시 한민호는 문체부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SNS상의 댓글로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고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대한민국 지성사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친 책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상응하는 책을 ‘해당 출판사가’ 내야 하거늘” 운운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자발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 더구나 출협 회장의 성명은 당시의 담당 과장은 수사의뢰를 하면서 그 상급자였던 한민호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는 명백한 모순을 지적했을 뿐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과를 잠깐 되돌아보자. 2017년 7월 문체부 산하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은 신학철 화백, 도종환 문체부 장관)가 출범하여 1년 가까이 활동한 후, 2018년 6월 권고안을 제출하여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의 책임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9월에 발표한 이행계획은 검토 대상 68명(수사의뢰 24명, 징계 44명) 중 수사의뢰 7명, 주의 조치 12명에 그쳤다.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징계가 전혀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11월3일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9시간 이상 걸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항의 행진했으며, 11월8일 청와대 앞에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철저한 책임규명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 수석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12월31일 문체부는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수사의뢰, 68명을 징계와 주의 조치(문체부 소속 징계대상자는 단 1명!)하는 최종 이행계획을 내놓고 장관과 간부들의 2차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하려 들었다.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내세우지만 이 최종 대책도 턱없이 부족하여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출협 회장의 성명에 민·형사상의 명예훼손을 걸어오다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말문이 막힐 지경이지만, 두 가지만 강조한다.

첫째, 블랙리스트 관련 기소는 형법 123조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근거로 하지만, 이런 형사재판이 초유의 일이라 확립된 판례가 없어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빠져나가려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관련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함께 제22조 1항(“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등 관련 조항을 명심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헌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검찰은 문체부가 넘긴 수사대상자에 국한하지 말고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숱한 촛불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는 국가를 요구한 시대정신에 맞는 판례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이야말로 정부 안의 수많은 양심적이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살리는 길이다.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기 어렵다는 핑계, 과거의 공로,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처벌을 흐지부지한다면,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고초를 겪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양심과 원칙을 지키려고 남몰래 애쓰며 고통을 당한 더 많은 이들은 대체 뭐가 되는가. 엄정한 처벌만이 나라 운영의 중추인 공무원 사회를 구한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에게 호소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말바꾸기와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속히 자유한국당 아닌 야당들과 흔쾌히 합의해야 한다. 당신들이 기득권에 눈멀어 머뭇거리는 와중에 적폐 관료마저 털끝만 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감히 5·18을 폄훼하는 배짱은 또 어디서 나오겠는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의 승리와 함께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한 발판을 놓을 시한, 즉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할 시한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다. 집권당이 주저하면 대통령이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 ‘촛불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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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4년간이나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놀랍고 참담하다는 탄식만 하기에는 선수들이 처한 인권 상황이 위중하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환호에 가려져 왔던 폭행으로 얼룩진 선수들의 일상은 피해 선수의 용기있는 ‘말하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체육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뼈저린 자성을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조재범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행동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 역시 누군가에게는 보통의 가족, 친구, 동료였을 것이다. 이제 그는 성폭력 피의자로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진상규명과 함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가족까지 나서 사제의 정을 강조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체육·시민단체들의 주최로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전에도 체육계의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폭력,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폐쇄적 집단 문화, 운동 외에는 다른 진로가 봉쇄된 체육계의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는 점을 주목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를 받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했다. 아울러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정책 제언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 똑같은 충격적 상황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서둘러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성폭력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구제명 조치 대상에 강간뿐만 아니라 중대한 성추행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또 성폭력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강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문체부도 자인한 정책의 반복에 불과할 뿐이다.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체육·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재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체육계에 만연한 카르텔을 깨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합 출전권, 대학입시, 실업팀 스카우트 등 선수들의 오늘과 미래의 삶이 코치와 감독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숨막히는 위계에 의한 억압적인 관계에서 선수생활을 지속하려면 어떠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그동안 성폭력 문제를 방관해온 각 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피해 선수들이 불이익과 가해자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을 상담·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우리 체육계의 현실 속에서 ‘운동만 하는 선수학생’들을 기록 제조기로 길러내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관계와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고 유지·존속된다. 이 사건은 조재범 한 사람을 체육계에서 영구제명시킨다고 해서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이 가능했던 체육계의 관행과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파헤쳐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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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조윤선 장관까지 줄줄이 구속되자 부처 차원에서 참회하고 자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송 차관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참회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챙기는 도구로 마음껏 주물렀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기용해 사기업도 못할 일을 서슴없이 시켰다. 문체부는 정상적인 국가 조직이 아니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두 차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공허한 저항에 그쳤다. 오히려 정유라씨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이나 1급 공직자 집단 사직 강요 논란이 보도됐을 때 문체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편법 설립도 문체부 간부와 직원들이 충실히 해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야 할 관료조직이 스스로 규범을 어긴 것이다. 강요당했다고 피해자로 자처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유 전 장관은 어제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리스트 작성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을 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운영은) 문화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명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문체부는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며 사죄하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서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황 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를 대표해 사죄한 차관은 언제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처지다. 1만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묶어 탄압한 국제사회의 수치를 수습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복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부의 지시를 영혼 없이 따르기만 하다 사후에 참회하라고 공직을 맡긴 게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단단히 교훈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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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56·제2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들 명의로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겼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숙였다. 문체부는 사과문에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의 사과문 발표는 앞뒤가 바뀌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밝혔어야 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래서 소위 ‘부역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대대적인 사과는 특검 수사로 인해 실체가 규명될수록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물타기를 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왼쪽) 등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진상을 밝혀 사과할 기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블랙리스트 존재가 공론화된 것은 2015년 9월 국정감사 때였다. 9473명의 명단이 들어간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조윤선 전 장관(51)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야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과에 나선 것이다.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체부는 현재 ‘풍비박산’이 났다.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며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김종 전 2차관(56), 정관주 전 1차관(53)까지 구속됐다. 한 부처에서 최고 수장인 전·현직 장차관 4명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건국 이후 찾기 힘들다. 게다가 앞으로 구속자 명단에 누가 더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장 이날 사과문을 발표한 송 직무대행 역시 블랙리스트 관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외에 고위직부터 산하기관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계자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체부의 사과를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범자로 추정되는 범죄자의 사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가 진실 규명이나 관련자 처벌 없이 “졸속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국민사과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꼼수에 가깝다.

문화부 | 김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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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겁이 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막장극’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와 SK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 관계자와 만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11월 소공동점의 재승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도 압수수색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청와대 근무 시절 최씨 의혹과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장이 여러 정부부처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SK·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뿐만이 아니다. 최씨의 행적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최씨가 1998년부터 운영한 안가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정호성·이재만 비서관이 거의 살다시피 했다”며 “이들은 ‘최씨의 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관천 전 경관이 증언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이 맞다고 했다. 경악할 내용이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니 최씨가 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해 시설비 일부를 떼어먹으려고 했다거나, 기업들에 건물이나 부동산보다는 현찰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소해 보일 지경이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에도 청와대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않은 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밝히면 모든 의문이 풀릴 일인데도 빙빙 돌려서 선문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혹이 온갖 부문으로 퍼지면서 이게 정말 그동안 이 나라를 이끌던 그 정부가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허가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계올림픽 이권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삼성지원 의혹으로, 교육부는 정유라씨 입시부정으로, 법무부는 국정농단 수사 문제로 벌집 쑤신 모양이 되었다. 시민들이 이런 꼴을 보려고 대선날 투표장에 가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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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가 그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편파판정,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폭력·성폭력)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269건의 신고·제보가 접수돼 그중 118건이 조사 종결됐다고 한다. 이번 발표로 13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대한택견연맹 회장 등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라도 ‘복마전’이라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신고센터·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10개월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치고는 그리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없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검찰 송치와 수사 의뢰는 각각 단 2건에 불과하다. 25건은 경기단체 자체 처분,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처리하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일”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는 문화부의 호들갑이 무색한 결과다. 게다가 문화부가 실적 과시를 위해 아직 수사단계인 내용을 공표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_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최근 정치권과 체육계의 이슈가 된 승마·펜싱협회 관련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비선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 딸의 ‘공주승마’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합동조사반의 무리한 조사로 전직 펜싱 감독이 자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알맹이가 빠진 채로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문화부가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해 승마협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당 국·과장의 경질을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브리핑을 주관한 김종 차관이 바로 문화부와 산하단체 인사 개입 창구로 거론된 당사자다. 그럼에도 김 차관은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긴급한 사안도 아닌 조사 결과를 휴일인 일요일을 택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다. 민감한 의혹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피해 보려는 꼼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문화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수준 미달 문화부’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체육계 비리도 지금껏 상황을 방치해온 문화부의 책임이 크다. 스포츠계의 해묵은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문화부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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