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5·18 망언’ 3인방을 당 윤리위에 회부해 뒷북 징계 수순에 들어갔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연 반헌법적 망언의 무게에 걸맞은 강력한 징계를 결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데다 당사자들의 적반하장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사죄는커녕 ‘허위 유공자’ ‘북한군 개입’을 들먹이며 망발을 이어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과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조건으로 의원직 사퇴를 운위했다.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했던 김순례 의원은 ‘사과문’이란 걸 내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또다시 희생자들을 욕보였다. ‘5·18청문회’를 주선한 김진태 의원는 “진의가 왜곡됐다”면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한군 개입설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론, 5·18민주화운동을 끝까지 폄훼하려는 망동이다. 어느 한구석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파렴치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모독하는 이런 만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엄한 단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5·18 망언을 한 세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64.3%로 압도적이었다. 한국당이 오매불망하는 대구·경북에서도 제명 찬성이 57.6%에 달했다. 앞서 260개 보수단체들이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탄할 만큼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한 이들의 행각은 진보, 보수를 떠나 용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당은 1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당사로 몰려가 ‘징계 반대’ 시위를 벌인 태극기부대 등 극렬층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터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들의 5·18 망언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당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책임도 크다. 출당 등 중징계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물타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 경우 분노한 민심은 한국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다. 여야 4당은 지난 12일 세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을 천명했다. 광주영령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기는커녕, 아직도 궤변으로 5·18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은 가당치 않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왜곡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2, 제3의 준동을 막는 첩경이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비준동의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국회 처리 절차에 다 문제가 있다며 비준동의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9월10일 (출처:경향신문DB)

재정 항목에 구체성이 없다면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 비준동의 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별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핵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경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한국당에 앞서 시민이 먼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곧 제출할 재정추계를 보기도 전에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협상 내용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과거 한국당이 집권할 때 대북 강경정책을 펴면서 일일이 공개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없다.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의 뜻을 물으면 된다.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케케묵은 ‘퍼주기 논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옛날 병이 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독일이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통일 기본정책을 정당들 간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한 덕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 그에 앞서 여야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준다면 비핵화 합의에 그보다 큰 동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가. 벌써부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 강석호 위원장(한국당)이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재정추계를 따진다며 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킬 조짐도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핵 위기를 키운 데 대한 반성의 기미가 눈곱만큼도 없다. 한국당은 궁색한 핑계만 대지 말고 비준동의안 처리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계엄 선포와 이후 세세한 이행 방안을 담은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공개되면서 국군기무사령부가 헌정중단을 기획한 내용과 증좌는 차고 넘친다.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며, 심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를 진주시켜 시위를 진압하는 등 구체적 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 계엄 해제 의결이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만드는 국회 무력화 계획까지 짰고,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적 조치도 마련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재검토해 유지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방면에 걸쳐 세밀하게 수립된 실행계획은 하나같이 군의 계엄 준비가 실행 직전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계엄 실행 의도가 명백했음을 증명하는 세부자료까지 공개된 마당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내란 음모로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밝혔다. ‘계엄 문건’과 관련, 처음 나온 발언이다. 촛불집회 확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군을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엄 획책을 ‘위기관리’ 정도로 치부하는 인식이 가공스럽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된 뒤에 줄곧 사태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단순 대비 문건’ ‘시행 가능성 없는 문건’ 운운하며 음모론을 펼쳐온 한국당의 극우 의원들이 오버랩된다. 명백한 증거들에는 애써 눈을 감고, 총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무도한 국가권력과 정치군인을 옹호하려 드니 ‘제2의 홍준표의 길을 가려는가’라는 힐난이 나오는 것이다. 극우·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혀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하고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하는 상황에서도 ‘빨갱이 장사’ 외에는 할 게 없었던 ‘홍준표의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것은 필연이었다.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군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에 앞서 분노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일 터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과 함께 ‘보수가치의 재정립’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보수가치의 재정립을 위해서도, 우선 군대까지 동원해 부당한 권력을 옹위하려던 낡아빠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자신과 당의 입지에 유불리만을 따져 ‘민주주의의 적들’과 정략적 동행을 고집한다면 한국당에도, 김 위원장에게도 미래는 없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