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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9 [사설]가계동향조사 개편, 통계 신뢰도 높이는 계기 되길

통계청이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란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해 살림살이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만들어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표본응답률을 높이고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통합조사결과는 2020년 1분기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계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동향조사를 통해 통계청장 교체까지 빚어졌던 ‘부실 표본조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강창익 사회통계국장(왼쪽) 등 통계청 직원들이 '신뢰 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와 관련돼 불거진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 오점을 남겼다. 정부는 ‘오비이락’격이라면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장이 교체된 것을 최악으로 드러난 소득조사결과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으로 정부가 내놓는 통계를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든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기준이 돼야 한다. 기초적인 통계마저 의심을 받으면 국가정책의 신뢰성은 무너진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안에 국가의 다양한 자료를 충실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소득통계자료를 활용하면 훨씬 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정부 부처 간 협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원자료의 개방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통계청은 조사방식을 면접에서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통계청은 개편안을 다음달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논의해야 한다. 통계의 생명은 신뢰성에 있다. 조작된 통계는 구호나 선전문에 불과하다.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통계는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통계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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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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