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Sharpville) 지역 경찰서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인종별로 거주지를 나눈 뒤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항상 ‘통행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인종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 <통행제한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통행증이 없으니 모두 체포하라며 경찰서로 모여들었고, 어느새 그 숫자가 수천 명을 넘어섰다.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시위 분위기도 점점 격앙되었고, 경찰은 저공비행 전투기까지 동원한 해산 작전 과정에서 도망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공식 집계로 69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샤프빌의 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로부터 6년 뒤 열린 1966년 유엔 총회에서는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샤프빌의 학살이 있었던 3월21일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지난 일요일 광화문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이주노동자, 이곳에 삶’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부당한 인종차별을 증언하는 자리였다. 얼마 전 출입국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를 추모하며 인간을 사냥하듯 이루어지는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유엔과 ILO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2017년에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서도 제도 폐지를 권고한 외국인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문제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와 난민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이야기가 봄볕 가득한 광장을 채웠다.

한 외국인 가족이 17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2019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집회 중 ‘인종차별과 혐오 OUT’ ‘차별금지법 제정!’이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들과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참여했다. 이준헌 기자

1960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샤프빌과 2019년 3월 한국의 광화문은 슬프게도 닮아 있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중단하라는 이들의 외침은 나는 통행권이 없으니 체포하라는 구호와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그 시절 ‘통행제한법’이 등장했던 철학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인 인종차별 법률안이 국회에 등장한 것도 닮았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작 1년 이내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30%, 2년차 때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 중 인종차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최악의 비열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문화 등으로 업무습득 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개정안에서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법에 따라 사업주가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직원을 구하지 못한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과연 누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일까. 게다가, 최저임금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기준이므로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한 것이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감액되어야 하는 직군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한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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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가버나움>이 지난주 관객 10만명을 넘었다. 화려한 캐스팅과 세련된 마케팅이 스크린을 앞뒤에서 밀어주는 상업 영화가 아닌 이른바 ‘다양성 영화’로서는 의미 있는 숫자다. 영화는 가난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12세 빈민가 소년의 삶을 통해 빈곤과 난민 등 우리 사회에서 감추어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작년 프랑스 칸(Cannes)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르고,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이라는 15분의 기립박수 기록을 세운 영화 <가버나움>에는 전문 배우가 아닌 실제 영화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소년은 실제 현실에서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던 시리아 난민 소년이었고, 다른 배우들도 실제 난민이거나 빈곤과 가난을 견디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기는 전문 배우들보다 더 능수능란하며, 관객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눈빛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영화 <가버나움> 스틸 이미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고 배워왔는데 영화가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처참할 뿐이다. 소년은 지옥 같은 현실에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지만, 사실 소년의 목소리가 향하는 곳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법과 현실이다. 소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만든 법과 제도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지옥 같은 현실이 아무리 이들의 존재를 지우려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같은 존재들을 우리 곁에서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작한 영화는 소년의 옅은 미소로 끝을 맺고,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한 관객은 마지막 소년의 미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번으로는 부족한, 오래간만에 만난 서너 번은 보고 싶은 좋은 영화다.

영화는 2019년 한국의 현실과도 닮아 있다. 영화 속에서 자동차들이 한껏 속력을 내고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 위로 소년은 낡은 스케이트보드에 찌그러진 냄비를 이어 붙인 생존의 수레에 난민의 아이를 싣고 위태롭게 걸어간다. 이 모습은 인천공항 45번 게이트에 방치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들의 모습과 겹친다.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들은 콩고 이주민을 박해하는 앙골라에서 피해를 입고 탈출해 지난해 12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 바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다시 앙골라로 돌아갈 수도, 한국으로 입국할 수도 없는 이들은 한 달 넘게 하루 24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인천공항 탑승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항에 비치된 캐리어 카트를 타고 노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놀이시간이다. 영화 속 소년의 눈에 비친 가버나움의 모습과 비행기 소음과 조명 불빛 아래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앙골라 소녀의 눈에 비친 한국의 현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법이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을 뿐이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인권 선진국임을 자부하던 한국정부가 정작 박해를 피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법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거나, ‘가짜’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일은 너무 쉽다. 난민을 밀어내고, 이주노동자를 지워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과연 ‘존엄’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

<조영관 |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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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는 차 속에서 처음 들었다.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서 참혹하게 숨진 스물넷 청년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애간장이 끊어지는 부모의 절규도 전해 들었다. 슬프고 미안한 마음보다 부끄러움과 분노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 공장을 순찰하며 고속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진 석탄을 주워 담다 사고를 당했다. 혼자 있었다. 옆에 안전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멈출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꽃다운 청년을 떠나보낸 것이 불과 두 해 전이다. 그도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비정규직이었다. 사고 이후 두 해가 지나는 동안 천만촛불이 광장을 뒤흔들고 정권도 교체되었지만 열악한 노동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헐값에 넘겨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위험을 혼자 견디며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3D업종이 많다. 산업 구조적으로 위험이 많은 일터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안전에는 더 취약하고, 위험은 더 증가된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은 형식에 그칠 때가 많다. ‘화기엄금’ ‘전도주의’와 같이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로만 기재된 안전표시판은 그림 표시가 없는 한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다보니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한 가구사업장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일회용 마스크를 일주일씩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 내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는 늘 이주노동자의 몫이 된다.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작년에 여주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분뇨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황화수소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밀폐된 분뇨 창고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국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시키지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제 기계가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거부할 최소한의 권리도 없었다.

몇몇 사업장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이 국내 노동자보다 6배 높았다.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공상(개인사유에 따른 재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밝혀지지 않은 산재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일터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더 많은 위험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모든 사업엔 위험이 따른다. 화력 발전소에는 연료인 석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지하철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식탁에 맛있는 돼지고기가 올라오려면 누군가는 돼지똥을 치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힘없는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그 사업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험업무에 대한 외주·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식적인 원·하청 관계를 벗어나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로서 원청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장 내 안전기준의 마련과 교육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노동안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조영관 |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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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인권 보호와 산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노동·사회 시민단체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은 한 해 평균 2.8명이 정화조 질식사고로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 4명이나 숨졌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100만명에 이르는데도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자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이주노동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 농축산업에서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구타와 욕설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달 돼지축사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12일 경북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는 정화조를 청소하던 네팔 출신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네팔 노동자들은 분뇨 흡입 기계가 고장나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수작업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북내면의 한 돼지축사에서는 60대 중국인과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축사에 쌓인 돼지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예외 노동자’로 구분돼 있어 법정 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현대판 농노’로 불리고, 노동시간은 ‘월화수목금금금’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은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업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도 금지돼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반노동·반인권적 법률들을 즉각 개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 ‘노동착취국’이자 ‘노동지옥’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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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거기에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노동권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미국·일본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의 사례라든가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법적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8년4개월이나 걸렸으니 그동안 이주노동자가 겪은 피해와 고초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주노동조합 합법화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온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번 판결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법적으로는 보장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라든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등 사실상 노동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탄압에 치중한 정부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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