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방전을 벌인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창립기념사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계층 대표들이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한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강하게 맞받아쳤다. 겁박, 회유, 왜곡, 비방 등 거친 언사들이 오고갔다. 경사노위에 대한 시각 차가 공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연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양대 노총이 비방성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볼썽사납다.

민주노총이 사회계층 대표들을 겁박·회유해 경사노위가 불발됐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계층 대표 3인은 9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양대 노총이 하라는 대로 하는 대리인이 아니다”라며 “어떤 부당한 압박도 받은 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우리의 불참 결정은 경사노위의 운영 개선과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 경사노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 계층별 대표들의 입장문에 경사노위가 가야 할 길이 담겨 있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개편한 것은 사회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촛불정신과도 통한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탄력근로제 논의과정에 계층별 대표도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된 데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가 미조직 노동계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 이유다.

지난주 사회계층 대표들이 경사노위 본회의를 보이콧함으로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구조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민주노총의 참여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접고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사노위 논의구조도 고쳐나갈 수 있다. 오늘(11일)은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경사노위의 마지막 회의였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두 달에 걸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사 합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 

탄력근로제란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을 조정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위기간 최장 3개월 이내에서 평균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시간 개악에 나선 셈이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이철수 위원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는 민노총 등 장내 정리를 이유로 2시간 20분여 뒤에 열렸다.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논의 단계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노동자보다는 사업주의 요구를 앞세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다. 최근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에서 보듯 탄력근로제가 더 많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것을 명약관화하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합의에 앞서 저임금·장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계와 협의했어야 한다.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는 탄력근로제를 경사노위에 상정한 것도 따져볼 문제다.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지만, 노사 간 의견차가 너무 컸다.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한 사안을 경사노위의 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런데도 경사노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한다.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당초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기를 다투어 처리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논의에 앞서 노동계의 입장과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우리 사회의 주 52시간제 정착과 ‘삶의 질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민주노총이 지금 싸우는 상대는 이른바 친노동 정부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 바로 그 ‘노동존중’ 정부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민주노총이 협력할 대상으로 인식할 뿐 투쟁할 상대로 보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로 사회경제 문제를 함께 풀기를 시민들은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나쁜데 정부를 몰아세우기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도 있다. 민주노총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대체로 차갑다.

민주노총이 자칫 정부와 맞서다 견제도 제대로 못한 채 시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임금을 받는 기득권 귀족노조가 파업은 빈번하게 한다는 게 민주노총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다. 헐뜯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회 양극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대기업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으로 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주변부 노동자와의 격차를 벌려왔다. 그로 인해 노조가 강할수록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역설이 생겼다. 그렇다면 노·정 갈등은 전적으로 민주노총 책임인가? 마침 변호사, 고등학교 교장과 함께 저녁 하는 자리가 있어 물어봤다. 변호사는 정부 잘못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얻을 게 없는데 왜 대화하나?” 교장은 민주노총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대화 가능한 정부가 등장했는데도 싸우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지?” 후배 기자 세 명과 술 먹는 자리에서도 물었다. 한 명은 민주노총 잘못, 다른 한 명은 정부 잘못, 나머지 한 명은 모르겠다고 했다. 노동 문제를 전공하는 두 명의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한 교수는 굳이 따지자면 민주노총 잘못이라고 했다. 다른 교수는 따질 것도 없이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이렇게 양분된 건 우연이겠지만, 의견은 나뉜다. 사실 정부와 민주노총 모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도 있고,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이유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청와대·정부는 한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난한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민주노총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만사 해결’이라는 데 합의라도 한 것 같다. 한국은 대화와 협상에 익숙한 사회가 아니다. 여야 모두에 대화는 어렵고, 대결은 쉽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없이 듣지만 대화를 어려워한다.

정치권의 대결 성향은 사회에 그대로 반영된다. 민주노총이 대화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건 사돈 남 말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정부가 일을 그르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민감 사안을 일방 결정하고는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을 공격했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웠다. 파업에 직면하고 나서야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수정했다. 민주노총에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돌, 혼자 맞을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조만을 위해 활동했던 것도 아니다. 조합원 25%가 비정규직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전국적으로 조직한 유일한 세력이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선 비정규직 대표조직이다. 탄력근로 문제도 대기업과는 무관한 미조직 노동자의 일이다.

최근 비난받는 민주노총 활동의 대부분도 자기 이익이 아닌, 노조 밖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활동을 두고 민주노총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자세다. 요즘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를 흔들며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회자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노사정 협상은 보통 노(勞)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사(使)와 정(政)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98년 첫 사회협약을 제외한 4차례 대화는 모두 실패했다. 첫 협약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는 실패작이었다.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강자들의 링 위에 올라갈 자신이 없다.

이 역학관계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타협한다 치자. 그래도 이행 여부는 다른 문제다. 대결정치 때문에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청와대와 여야가 거래의 공정성,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이 돌아오기도 어렵고, 돌아와도 성과를 낼 수 없다. 민주노총 조직률은 4%다. 96%를 책임진 세력의 책임은 묻지 않는, 4% 때리기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진짜 힘 있는 세력은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 소리 없이 지배한다.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정부를 움직여 노동을 통제한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자본과 노동 가운데 누가 기득권인가? 변화해야 할 쪽은 자본인가, 노동인가?

<이대근 논설고문>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였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대화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모든 사회적 대화를 끊은 지 3개월여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대화의 물꼬가 다시 열리게 됐다. 노사정위를 대체해 오는 10월 첫발을 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양대 노총, 경총·대한상의 등 노사 대표가 참여했던 노사정위와 달리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는 좋은 신호임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서 업종별 고용대책,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계법 개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노동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편, 사회보장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 재벌체제 개혁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를 계승한 경제사회노동위의 활동이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되 필요하면 정치투쟁도 벌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복귀를 최종 결정한 날 노동적폐 청산, 사회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대화의 장에 나서는 민주노총은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공공 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간 민주노총은 청와대 초청 노동계 간담회 불참, 노사정 대표자회의 무력화 등 사안마다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회적 공공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회단체이기도 하다. 대화와 화해를 주선하는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다.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하는 민주노총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민주노총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간담회와 만찬에 불참했다. 청와대가 간담회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만찬에 산별노조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초청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문재인 정부 첫 노·정 대화는 ‘반쪽짜리’가 됐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 전체가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있다. 이차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형식적인 이벤트로 만들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노·정 양자 간 대화 자리에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민주노총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만찬행사 참가자를 청와대가 결정한 것도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전상의 마찰을 이유로 어렵게 차려진 정부와의 밥상을 뒤엎은 것은 지나친 처사다. 이 정도 사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체계를 훼손한다면 민주노총 내부 결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사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섭과 투쟁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집행부는 노사정 대화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지만 상당수 산별조직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를 비판하기 전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지 말지 명확하게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노동 독소 조항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지난달 폐기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눈에 밟힌다”고도 했다. 이제 민주노총이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부조직 편제에서 제외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