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이 꽉 차는 날, 죽은 자들이 땅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좀비 영화 고전인 <시체들의 새벽>(1978)의 홍보 문구다. 줄줄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조계 #미투 가해자 안태근, 연극계 #미투 가해자 이윤택, 그리고 충남도 전 지사 안희정 등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말이다. 강간범들이 이미 지옥을 꽉 채우고 있어서, 저들이 지옥에도 못 가고 여기서 떠도는 건가 싶었다.

2018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와 함께 시작했다. 이는 2019년 체육계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성폭력을 방조하는 구조는 사뭇 강고하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을 모르며, 그들을 처벌할 법적이고 문화적인 토대는 아직 미미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 언론은 “미투 피로감”을 들먹이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와 ‘미투 구경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하지만 피로감이란 오히려 이 “강간의 왕국”과 싸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자. #미투가 터질 때마다 소란스럽기만 하지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가야 할 길도 너무 멀다. 그러다 보니 끝나지 않는 마라톤을 뛰는 기분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느끼는 피로감이 있다면, 그건 여성을 계속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강간문화가 초래한 ‘강간문화 피로감’이다.

“미투 피로감”이란 사실 좀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느끼는 하찮은 감정 같은 것이다. 당신도 좀비물을 보다가 “피곤하게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버티나, 그냥 좀비가 되어 버리면 간단할 텐데” 싶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미투 피로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거리감은 딱 저 정도일 뿐이다. 그들을 구경꾼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미투는 이 지옥도에서 도저히 좀비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의 싸움이다. 그들은 좀비의 민낯을 보고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 괴로운 시간을 버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된다.

그러고 보니 1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피해자들은 더욱 용감해졌고, 그를 지원하는 동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싸움을 지지하는 시민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우리는 스포츠계 #미투를 보면서 그런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토대는 앞서 “나도 말하겠다”면서 침묵을 깬 사람들 덕분에 쌓여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준헌 기자

그렇다면 이 좀비 아포칼립스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한국 반성폭력 운동이 집중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최협의설’을 타파하는 것이다.

형법상 강간·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그것이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폭행·협박을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안희정의 경우 일반 강간죄(형법 297조)가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303조)로 기소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위력이 행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졌다. 위력의 의미가 최협의설의 영향 아래에서 해석된 것이다. 따라서 오는 2월1일 안희정 항소심 선고 내용은 최협의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저항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면, 한국의 법조계는 #미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안희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를 통해 최협의설에 치우친 성폭력 판단을 극복하는 판례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판결이 가이드가 되어 “명백한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강간”이라는 “Yes Means Yes 룰”을 바탕으로 하는 ‘비동의 강간 추행죄’ 신설로 나아가야 한다. 판례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손희정 | 문화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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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4년간이나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놀랍고 참담하다는 탄식만 하기에는 선수들이 처한 인권 상황이 위중하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환호에 가려져 왔던 폭행으로 얼룩진 선수들의 일상은 피해 선수의 용기있는 ‘말하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체육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뼈저린 자성을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조재범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행동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 역시 누군가에게는 보통의 가족, 친구, 동료였을 것이다. 이제 그는 성폭력 피의자로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진상규명과 함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가족까지 나서 사제의 정을 강조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체육·시민단체들의 주최로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전에도 체육계의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폭력,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의 폐쇄적 집단 문화, 운동 외에는 다른 진로가 봉쇄된 체육계의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는 점을 주목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를 받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했다. 아울러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정책 제언을 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 똑같은 충격적 상황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서둘러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성폭력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구제명 조치 대상에 강간뿐만 아니라 중대한 성추행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또 성폭력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 강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문체부도 자인한 정책의 반복에 불과할 뿐이다.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100인의여성체육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체육·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재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체육계에 만연한 카르텔을 깨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합 출전권, 대학입시, 실업팀 스카우트 등 선수들의 오늘과 미래의 삶이 코치와 감독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숨막히는 위계에 의한 억압적인 관계에서 선수생활을 지속하려면 어떠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그동안 성폭력 문제를 방관해온 각 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피해 선수들이 불이익과 가해자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을 상담·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우리 체육계의 현실 속에서 ‘운동만 하는 선수학생’들을 기록 제조기로 길러내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관계와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고 유지·존속된다. 이 사건은 조재범 한 사람을 체육계에서 영구제명시킨다고 해서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이 가능했던 체육계의 관행과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파헤쳐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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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스턴글로브가 2002년 탐사보도로 미국을 흔든 적이 있다. 미국 가톨릭 성직자들이 30년에 걸쳐 아동을 성추행하고, 교회는 이를 은폐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그건 놀라운 뉴스였지만, 사실 오래된 일이었다. 지난 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300명이 넘는 가톨릭 성직자가 194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1000명 정도의 아동을 성추행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다. 설정 스님은 이날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처리를 앞두고 "종헌종법에 근거한다면 불신임안을 다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바티칸 서열 3위인 조지 펠 추기경이 지난 26일 아동성범죄 혐의로 모국인 호주 법정에 섰다.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개신교 목사의 성범죄도 흔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3년의 일이다. 개신교 신자들이 꼽은 10대 뉴스 가운데 6개가 대형 교회 원로급 목사들의 불륜이었다. 스님이 룸살롱 가고 처를 두는 일도 흔하다. 성폭행에 처자식을 둔 의혹을 받은 설정 총무원장도 지난 16일 임시 중앙종회에서 탄핵당했다. 이를 일부의 일탈이라고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종교를 가리지 않고 수십년간 계속되고, 그걸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현상을 ‘일부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지난해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전 사제의 5.8%가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2010년 미국인의 성범죄 비율은 0.007%였다.

보통 사람보다 더 욕망에 흔들리는 이들을 계속 존경할지는 신도의 자유이다. 그러나 신부·목사·스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 자연재해를 신의 뜻으로 믿던 수천년 전의 교리를 21세기 시민에게 강요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신부와 목사는 낙태·동성애 반대에 결사적이다. 자연의 법칙 위배라는 것이다.

동성애자인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유튜브를 통해 반론을 내놨다. 교통법칙을 위반하면 딱지를 떼지만, 자연법칙에는 그런 게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빨리 달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손가락은 애초 영장류가 나무에 오르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피아노를 치기 위해 그걸 사용한다.” 신이 용도를 미리 정해준 적이 없다. 종교의 쓸모도 시대와 사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것 없이는 맹목이 된다.

<이대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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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 같은 제목의 기사에 눈길이 끌렸다. 훈훈한 로맨스 이야기인가 싶어 클릭해 몇줄 읽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욕설을 쏟아내고 말았다.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하게 만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법원은 피해자였던 여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했고,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에는 무수한 댓글이 줄을 이었고 분노로 들끓었다. 2년 전의 일이었다.

며칠 전 같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달라진 건 없다. 아니, 통념상 납득되기 힘들거나 상식의 기준을 넘어서는 관계라도, 경우에 따라 위계나 강압에 의한 성폭행일지라도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게임의 룰만 잘 파악한다면 ‘순수한 사랑’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줬다.

이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도와줘요.’ 2014년 10월29일 대학 캠퍼스 성폭행 반대를 위한 전국 행동의 날 시위의 포스터.

물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의 개요만을 본 나는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 또 다른 극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지, 정말 그들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이었던 건지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40대의 유부남이 15세의 여자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뭐가 정상이고 상식인지 뒤죽박죽인 세상이 됐다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해야 함도 옳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법을 다루는 이들 사이에 뿌리내린 성폭행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행위가 발생한 그 순간의 위력이나 협박 유무, 피해자의 대처 정도가 처벌과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다는 점 말이다. 어린 여학생이 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문자메시지는 판결의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임신, 가출, 출산까지의 과정에서 그 여학생이 겪었을 무력감과 고통의 무게는 그 판단에 얼마나 작용했을까. 같은 판결문이 여학생에게는 “왜 그 정도 나이 먹고 앞가림도 못하냐”는 질책으로, 40대 남자에게는 “순애보의 주인공”이라는 감탄으로 들리는 것은 나뿐만일까. 성폭행 피해 여성을 두고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없다’는 식의 가공할 망언을 일삼으며 능멸하던 우리 사회의 수준은 여전히 한발도 진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 의제강간은 사랑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즉 이 나이 미만은 성적 행동이나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처벌받는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연령을 16세로 높이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논란은 분분하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대는 몇살인가. 문득 드는 의문은 정치적 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의 판단기준이다.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결정권은 19세, 성적 자기결정권은 14세다. 둘 다 중요한 판단력이 필요한 일인데 그 차이가 너무 커 종잡을 수 없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엄정해야 하고 법적 장치도 잘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청소년이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시급하다. 위계관계에서 권력이나 경제력을 무기로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됐다. 그 기반엔 “어릴수록 좋다” “딸 같아서…”라는 말로 통용되는 남성들의 그릇된 성적 가치관이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코미디언 유병재씨가 낸 <블랙코미디>에 실린 시 한 편을 소개한다. 맘 같아선 국회의사당과 법원, 검찰청, 경찰서마다 붙여놓고 싶다.

‘딸 같아서 만졌다니, 딸 치려고 만졌겠지.’(‘딸 같아서 만졌다’)

<문화부 |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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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성폭행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로 촉발된 ‘#미투(Me Too)’ 캠페인에 동참한 여성들의 이름을 보며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라는 후천적 권력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선천적 약점을 상쇄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당했을 때 귀네스 팰트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영화배우였다. 현재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조차 대학교수 시절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한 상원의원은 정치를 막 시작했을 무렵 장관(!)에게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들마저 이럴진대, 하물며 후천적 권력은커녕 선천적 약점에 후천적 약점까지 덤으로 얹힌 대다수 여성들은 더 말해 무엇할까.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비무장지대의 지뢰밭만큼이나 도처에 널려 있는 세상이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 못지않게 성폭력의 목격자가 될 확률이 높다. 성폭력이 제3자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성폭력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어쩌다 저지르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내면화된 습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습성은 수위를 조금씩 달리할 뿐, 타인 앞에서도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와인스타인은 자그마치 30년 동안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할리우드의 동료배우와 제작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꿈에도 몰랐다. 알았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란 글을 잇달아 올리며 분노를 쏟아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리고 ‘알았다면’ 과연 가만있지 않았을까. 와인스타인과 여러 차례 작업했던 각본가 스콧 로젠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고백을 남기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는 할리우드의 위선을 비판했다.

“이건 명확히 하고 가자. 모두가 X나 잘 알고 있었다. 성폭행까지는 몰라도, 그의 게걸스러운 탐욕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당신들을 봤으니까. 당신들과 그것(와인스타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바로 당신들. 유명 제작자들, 감독들, 에이전트들, 투자자들,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 모델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모두가 X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저 하비와 좋은 시간을 즐겼지. 하비는 나의 형편없는 각본에도 거액을 투자해줬다. 나는 (하비와 일하면서 생긴) 이득을 취했고, 대신 입을 닫았다. 결국 나도 공범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미안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폭력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해 말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조지 B 커닝햄 텍사스 A&M 대학 교수는 2012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다. 한 그룹은 성폭력 상황이 담긴 시나리오를 읽기만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성폭력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게 했다. 시나리오를 읽은 사람들 상당수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직접 개입해 말리겠다’고 답했지만, 그 상황을 목격한 그룹에서 성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실제 행동을 취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적었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의 초·중등학교, 대학교, 사회단체 등에는 잠재적 성폭력 목격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격자 개입 프로그램(bystander intervention program)’이란 것도 존재한다. ‘저 정도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자가 반항하지 않는 걸로 봐서 서로 즐기는 것 아닐까.’ 개입을 망설이는 목격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개입 기준과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년 전 오하이오 대학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목격자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아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당시 목격자들은 “남녀가 둘 다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여성이 반항하지 않아 서로 즐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목격자 개입 프로그램’은 “여성이 반항의사를 표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명료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목격자가 개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본인의 신변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접근해 남성에게 길을 묻는 방식으로 주의를 흐트러뜨린다는 등 구체적인 개입 요령도 훈련시킨다.

물론 목격자가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한국에서는 성희롱당한 동료를 위해 증언을 해줬다가 사측으로부터 노골적인 보복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 목격자의 불이익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다시 나서면 되지 않을까. 침묵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목격자들의 개입뿐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의 몫이니까.

<정유진 토요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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