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2.18 [기고]한국, 석탄발전 투자 멈춰야
  2. 2017.07.03 [기고]저탄소 에너지믹스

올해 폴란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석탄발전의 어두운 미래가 다시 한번 중요한 의제가 됐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석탄발전의 낮은 경쟁력과 관련한 자료들을 발표했다. 탈석탄동맹과 같은 석탄 퇴출 노력에 대한 지지들도 높아졌다.

한국에 질문이 던져졌다. 석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세계적인 ‘불량국가’의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탈석탄 추세를 따라갈 것인지. 한국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매우 위험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향후 몇년 안에 석탄발전보다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투자는 한국 자산을 각종 사업 실패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석탄발전은 이런 재무적 위험은 물론 대기오염과 같은 막대한 외부효과도 유발한다.

이번 폴란드 총회 개막 당시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석탄발전 사업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한국 정부가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산업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인천 송도 소재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조달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서 녹색기후기금의 자금 지원을 바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도 저탄소 미래 선두주자로의 전환에 매우 뒤처져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석탄발전에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 나라가 석탄을 이용할 것이라고 맹신한다. 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 없이 무분별한 이윤 추구에 가깝다. GE는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한 나머지 올해 화력발전 공급 부문의 영업권을 230억달러(약 25조원)만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고 1만2000명을 감원해야 했다. 지멘스도 전력 및 가스 부문에서 6900명을 감원했다. 뉴욕시도 189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연기금에서 화석연료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화력발전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보다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석탄발전소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며,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을 2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충남도민들의 뜻에 부응한 결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OECD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석탄은 더 이상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석탄보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한다.

<한첸 |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국제기후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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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위험관리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과 유사하게 에너지 소비에도 ‘에너지믹스’라는 원칙이 있다. 한 나라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느 하나로 하지 말고 여러 개로 하라는 의미다. 물론 석유가 지천인 나라는 석유로 자동차를 굴리고 난방이나 취사도 하고 심지어 발전도 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가 유가가 폭등하거나 석유 수입에 애로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차치하고 나라 전체가 결딴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에너지믹스’의 원칙을 준수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에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난방에너지를 석유와 가스에서 전기(시스템 냉난방기)로 바꾸었고, 최근에는 전기차와 전기레인지(인덕션)의 등장으로 수송과 취사에도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얼핏 보기에 석유나 가스에 추가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에너지원의 배합이라는 에너지믹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이런 추세라면 전력이 난방을 넘어 수송이나 취사 등 모든 용도의 에너지 소비를 독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전력이 다양한 발전원 간의 배합이 아닌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대부분 충당된다는 점이다.

에너지 소비의 전력 편중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석유와 가스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원전과 석탄에는 저렴한 전력요금을 위해 세제 우대와 숨은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한 탓이다. 그 결과 가장 비싸야 할 고급에너지인 전기가 석유나 가스보다 저렴하게 되면서 난방을 비롯하여 모든 에너지가 전력으로 바뀌고, 낮은 요금으로 계속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계속 늘리는 것이다.

지난번 경주 지진처럼 큰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로 원전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걸려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에 필수적인 송전망 건설도 불안요인이다. 더구나 전력은 대규모 저장이 어렵고,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유사시 전력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도 어렵다. 에너지믹스는 위험 관리를 넘어 국가안보에 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에너지믹스를 좀 단순하게 하더라도 경제적 차원에서 저렴한 원전과 석탄 비중을 높여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우선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일리가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다. 하지만 저렴한 전력요금이 지난 수년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발하고, 한국경제를 저부가가치형 전력다소비산업에 안주하게 만든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보다 2~3배 높은 전기요금 하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믹스로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유지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이처럼 현재의 에너지믹스 추세는 환경, 사회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되짚어볼 점이 많다. 조만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중요 계획들이 수립될 예정이다.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에너지믹스에서 안정적이고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믹스로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조영탁 |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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