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의 재지정 취소를 발표한 이후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특히 자사고가 일반계고로 전환되면 고교 서열화가 심화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 하향 평준화가 된다,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된다 등 볼멘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 중 필자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강남8학군이 부활된다’는 것이다.

강남8학군(강남구·서초구)은 1970년대 강남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강북에 있던 경기고·휘문고·중동고·서울고·숙명여고 등이 이곳으로 이전하고, 이 학교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높아지면서 입시의 뜨거운 지역이 되었다. ‘교육특구’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사교육의 대명사 대치동 학원가라는 상징적인 거리까지 생겨나게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며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8학군은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다만 201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교과·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다소 불리해진 적은 있다. 교과 성적(내신) 등 학생부 기록 사항이 수능처럼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평가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2020학년도 대학입시의 경우 전체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의 67.0%로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자사고가 일반계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강남8학군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것도 아니다. 

만약 대학입시 제도가 과거 학력고사와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할 때로 돌아간다면 강남8학군은 입시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입시 제도로 볼 때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차,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 수능전형으로 30% 이상을 선발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니 강남8학군이 좀 더 유리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유지하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놓고 보면 강남8학군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런데 왜 강남8학군의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울대와 의학계열 합격자수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서울대 2019학년도 합격자수 상위 50위권에 강남8학군 고등학교가 무려 11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그것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정시 수능전형 합격자수가 많다는 것과 재수생 비율이 매년 적지 않다는 점이면.

강남8학군 자사고들의 2019학년도 서울대 최초 합격자수를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화고 수시 7명·정시 18명, 세화여고 수시 4명·정시 9명, 중동고 수시 8명·정시 12명, 현대고 수시 8명·정시 5명, 휘문고 수시 5명·정시 19명 등으로 현대고만 수시 합격자수가 많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정시 합격자수가 많았다. 졸업생 중 재수 비율은 2019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휘문고 63.9%, 중동고 61.9%, 세화고 50.8%, 현대고 50.3%, 세화여고 43.9% 순이었다. 이처럼 강남8학군 자사고들만 봐도 서울대 합격은 정시 수능전형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재수 비율은 50%를 넘는다.

‘모로 가도 서울대만 가면 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를 확대할 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다양한 교육이 정시 수능전형으로 대거 합격시키는 것이었나? 

강남8학군은 자사고가 일반계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다시 뜨는 곳이 아니라 원래부터 떠 있던 곳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모로 가도 서울대만 가면 된다’는 식의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고뇌했으면 한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유성룡 입시분석가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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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포함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서울지역 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여 만이다. 교육부는 지정취소된 자사고에 대해 이달 안에 재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최종 확정에 앞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교육청의 고교교육 정상화 의지가 확고함을 방증한다.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지원 방향은 재정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로 모아진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기존 일반고처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매년 8000만~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고교학점제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등을 지정받을 수 있다. 수강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에는 강사비를 지원받고, 기존 일반고와 네트워크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며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의 지원방안은 고교교육을 일반고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당장은 자사고 지정취소 학교가 일반고로 순조롭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일반고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내 고교교육의 방향으로 평등교육, 학생 맞춤형교육, 학교별 특색교육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다.

도입 20년이 된 자사고는 사실상 시효를 다했다. 설립 취지인 다양성교육, 특성화교육은 사라지고 입시전문기관으로 전락했다. 자사고 폐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확산추세다. 올 들어 자사고 4곳이 재정상 이유를 들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대세다. 이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체계 개선을 위해 자사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했다. 관련기관과 부처가 적극 검토할 사항이다.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종합지원 대책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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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수(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기준점수(7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학교 관계자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과거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산고의 경우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소위 ‘입시 명문고’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명박 정부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입·확대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고교 서열화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이들 학교가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 황폐화는 가속화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 수단으로 변질됐다. 상산고의 경우 전국의 중학생 가운데 수학·과학 우수자들을 모아 다수의 의대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일반고 2~3배에 달하는 등록금은 계층 간 위화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자신들이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게 이유다. 기준점 설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학교와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단추를 잘못 끼웠음을 발견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게 해결책이다. 출발부터 잘못된 자사고체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공교육 정상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전북과 경기 외 다른 지역도 재지정 심사 대상에 오른 자사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치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일반고 육성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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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돌아오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를 앞두고 결국 사달이 났다. 전국 43개 자사고 중 올해 재평가 대상은 22개. 이 중 13개 자사고가 모여 있는 서울에서 자사고 교장 22명이 지난 25일 모여 “재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유일의 광역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22개 자사고가 모두 참여한 선언이니 현재대로라면 서울시 자사고 재평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튿날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들 간 간담회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만든 평가 기준이 과거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수험생이 출제자에게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 쉽게 내달라”고 요구하진 않는다. 세상에 그런 시험은 없다. 더욱이 자사고 재평가는 엄연히 교육법으로 규정된 법률행위다. 기본적으로 자사고가 그 평가 기준을 이유로 재평가를 거부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이 “재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자사고 지정 요건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다.

자사고가 무엇을 기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는지 단정하긴 어렵다. 정말로 시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민선으로 교육감직을 연임하고, 기회만 되면 자사고 폐지를 외쳐온 조희연 교육감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가오’가 빠져도 너무 빠지지 않나.

5년 전을 떠올려본다. 2014년에도 자사고 재평가가 있었다. 당시 서울에서 14개 자사고가 평가를 받았고, 8개 학교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사고에 대해 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법에는 자사고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자사고를 없앨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지난해 대법원은 “사전 협의가 안됐으니 지정 취소를 하면 안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진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는 연말쯤에나 이뤄진다. 그리고 내년엔 바로 총선이 있다. 일각에선 자사고들의 평가 거부 선언을 ‘제2의 한유총 사태’와도 비교하지만 뜯어보면 결이 많이 다르다. 한유총 사태는 학부모와 여론이 스스로 정부 편에 섰다.

자사고 문제는 다르다. 인생을 좌우한다는 대학 입시가 걸려 있는 문제다. 당장 자녀가 다니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학부모는 많지 않다. 지난해 학교 측이 스스로 원해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의 경우 아직도 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유총 문제와 달리 자사고는 지역 민심과 여론을 동요시킬 휘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선언문을 들고 나타난 22명의 교장과 그 뒤에 자리 잡은 사학재단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시교육청이 재평가와 지정 취소를 강행했을 때 교육부가 5년 전처럼 딴지를 걸지 않아야 정상이다. 규모와 그 파급력을 봤을 때 자사고들이 집단 평가 거부에 나섰을 때 즉각 교육부가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여당 내에서도 누구는 자사고를 없애자 하고, 누구는 “우리 지역에만 없다”며 자사고를 달라고 한다. 내년 총선에 현 정부의 명운과 차기 대권의 향방까지 걸렸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자사고가 됐든 정부가 됐든 교육을 가지고 정치놀음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송진식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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