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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3 [사설]‘택지개발 기밀 유출’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의 황당한 해명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촉발된 부동산 개발계획 유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종일 파행했다. 신 의원은 당초 이 자료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경기도가 이를 부인하자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으로 바뀌더니 다시 과천시장이 자신이 유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출자가 3번이나 달라졌다. 비밀정보를 누설한 것만으로도 석고대죄해야 할 판인데 정보 유출 경위를 놓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 9월 13일 (출처:경향신문DB)

국토부가 밝혔듯 ‘주민공람’ 전에 택지개발 검토 계획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의왕시장을 지냈고, 여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신 의원이 설명자료와 함께 버젓이 그 정보를 공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역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참으로 무책임하다. 과천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막으려고 정보를 주었다고 했지만 이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지역구 의원에게 미확정 정보를 줘 폭로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다. 닷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정보 유출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도 석연찮다. 신 의원의 정보 유출 책임을 덜어보려는 거짓 해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권의 안이한 인식과 무너진 공직 기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대응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사임하고, 한국당이 고발했으니 되지 않았느냐는 투다. 논란을 키워 여당을 압박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아쉽다. 수사당국은 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위법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과천, 의왕시 부동산 거래가 지난달 5배 급증했다. 이전부터 개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정보 유출 여부를 정밀 감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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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