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비공개로 4시간30분 가까이 회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는 현직 중견기자 1명도 동석했다. 양 원장은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했다. 그건 그의 주장일 뿐 두 사람의 회동은 여러 면에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 친문 인사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해외로 출국해 2년간 유랑생활을 한 것도 현 집권세력 내 자신의 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그가 돌아오자마자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해외로 떠났던 초심에 비쳐보면 회동은 더욱 피했어야 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5월28일 (출처:경향신문DB)

양 원장은 현재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연구원장에 취임하면서 “정권교체의 완성은 내년 총선 승리”라며 “민주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한 민감한 시기다. 설령 그의 말대로 정치 얘기는 없었다 하더라도 총선 전략을 짜는 여당 실세와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양 원장은 “제가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미행과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토록 주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양 원장 밑에 부원장으로 초선 의원 3명을 포함한 5명이 포진해 있다. 그를 재선이나 3선급으로 대우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인사가 공인(公人)이 아니라면 누가 공인인가.  

민주당이 이번 회동을 두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감싸고 도는 건 몹시 안이한 대응이다. 이전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야를 없애고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정치 관여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들은 정치개입 등의 혐의로 줄줄이 단죄를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두 사람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탈(脫)정치화 의지를 의심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회동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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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이 5일 특별기편으로 북한에 파견된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특사단은 1박2일간 머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장관급 인사 2명이 함께 대북 특사로 파견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청와대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번 특사의 우선 목표가 북핵 문제 해법 모색과 북·미관계 중재에 있는 만큼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표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 서훈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한 협상 전문가인 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대면한 베테랑이어서 특사로 제격이다. 특사단은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견해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북·미대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북핵 문제에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맞춰 방남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했지만 비핵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하에서만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고, 백악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가장 엄격한 비핵화 요건을 끄집어냈다. 북한이 대화 의지를 내비치자 오히려 문턱을 높이려는 듯한 미국의 태도는 대북 불신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불신과 의구심을 돌파하고 북·미대화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북한은 현재의 국면이 한반도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특사단 방북이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재확인하고 우선 핵·미사일 실험의 잠정중단 의지를 비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대북 강경 입장인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북·미가 진지한 협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결코 이번 국면 전환의 계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실험 중단 의사 표명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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