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벗었다. 268만원 상당의 10여차례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받았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액수가 작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제기한 경찰의 증거조작·폭행 의혹 등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 3월부터 서울청이 광역수사대 전담팀까지 꾸려 벌여온 경찰유착 수사는 큰 죄는 없고, 작은 죄만 묻는 수준에서 끝났다.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5월 16일 (출처:경향신문DB)

경찰이 벌인 106일간의 수사 결과도 ‘구속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5명, 전·현직 경찰 11명 입건·내사, 카톡방 멤버 수사 중’이 전부다. 사법처리된 사람이 많다고 수사가 잘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승리 수사만 봐도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 승리는 12차례의 조사와 18건의 조서에도 불구,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승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한 듯하다. 수사에 허점이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핵심 원칙 중 하나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다. 버닝썬 수사를 보면 ‘제 머리도 못 깎으면서 남의 머리는 제대로 깎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든다.

버닝썬 사건은 사회의 온갖 비리가 드러난 부끄러운 현장이자, 위험을 알리는 경종이다. 폭행과 마약, 성폭력, 불법동영상 유포, 경찰유착 등 한국 사회의 병폐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부실수사의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는 남아 있다. 버닝썬 사건은 관련자 몇 명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서도 안된다. 마약 유통·성폭력·불법동영상 유포 근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경찰만 나서서 될 일도 아니다. 정부와 사법당국,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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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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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공동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유착을 사과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다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참혹한 열패감과 절망감을 떠안게 될 것이다.

예정 없던 브리핑서 고개 숙인 두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세 가지 사건은 폭력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특권층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모욕·억압·착취하고, 공권력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불의와 한 몸이 돼 사익을 취했다. 온 나라가 의심하는 가해 혐의자는 멀쩡히 고개 들고 다니는데,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숨어 살거나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민이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건을 구성하는 선정적 요소들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 사건이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구조’에서 기인했음을 본능적으로 느껴서다. 돈과 권력, 명성이 법보다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채서다. 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이들을 엄중히 단죄하는 일은 단순한 형사사법의 과정이 아니다.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과거와 결별하고, 윤리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심판대에 올랐다. 의혹의 전말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수사기관으로서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터다. 검경은 먼저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 등 자신들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곪은 곳은 단호히 도려내야 한다. 제 식구라고 감싸려 하거나 조직 보호 운운하며 좌고우면했다가는 주권자의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사 대상과 범위에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유력 정치인이 됐든, 언론사주가 됐든 주저하지 말고 의혹의 핵심부를 향해 직진해야 한다. 이번에도 피라미드 꼭대기를 차지한 이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라미드 밑바닥만 건드리는 식으로 끝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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