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한 손혜원 관련 의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1.21 [사설]민주당 탈당한 손혜원 관련 의혹, 이제는 수사로 규명해야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무더기 매입으로 투기 의혹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떠나 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등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앞서 민주당이 손 의원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으면서 ‘셀프 사면’ 비판이 커지고, 새로운 의혹들로 파장이 증폭되자 나온 궁여지책이다. 물론 ‘탈당’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손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혹은커녕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모적 공방을 매듭지으려면 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고구마 덩굴처럼 불거져 나오는 의혹들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는 해명만으로 해소되기에는 턱없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매입한 부동산 숫자부터 당초 9건에서 20건으로 불어났다. 이 중 14곳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됐다. 차명거래 의혹도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려 풀리지 않은 상태다.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는 손 의원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의 문제는 남는다. 국회의원은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 주식도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자리다.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대량 매입한 것 자체가 공직 윤리에 반한다. 상임위원 지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부동산 매입을 권했다면 직권남용이자 이익충돌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무리 목적의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음모론에 편승한 자유한국당의 과잉 대응도 꼴사납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중·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권력형 비리’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정파적 대결구도를 조장할 뿐이다. 이제 ‘손혜원 의혹’의 진실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내는 길밖에 없다. 어차피 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투기 의혹은 물론, 손 의원이 등록문화재 지정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는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