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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8 [사설]윤석열 총장 내정자, 검찰개혁 소명 깊이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 내정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적폐청산 수사’의 상징으로 각인돼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문무일 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다.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윤 내정자보다 선배인 고위간부 상당수가 용퇴할 가능성이 크다. 파격적 총장 발탁이 검찰 조직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에 대한 호오를 불문하고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검사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적폐청산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적폐청산 기조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내정자 지명을 통해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검찰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이다. 법조인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문 대통령은 검찰의 생리를 잘 안다. 지금까지 유지돼온 총장 인사 관행을 깨뜨림으로써 인적쇄신을 포함한 대대적 개혁을 견인하겠다는 뜻이 드러났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 내정자도 자신이 발탁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다. 윤 내정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그는 특수부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분산 방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장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윤 내정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내부 반발을 넘어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보수야당의 ‘코드 인사’ 비판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내정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윤 내정자가 인사청문절차를 통과한다면, 6년 전 밝힌 소신대로 검찰을 특정세력·인사가 아닌, 주권자 전체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검찰주의자’로서의 과거와 결별하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이는 ‘새 검찰의 초대 총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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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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