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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4 [사설]‘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제명이 답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5·18 망언’ 3인방을 당 윤리위에 회부해 뒷북 징계 수순에 들어갔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연 반헌법적 망언의 무게에 걸맞은 강력한 징계를 결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데다 당사자들의 적반하장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사죄는커녕 ‘허위 유공자’ ‘북한군 개입’을 들먹이며 망발을 이어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과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조건으로 의원직 사퇴를 운위했다.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했던 김순례 의원은 ‘사과문’이란 걸 내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또다시 희생자들을 욕보였다. ‘5·18청문회’를 주선한 김진태 의원는 “진의가 왜곡됐다”면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한군 개입설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론, 5·18민주화운동을 끝까지 폄훼하려는 망동이다. 어느 한구석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파렴치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모독하는 이런 만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엄한 단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5·18 망언을 한 세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64.3%로 압도적이었다. 한국당이 오매불망하는 대구·경북에서도 제명 찬성이 57.6%에 달했다. 앞서 260개 보수단체들이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탄할 만큼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한 이들의 행각은 진보, 보수를 떠나 용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당은 1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당사로 몰려가 ‘징계 반대’ 시위를 벌인 태극기부대 등 극렬층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터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들의 5·18 망언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당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책임도 크다. 출당 등 중징계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물타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 경우 분노한 민심은 한국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다. 여야 4당은 지난 12일 세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을 천명했다. 광주영령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기는커녕, 아직도 궤변으로 5·18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은 가당치 않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왜곡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2, 제3의 준동을 막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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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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