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역사책을 즐겨 읽습니다. 역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니까요. 제가 2012년 12월 고 윤길중 과거사 재심사건 ‘담당 검사 교체 합의’를 깨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는 검찰의 거짓 해명으로 막무가내 검사가 된 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한 채 권한 없이 한 상급자의 직무이전 지시를 저와의 합의로 호도하는 수뇌부의 거짓말은, 제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며 늘 보아오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범의 변명과 다를 바 없더군요. 강간범의 변소를 대개의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지만, 검찰의 거짓말은 주류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치기 운동권 검사가 되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며 ‘오해와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는 의연함을 허락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며, 만약 달리 희망이 없다면 제가 그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문과 같은 기도로 견뎠습니다. 진실은 이 진흙탕에서 결국 연꽃을 피워 올리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고, 권력으로 가리고 호도해도 진실은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2018년 9월 15일 서울 정동에서 만난 임은정 검사는 2012년 과거사사건 재심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한 후 겪은 일들과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와 기꺼이 굴종한 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사기〉혹리(酷吏, 잔인하고 독한 관리) 열전을 읽다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황제가 엄하게 처벌하고 싶어 하면, 장탕은 치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관료에게 사건을 맡기고, 황제가 용서해주려 하면, 장탕은 관대한 관료에게 맡겼다.’ 2000년 전 역사가 등장인물 이름만 바꾸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유권무죄의 역사는 참혹하도록 질겨 끔찍하도록 유구합니다. 자동 배당을 가장한 통합진보당 재판 배당 조작, 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농단 수사로 드러난 법원 내부의 참상은 검찰과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비판하면서도 민망함을 감출 수 없네요. 시민들의 질타는 ‘검찰은 그렇다 쳐도, 법원 너마저!’의 절망과 분노일 테니까요.

제가 보고 들은 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행태는 더 놀랍기만 한데, 조용히 잊혀지고 있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신은 결백한 양 사법정의를 외치며 열심히 수사하고 검찰개혁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곁에서 보기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법을 구부려 권력에 아부할 것을 넌지시 권하는 권세가에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 공자가 떠오릅니다. 법률가들에게 죄를 빌 하늘이 남았을까요? 권력에 영합하여 검찰권, 재판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순간순간을 모면해 온 사람들이 아직도 법원과 검찰, 심지어 정치판에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들에게 볕이 드는 하늘이 아직 남아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 ‘나는 고발한다’ 칼럼으로 지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검이 당황스럽도록 고요하여 아직 별일 없다’고 제 안위를 걱정하는 벗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대검은 <장자>에 나오는 목계지덕(木鷄之德)을 흉내 내며 위기를 넘기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사기관이지요. 사회 부조리를 파헤쳐 잘못을 엄단하면서, 정작 내부 치부에는 나무로 만든 닭을 흉내 내며 침묵한 채 시비를 가려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대검의 비공식적인 해명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기록에서 접한 전·현직 검사들의 숱한 거짓말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여전히 씁쓸합니다.

중국 진나라 무제가 고위 관료였던 산도를 탄핵한 이희를 칭찬하면서도 산도를 감싼 것에 대해,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정치의 근본은 형벌과 포상에 있다. 이것이 불분명하고서야 어찌 정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만일 이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산도는 벌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이희가 칭찬 받는 것이 문제다. 이러고도 어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사건 실체가 외부에 알려진 사실관계와 같다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입건치 아니한 현 검찰총장 등은 검사 자격이 없는 것이고,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 해명해야 합니다.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야 검찰총장이 준법을 말한들 어찌 무게가 있겠으며, 검찰개혁 논의에서 새어나오는 대검의 불협화음이 조직이기주의 발로가 아니냐는 의심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지요. 검찰은, 법률가들은,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시민들을 더 이상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도 이젠 다 보이니까요.

<임은정 |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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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국민 고발’을 했다. 한국 검찰 사상 최초일 터다. 2월18일자 경향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는 칼럼을 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이야기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장 3인이 2015년 서울남부지검의 성폭력 사건을 덮었고, 문무일 총장은 이들을 징계·처벌하지 않았다며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사들을 고발합니다.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고발 내용을 판단하여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다. 시민 반응은 뜨거웠으나, 검찰은 조용하다. 어떠한 공식 반응도 없다. 검찰 내부망에도 수사관 2인이 글을 올렸을 뿐, 검사의 글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전화 통화에서 “반응이 전혀 없어 당혹스럽다. 검찰 조직의 불건강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금 임은정은 ‘투명인간’이다.

검찰 내 성추행과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2018년 2월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의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본다. ㄱ부장검사가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이나 징계 없이 ‘명예퇴직’ 처리됐다. 2억원 가까운 명퇴수당까지 챙겼다. 곧이어 같은 검찰청의 ㄴ검사가 퇴직했다. 전직 검사장의 아들이자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귀족 검사였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역시 징계를 받지 않고 옷을 벗었다. 미스터리는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풀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이 재조사에 나서 두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하지만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은 규명되지 못했다. ㄱ부장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고, ㄴ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 수뇌부는 뒤늦게나마 이들을 기소했다며 안도했을까. 그랬다면 성급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온 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은폐 의혹에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간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10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임 부장검사가 칼럼을 쓴 이유다.

199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한 검사가 여성 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다. 법무부는 ‘경근신’ 25일의 징계를 내렸다. “견책보다 무겁고 중근신보다 가벼운 것으로 매일 반성문을 쓰며 과오를 뉘우쳐야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주지검으로 ‘좌천성 전보’된 점을 감안했다고도 했다.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징계였다.

스무 해가 흘렀다. 대통령이 네 번 바뀌었다. 국민소득은 1만282달러에서 3만1000달러(2018년 추정치)로 늘었다.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SBS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가 실명을 언급했던 한 간부는 “(해당 칼럼이) 사건이 잊히길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그토록 염려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감찰·수사했어야 옳다. 그때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서 이제 와 피해자 뒤에 숨으려 하나.

검찰이 제자리걸음인 건 젠더감수성뿐이 아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사건에 관여했던 일부 전·현직 검사들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민형사 불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해왔다. 용산참사나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 지연은 이와 무관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자치경찰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인데, 검사 개인이 누리는 천부인권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만의 성채는 여전하다.

<PD수첩> 관련자 기소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을 떠난 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에서 고백했다. “검찰은 ‘무오류’ 신화 속에 산다. 검찰에 몸을 담았을 때는 전체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만 문제가 있어 비판받는다고 치부했다. 떠난 뒤 깨달았다. 검찰권은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었다. 검사들이 ‘버티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은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대선자금 수사로 지지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검사’를 향한 갈채를 등에 업고 ‘개혁당할’ 위기를 돌파했다. 그 결과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였다. “세계 최대 검찰청”(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으로 유명하다. 차용하면 “시민은 더 이상 ‘국민검사’를 믿지 않는다”. 믿을 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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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열전 이사편에 이르기를 ‘태산은 흙 한 덩이도 마다치 않기에 태산이 되고, 바다는 물 한 방울도 가리지 않기에 바다가 된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서 어떻게 검찰의 발전을 기대하고, 소통을 통한 조직 상하의 일체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2012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여는 글’ 일부입니다. 제가 당시 근무하던 중앙지검, 직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 목도한 현실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눌려 준사법기관인 검사들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수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으로 고심하다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죽어가는 검사게시판을 되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매달 글을 올렸다가 수년간 지독히도 시달렸지요. 썼다고 부르고, 쓸까봐 부르고…. 고단한 순례자처럼 검사장실, 차장실, 부장실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외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징계하겠다는 직속상관의 경고는 용광로인 듯 뜨거웠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투사이고 올바른 발언을 하는 양한다’ ‘정치하려고 저런다’ 등 저를 비난하는 동료들의 말은 가시가 되어 촘촘히 박히니 어느새 저는 고슴도치가 되었지요. 아무리 밀어내도 절망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어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지법으로 가기 직전, 무죄구형의 당위를 설명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중징계를 받아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이로써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는 전기가 마련된다면, 하여 검찰이 재심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있어 일관되게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검사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간절한 고언을 덧붙였지요. 수뇌부는 ‘마치 검찰이 부당한 구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잘못되었다는 글을 내부망에 올려 외부로 전파되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징계결정서로 답장을 대신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글 게시만은 징계사유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된다고 간곡히 당부했는데,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5년에 걸친 소송으로 결국 징계를 취소하였지만, 제게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간부 그 누구도 저에게 사과하지도, 문책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수뇌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썼다고 저를 꾸짖던 분들이 차기 총장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정동에서 만난 임은정 검사는 2012년 과거사사건 재심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한 후 겪은 일들과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와 기꺼이 굴종한 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지난해 9월 저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늘 그랬듯 고단했지요. 어떤 검사들에게는 쉽게 허락되는 인터뷰가 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서글프지만, 기득권은 철옹성과 같이 여전히 강고하고, 그 성에선 세상을 향한 창이 대개 닫혀 있어 신선한 바람이 창턱을 넘어서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가 적법한지를 두고 수뇌부와 두 달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승인을 받았고, 끝내 신고제로 바뀌어 내부게시판 글 게시로 징계받던 제가 자유롭게 언론 기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딪쳐 가다 보면, 철옹성 그 철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역사의 물꼬가 결국 트이는 걸 봅니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이 최선인 양 주장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온 검찰이 무죄구형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간 ‘도가니 사건’ 등 이런저런 참혹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세상은 물시계와 같구나, 사람들의 눈물이 차올라 넘쳐야 초침 하나가 겨우 움직이는구나, 사회가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역사가 한 발을 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죽비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합창을 위한 하모니로 인정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따뜻한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겠지요.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민원왕’ 옥분(나문희)은 공무원 민재(이제훈)를 졸라 영어를 배운다. 영화사 시선 제공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영어를 배워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은 진실을 외면해온 사람들의 고개를 돌려놓았지요. 이렇듯 시대의 변화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시작되고, 행동은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부족한 말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여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지요. 더 이상 징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제게 주어진 귀한 기회를 살려 좀 더 용기 내어 부족한 생각이나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이 캔 스피크!

<임은정 |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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