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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입맛에 따라 왜곡·과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숙의민주주의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탈원전을 명목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규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민의 결정이란 궤변을 앞세워 공론조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에는 집단지성이니 이성의 승리니 하더니 주말 사이에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아무리 정치인의 말이라고 해도 그 표변이 당혹스럽다. 공론화위의 결론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원전 비중을 줄..

며칠 전 가까운 교수 한 분이 재미난 그림 하나를 보여줬다.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린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란 제목의 그림이었다. “앞으로 35년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란 부제를 달고 있었다. 1965년이라면 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오늘날 전자신문), 컴퓨터,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요즘의 무빙워크), 소형 TV 전화기(영상통화 가능한 휴대전화), 청소 도우미 로봇, 원격진료, 원격학습 등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기와 설비, 서비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 하나 지금과 다른 건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상상뿐이었다. 만화가인 이정문 화백이 어떻게 그렇게나 미래를 잘 맞힌 그림을 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꿨다. 국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숙의 여론조사 형태인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시한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열흘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공론조사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8월 중 시민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350명을 선발해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공론수렴과 의사결정 절차와는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조사대상자들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논란을 일으키자 부랴부랴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억측을 낳았다. 이는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인 원전 중단의 찬반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