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에 휩싸였을 때,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사람은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일지도 모른다.

지난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지인들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다수 건물을 매입했다는 SBS 보도가 나오자, 손 의원은 곧바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랜드’라 명명하며 공세를 펼치자, 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데 ‘목숨’과 ‘전 재산’과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대응했다. 급기야 손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과 같은 날 불거졌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내용이 밝혀지면서다. 사정당국은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의 죄명을 변경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달라 청탁했다고 봤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 등장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손 의원과 달리,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선처해달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간략한 입장만을 내놓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yellow@kyunghyang.com

민주당 역시 ‘재판청탁’ 건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분위기다.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는 대신, 별도 징계는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관행적으로 좀 했던 것에 문제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기획사의 지인을 통해 구하기 힘든 공연 티켓을 손에 넣으려 한다거나, 병원의 지인을 통해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시간을 앞당긴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조차 ‘공정’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에선 시도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덕에 이러한 민원은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는 엄연한 불법이다.

‘재판청탁’은 차원이 다른 민원이다.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 판사는 따로 만나기는커녕 법정 먼발치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 누구라도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법정에서 정당한 변론을 거칠 때의 이야기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시민들은 판사에게 읍소하고, 수십통의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다. 국회의원은 그런 과정을 건너뛴 채 의원실로 판사를 부른다. 앞서 지난 양승태 대법원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성의’를 보였으니 주고받은 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원’ ‘관행’ 같은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 일은 흔한 걸까. 실제 검찰 공소사실에는 서영교 의원 외에도 민주당 전병헌, 한국당 이군현·노철래 등 당시 다른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언급돼 있다. 3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도, 그것을 ‘관행’이라 부르는 것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이다.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는 상황을 보면,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적이 타당하게 들린다.

“공법 관계에서 정의의 여신은 눈을 번쩍 떠야 한다”는 말을 최근 들었다. 사사로움 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모습을 살짝 비튼 말이다. 범행의 정도가 같더라도 피고인의 처지를 잘 살펴 각기 다른 수준의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때, 일거리가 없어 며칠을 굶주린 사람에 대한 처벌과 스릴을 맛보기 위해 재미로 도둑질을 한 부잣집 청년에 대한 처벌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청탁’은 ‘눈뜬 정의의 여신’에게 자신의 금배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유권자가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청탁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한 사건이다.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법조계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미 미국의 한 로펌에서는 초당 10억건의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AI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판사 업무는 어떨까. 법대 위의 판사가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판결한다는 의심, 사건의 앞뒤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먼저 고려한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재판은 판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전부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차라리 알고리즘에 재판을 맡기자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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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까운 거리의 셔틀버스를 모델로 시범운영이 시작되고, 해외에서도 자동차기업들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원천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혼자서도 도로와 공간, 시간의 여러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자동차보험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고,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O2O서비스 또한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갖게 되어, 결국 비용에 따른 이동서비스의 차별화를 우리 모두 이해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했던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 문화예술과 기술의 협업 프로젝트인 콘텐츠 임팩트의 과제 중 <자율주행차 × 엔터테인먼트 ‘스스로 가는 자동차와 당신의 시간’>인데, 이 과제는 ‘자율주행차에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크리에이터와 엔지니어가 협업하는 융합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이다. 이미 독일자동차그룹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도심교통환경은 통신연결(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d & Service), 전기(Electric) 등 4개 요소로 요약하며 앞 글자를 따서 케이스(CASE)라고 명명한단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의 도로에서 채흥석 서울대 자율주행차연구팀 연구원이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 (출처:경향신문DB)

인공지능(AI) 기술을 현재 AI스피커나 AI비서 등의 상품으로 만나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서비스에 얼마나 다양한 원천기술들이 상존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수많은 특허기술들은 이미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구에 의해 축적되어 왔고, 한국이 이러한 과정에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가 여러 분야에서 인지되고 있다. 국내 IT기업들이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원천기술을 소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스스로 특허를 점유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다가올 차세대 플랫폼의 선도기업이 되려는 몸부림이다.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자동차기업들은 안전운전과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주행기술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실제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된 이후, 그 공간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주체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플랫폼이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팀에 의해 선정된 4개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기술은 다채롭다. 빛의 편광현상을 이용해 사물의 3차원적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측정해내는 편광센싱기술, 비언어적 소리정보를 분석하여 특정음악의 장르·분위기·화자의 성별·감정 등의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재생하는 기술,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종합해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파악하는 안면분석 인공지능 감정인식기술, 원격으로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가상터치’기술 등이 선정된 기업들의 원천기술이다.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엔 차량 내부에서 탑승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컨디션과 감정, 날씨 등과 연동된 개인맞춤형 콘텐츠들이 상영되고, 직접 차량에 설치된 조이스틱과 슈팅건을 이용한 게임을 하거나, 차량 동선을 이용한 GPS에 기반한 증강현실 네트워크게임도 가능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기술을 ‘인하우스 플러그인(기업자체 소유기술)’으로 내장한 자동차기업은 판매마케팅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브랜드의 자율주행차를 구입해야만 운행 중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용 게임이나 영화, 웹툰 등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면 구매자들은 그러한 차량을 먼저 찾게 될 것이다.

움직이는 플랫폼으로서의 자율주행차는 이동체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 소비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며, 그 공간과 이동시간에 맞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과 연출방식 또한 맞춤형으로 개발될 것이다. 국내 자동차기업들의 차별화된 연구투자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 및 분발을 기대한다.

<한창완 세종대 교수 만화애니메이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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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로봇은 인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로봇은 작가들이 상상력을 토대로 펼쳐놓은 허구의 세계인 문학작품에서만 존재했다. 로봇이란 용어는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1920년에 내놓은 희곡 <로섬의 만능로봇>에서 유래했다. 로봇은 체코어로 ‘강제적 노동’ 또는 ‘노예’를 뜻한다. 그런데 이 희곡은 문단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로봇들이 자신들의 창조주인 인간을 모두 살해하는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차페크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를 예견한 작가로 주목받았다.

로섬의 만능로봇

로봇을 소설 영역으로 처음 끌어들인 작가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과학자 아이작 아시모프다. 그는 1942년 발표한 단편 <런어라운드>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인 ‘로봇 윤리헌장’을 제창했다. ‘로봇은 인간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로봇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로봇 윤리헌장’은 7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연구에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산업자원부는 2007년 세계 최초로 ‘로봇 윤리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유럽연합(EU) 의회는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규정해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하는 기계’에서 ‘전자 인간’으로 격상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프랑스 집권당인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대선 후보는 로봇세 징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첨단 로봇이 확산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로봇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 실직자를 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주요 세원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아시모프가 ‘로봇 윤리헌장’에서 언급한 대로 로봇은 과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제 로봇은 ‘노예’ 단계를 벗어나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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