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12월20일 (출처:경향신문DB)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인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압수수색 사례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수사주체가 두 곳으로 나뉜 점을 들어 ‘쪼개기 수사’라고 비판하는 터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6급 검찰 수사관의 근거도 불분명한 폭로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태가 확대된 데는 청와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특감반에 기용했고, 문제행위가 지속되는데도 조기에 검찰에 복귀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건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뒤에는 미흡한 해명과 감정적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더 이상 이런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청와대는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옳다. 그럴 때만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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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바람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도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의 고빗길에서 열리는 중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초청 대상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보수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임종석 실장은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뒷받침해야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북정책이 ‘급변침’하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된다. 일관성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한 덕목이다. 옛 서독이 동방정책을 부침 없이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들 간 합의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국회를 찾아 대상자들에게 직접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번복될 여지는 많지 않다. 청와대가 공개 초청에 앞서 충분한 사전 설득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문시해온 야당이 이번 기회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 아닌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의원외교’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김병준 위원장과 손학규 대표는 평소 한반도 평화협력을 강조해 왔음을 시민들은 기억한다. 이제 두 사람은 ‘한반도 대전환’의 중대 국면에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어깃장만 놨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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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자식을 키우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인정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던진 발언이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했다. 같은 당의 김용태 사무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 않는다”라고 한탄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가공의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의 근거는 8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였는데, 오마이뉴스가 대전의 검·경찰에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건을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경제는 29일, 다시 후속 보도를 실었다. 고인의 나이와 상황에 착오가 있기는 했으나 ‘가짜 뉴스’는 아니었다는 해명이었다. 다소 옹색한 변명이었다. 원 기사는 제목과 첫 문장에서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마치 이로 인해 한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작성되었는데, 후속 보도에서는 한 30대 여성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불행한 결말을 상술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라는 모호한 간접 취재 문장을 보태기는 했지만, 고인이 일을 못 찾아 고생한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시기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큰 연관이 없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정책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하지만 한국경제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 원 기사가 ‘가짜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불성실한 오보였을 뿐이다. 물론 ‘악의적·의도적 오보’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자연스레 의문이 생긴다. 가짜 뉴스와 오보는 무슨 차이인가? 왜 한국경제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합니다” 정도의 정정보도 대신 기사를 삭제하면서도 “가짜 뉴스 논란은 유감”이라며 성을 냈을까?

가짜 뉴스(fake news)는 원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나 사진·영상을 조작하여 만든,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 형식을 갖춘 텍스트를 지칭한다. 비방이나 풍자가 목적일 때도 있고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한 기만행위일 때도 있다. 권위 있는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포함된 기사, 낚시성 기사, 유언비어, 편향된 의견 기사 등을 묶어 몽땅 가짜 뉴스라 부르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를 가짜 뉴스라 부르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이 용어의 오용이 반드시 영어 해석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느슨한 용어 사용의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기사나 언론매체를 ‘가짜 뉴스’라 부르는 순간 그 매체의 신뢰도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실증적으로 검증된 효과이다. 그러니 소득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은 한국경제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 정의하려 들고, 한국경제는 (오보일지언정) 가짜 뉴스는 아니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담론 현장에서 ‘가짜 뉴스’는 ‘(질적으로) 나쁜 뉴스’의 수사적 표현이 되어버렸다. 굳이 구별하려 하지 않거나, 어쩌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혼용한다. 문제는, 덜 나쁜 뉴스와 아주 나쁜 뉴스, 뉴스를 가장한 기만, 심지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뉴스들을 모두 ‘가짜 뉴스’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퉁치다 보니 언론 전반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좋은(잘 만든) 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도 흔들린다는 점이다. ‘나쁜 뉴스’가 지난 몇년 새 갑자기 생긴 것 같은 착시감마저 주게 된다. 나쁜 뉴스를 가짜 뉴스라 부르는 바람에 언론의 진짜 위기는 가려진다.

‘기레기’라는 단어도 ‘가짜 뉴스’만큼이나 모호하고 공격적인 단어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애초에 돈이나 권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능력을 악용하는, 혹은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사명감은 없이 특권만 누리려는 기자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현장 취재도 안 하고 부정확한 기사를 싣는 기자의 안이함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비판하는 대신 ‘기레기’ 한 마디로 끝내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자의 진짜 문제는 가려진다. 모두가 기레기가 되면 나쁜 기자는 남지 않는다.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등장한 가짜 뉴스를 찾아내 걸러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질 낮은 기사를 비판하고 좋은 뉴스를 격려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다 진짜 뉴스는 아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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