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을 도운 교사 오현록입니다. 지금의 가혹한 난민 심사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100일 넘게 노숙 중입니다. 고작 난민 심사 기회를 얻기 위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의 10%만 난민 심사에 부쳐집니다. 난민 심사 영상기록을 요구한 이집트인 난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낼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찰에 연행된 것입니다. 난민 신청 중이어서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지닌 소녀의 가족 5명은 생계비 한 푼 없이 6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교복값이 없다던 이 소녀 가족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입니다. 신청자 셋 중 하나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다수의 나라에 비해 난민 신청자의 96%를 ‘가짜 난민’이라고 판정하는 우리나라 법무부, 2시간 남짓 만에 끝나는 면접 심사, 그리고 그것으로 바뀌는 운명. 하루에 세 명꼴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는 출입국외국인청.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 했던가요? 그럼 출입국청이 매일 쏟아내는 이 불인정 처분은 뭐라고 불러야 힐까요? 그런데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더 엄격하게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난민 재신청을 막고, 소송 기회를 축소하고, 강제송환 금지 예외조항을 슬쩍 삽입한 법안. 허위 통역과 허위 면접 조서가 번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난민인권단체가 요구한 난민조서 허위 작성 의심 사례 16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재신청 기회를 봉쇄하다니요? 어떻게 1심에서 끝나는 소송이 있습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발상 아닙니까? 국제협약인 난민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송환 금지조항입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송환 금지의 예외라니요?

2018년 6월 20일 예멘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돕고 있는 제주시 삼도동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서 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만 체류하도록 제한한 법무부의 도장이 찍힌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 기자

대통령께서는 국민헌법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돕기 위한 지난 과정에서 국민헌법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며 개정 취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낙인찍고 짓밟으려 하는 행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매카시즘, 지역주의, 쟁의 노동자에 대한 비난,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거부까지, 우리 사회에 널린 공격과 혐오의 딱지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이런 공격과 혐오의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제주도 예멘인 사태로 인터넷에 넘쳐났던 공격과 혐오의 글들을 아실 겁니다.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세금도둑, 일자리 강탈자, 살인자, 성폭행범, 테러리스트란 이름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이 세금도둑이었습니까? 난민 신청자 중 5%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위협했습니까? 그들은 위험하고 불결하고 임금이 낮은 곳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테러를 저질렀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들은, 사진들은 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라면, 법무부라면 이런 가짜뉴스를 선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했고요. 그런데 법무부는 가짜뉴스에 올라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유령으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들.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품으시려 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내국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권리를 난민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헌법개정안에 담긴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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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놨다. 전시인 양 제목부터 비장하다.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법무부는 자료에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첫 적발 시에도 바로 출국조치하겠다”며 “(소극적)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대란’ 비판이 이어지고 이번 달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도 덩달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대책이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이라니. 난국을 이방인 탓으로 돌리는 편협한 당국의 인식에서 사회 불안기면 슬며시 고개를 들던 파시즘이 엿보이는 건 망상일까?

불법체류자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따로 있다. 노동시장에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원청부터 하청에 재하청을 수차례 거쳐 일용직 노동자까지 철저히 수직구조화한 건설업에서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착취 구조의 말단인 건설 노동자를 조금이라도 값싸게 부리길 원한다. 중국동포가 선호되다가 최근엔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가 각광받는다. 한국인 절반값이면 부릴 수 있고,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신분상 약점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외국인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며 아우성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산재·임금체불 문제를 원청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나올까? 법무부 본연의 임무는 ‘고용창출’보다는 건설현장의 불법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2013~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나타난 ‘출입국 사범 처리현황’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주 출신의 강제퇴거(강제출국)율이 17~20%로 통계 집계 이후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오세아니아주 출신은 매년 1% 안팎에 그쳤다. 정부가 법을 어긴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이 ‘강력대응’하지는 않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봐도 좋을 듯하다.

<정대연 | 사회부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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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 272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전권’ 신설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적시한 대목이다. 전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인권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잊어선 안된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 정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입법예고됐으나 ‘성적 지향’ 항목 등을 문제 삼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그사이 한국 사회의 소수자 인권은 크게 악화됐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적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가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고, 이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가 일상화하는 터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3차 계획 역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 다만 통과를 자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은 판국에 이토록 소극적이어서야 되겠는가.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소명의식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은 새로운 정부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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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어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들 부처의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정책 등을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외국 자본유치 촉진, 연간 300조원의 사회갈등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으로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황 대행은 안전이나 법질서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관저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 300명이 넘는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진경준 같은 검사가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챙기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한 사람이 누구인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인 황 대행이다. 박 대통령이나 김기춘·우병우 같은 청와대 고위 관료, 재벌은 법을 우습게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지난 3개월간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를 생각해 보라. 전 세계가 한국 시민들에게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지만 불미스러운 사고 한 건 없었고 청소와 뒤처리까지 말끔하게 이뤄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사회 부총리의 뻔뻔함도 황 대행에 버금간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관리 등을 통해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박근혜 정부 지난 4년을 평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그 난리를 친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교실 수업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년간의 업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마을변호사 등 황 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을 나열했다. 업무보고인지, 상사에 대한 아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정부 업무보고는 사실상 주권자인 시민에게 하는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면 반성부터 해야 옳다. 국정농단 세력에 부역하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자화자찬하며 탄핵당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들 공직자의 행태를 지켜보자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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