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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7 [사설]환경부 마침내 케이블카 부동의, 사필귀정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백지화됐다.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에 최종 ‘부동의’ 의견을 밝히며 사업 승인 이후 4년여를 끌어온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늦었지만 원칙을 지킨 올바른 결정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청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강원 양양군이 2016년 11월 제출한 평가서에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 2년6개월간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5월 제출한 것이다. 원주청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등이 충분치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치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과 외압 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권도현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2011년 설치 계획을 마련한 이후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됐다가,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로 2015년 7가지 조건을 전제로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았다. 부대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고, 해당 지역이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인 만큼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단계마다 억지논리와 엉터리 보고서까지 동원되며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

충분한 보완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부동의 결정은 당연하다. 이번 결정은 향후 개발과 환경이 충돌할 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친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세계 공통의 가치이며, 무조건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한 지역사회에도 장기적으로는 개발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낙심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미래지향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한 단계 높은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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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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