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자정을 넘겨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회의장 봉쇄 등 온갖 수단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으나 무위에 그쳤다. 개혁입법을 지지하는 시민의 염원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1987년 체제’의 제도적 유산인 선거제와 검찰개혁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선거제 개혁은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의 오랜 과제로 꼽혀왔다. 

여야 4당이 29일 밤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청 445호에서 607호로 옮긴 가운데 국회 관계자가 회의장 안으로 명패함과 기표소를 넣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하지만 이제 첫발만 뗐을 뿐이다. 선거제 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성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제는 게임의 규칙인 만큼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최장 330일 간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협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이제 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여야 4당 역시 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선거제 합의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4월29일 (출처:경향신문DB)

공수처 법안의 경우 기소권 적용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등 부실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공수처를 일단 띄우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건 ‘동물 국회’의 후유증이다. 그간 여야 간의 사생결단식 대치로 ‘적대 정치’는 극에 달한 상태다. 서로 고발한 의원만도 80명이 넘는다. 당장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갈등과 대립은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극단적 대결정치에 매몰되면서 국정 현안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결국 4월 국회는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허구한 날 이런 국회를 지켜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는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 현안보다 선거가 중요할 수는 없다. 여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포기해선 안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에서 선거제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타결지었다.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갖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이다. 내홍이 극심한 바른미래당을 필두로 각당의 추인 과정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 패스트트랙 ‘골든타임’을 가까스로 지켜낸 셈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해도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기반한 거대 정당의 대결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개혁의 ‘최고’인 선거제 개혁, 그 최후의 기회를 살렸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선거제 개혁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방점이 찍혀 왔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여야 4당은 물론 한국당도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어깃장만 부리며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탓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자, 한국당은 뒤늦게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위헌적일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의 본령을 저버리고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한으로 몰고가는 반동이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무산의 본색을 노골화한 상황에서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는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한국당 책임이다. 패스트트랙은 분명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특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내부의 반발로 정치개혁의 대의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24일이 생각난다. 그때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 연단에 24세의 청년노동자가 올라왔다. 20세에 취직해 4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전기공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궁금해서 촛불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자기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 후 2년이 흘렀다. 지금, 그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을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이 참혹하다. 지난 11일 24세의 청년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라는 어머님의 절규가 가슴을 찌르며 파고든다. 지난 3일에는 3번의 강제집행을 당하며 갈 곳이 없게 된 30대 철거민이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것이 2018년 연말을 맞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철거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웹자보에서 ‘예산안은 국민 밥그릇이고,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밥그릇’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보니, 국민 밥그릇을 걷어차버린 것은 그들이었다.

빈곤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예산은 삭감됐고, 3급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자는 예산도 사라졌다. 추가된 예산도 있었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13개의 국도 건설 사업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추가됐다. 이런 후안무치한 정치가 가능한 이유는 선거제도에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어떻든,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들은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을 폄훼하려고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국회의원 밥그릇’이라고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든, 외국의 사례를 보든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918년 스위스에서 선거제도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 소선거구제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비례대표제를 상징하는 오른쪽에는 5명의 시민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18년 스위스 전역에는 한 포스터가 나붙었다. 왼쪽에는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면서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5명 정도의 사람이 동등하게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먹는 그림이 있었다.

이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였다. 왼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른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한 장의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밥그릇’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정치가 되는데,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포스터 덕분이었는지 그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66.8%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개혁은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스위스의 포스터가 잘 표현한 것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다수의 국민들, 특히 약자와 소수자들은 정치의 공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권과 부패를 낳는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마침 내년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문이 어렵게 열렸다. 시민사회의 노력과 야 3당의 단식농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지난 15일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내년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관된 쟁점인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대해서도 주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국회 예산 6300억원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보다 360명을 쓰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이득이다.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연봉, 개인 보좌진 규모를 줄이고, 낭비되는 국회 예산을 개혁하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쟁점을 흐리는 것은 주로 기득권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과 그 동조자들이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현명함을 믿는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1표의 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로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야 5당이 지난 주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치개혁은 곧 선거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첫걸음을 뗀 의미가 크다. 모처럼 정치권이 시민 여망에 부응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 이슈에 불을 붙이고 여기까지 견인한 두 대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과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합의문을 뜯어보면 ‘검토한다’는 모호한 표현투성이로 법안을 성사시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다르다. 막말로 검토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을 특위로 넘겼다. 정개특위 역시 전체 위원 18명 중 민주당(8명)과 한국당(6명)을 비롯해 각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경우 논의는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 그래서 말만 합의일 뿐,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당의 의견을 폭넓게 담은 레토릭(수사)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2월12일 (출처:경향신문DB)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에 각당 간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를 이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솔직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결국 선거제 개혁의 성패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현행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구도를 고착시키고 분열의 정치를 부추긴다는 건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한데도 그동안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달콤한 과실에 취한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심을 왜곡하는 현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중대 사안이다. 시민과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바꾸는 게 옳고, 지금이 적기다. 이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흘려 보낼 수는 없다. 정치권은 이번엔 반드시 선거제 합의를 이행해 시민의 개혁 요구에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결정하고, ‘내년 1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 합의-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의결’의 일정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동맹’을 맺기 전 야 3당이 제안했던 합의문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야 3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집권여당이 한국당과 합의해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 선거제 개혁의 성패 관건은 한국당으로 모아진다. 선거제도는 권력의 생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달린 사안이기도 하다. 여당과 제1 야당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방도가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실제 선거제 개혁의 대의에도 불구, 번번이 불발된 것은 기득권 정당의 반대 탓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의 배타적 대표성을 사수하려는 지금의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등져 왔다.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때도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선거 때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가 이런 구도를 뒤집어 놓았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외면해 온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일례로 경기도의회 선거에서 25.47%의 정당득표율을 확보하고도 전체 의석 135석 중 4석(2.96%)을 얻는 데 그쳤다. 한국당을 저항하던 선거제 개혁의 입구로 불러낸 배경이다.

한데 한국당이 점점 후진하고 있다.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난망한 조건을 달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던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보다 후퇴한 발언이다. 당 지지율이 상승기미를 보이자, 기득권 생리가 움트는 모양이다. ‘이대로’ 가면 1당 아니면 2당은 보장되는 판에 경쟁 야당을 만들어주기 싫다는 속셈일 터이다. 좋은 정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나 소망이 현실에 있는 만큼의 비율로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작은 계산에 함몰돼 30년 묵은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이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은 암울하다.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며 싸늘한 분위기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협치종료를 정식 선언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5일째다. 지금 국회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런 현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 12월 11일 (출처:경향신문DB)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누구보다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총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그 전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제1당이 된 뒤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은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현 소선거구제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임이 빤히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고 분노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1위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모든 정당이 공유하고 있다. 승자가 독식하는 지금의 선거 방식이 지역구도를 고착시키고 분열의 정치를 부추겨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바꾸는 게 마땅하다. 최고의 정치 개혁은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원내 1·2당의 기득권 집착 때문에 과거 선거제 개혁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러다 또다시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과감하게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개편, 의원정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다면 우선 큰 틀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연말까지인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