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매월 초 정례 모임을 갖는다. 1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는 6·10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황 대표는 이자리에도 불참했다. 대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에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나 민주화의 전기를 이뤄낸 시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보다 자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지금처럼 언론과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저주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낸 적이 또 있었을까 생각하면 이른바 ‘표현의 자유’ 토론회는 그다지 시급한 자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황 대표는 지난달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민생투쟁 시즌2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번에 중도층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고 보고, 이번엔 여성·청년층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말이 민생투쟁이지, 오로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뿐이다. 의미 있는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황 대표는 지난 주말 “정부가 민생을 팽개치고 정치 놀음할 때 우리가 민생을 챙겼다. 민생대장정을 누가 했는데 이제 와서 민생을 팽개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생을 챙기라고 한다”고 했다.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통해 무슨 민생을 어떻게 챙겼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는 국회법이 규정한 ‘매 짝수월 임시국회 개회’도 지키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7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방치돼 있다. 그밖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시급한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데도 3월 임시국회 이후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입법부 부재 상태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팎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빨갱이’ ‘천렵질’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 말대로 정부 정책이나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이를 따지고 고치는 건 당연하다. 국회는 그러라고 있는 장(場)이다. 국회법에 명시된 회의조차 거부하며 바깥에서 민생을 거론하는 건 위선이요, 기만이다. 이도저도 다 하지 않겠다면 제1야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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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반대’가 변수로 돌출했다. 오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무산을 뜻한다.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강력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 의원 변수까지 불거져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오 의원은 그간 소신을 들어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면 뭐라 할 게 못된다. 그러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은 우리 정치의 오랜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다. 검찰개혁은 개혁과제 1호로 꼽을 만큼 시민의 지지가 압도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긍정평가는 50.9%, 부정평가는 33.6%였다. 그게 민심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교체하기로 했다. 선거제·검찰개혁의 대의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문희상 국회의장(테이블 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은 사퇴하라”며 고성을 질렀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급기야 문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완력으로 정치적 주장을 이루려는 반의회주의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비명은 시민의 외침과 하나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연일 장외를 맴돌며 극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겠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여론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사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추경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게 불 보듯 뻔하다. 국회가 밤새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도 모자랄 판에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런 안하무인식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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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회회담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태복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문 의장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남 의회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국회회담의 장소와 규모, 의제 등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일 국회 사랑재 앞마당에서 진행된 ‘초월회’ 오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남북 국회회담은 역설적으로 정상회담보다 성사가 더 어려웠다. 1985년 북측의 제안으로 10여차례의 예비회담까지 열었으나 불가침선언 등 의제에 대한 견해차로 본회담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남북관계가 변곡점에 처할 때마다 국회회담이 화두에 올랐으나 쟁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흐지부지되었다. 무려 33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데 그쳤던 남북 국회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흐름과 맞물려 마침내 성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보수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은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남은 변수는 자유한국당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부터 반대해온 한국당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마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만을 기다리며, 남북 문제에는 계속 방관자로 남아 있겠다는 꼴이다. 과거 한국당의 전신인 보수정당들도 앞장서 추진했던 남북 국회회담이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남북 교류의 문을 더 크게 넓히고, 정부 간 협상으로만 진행되어온 남북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다.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도 풀릴 수 있다.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국회회담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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