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제에 대해 도전해 보려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다. 유력 검사와 건설업자 간의 불법 커넥션, 김학의 이외 고위층 남성들의 리스트를 거머쥔 ‘윤중천 리스트’, 호화 별장과 성접대, 2013년 검찰수사와 재수사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마약류를 먹인 후 성폭력을 했고 불법촬영으로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는 한국 사회의 비리와 음험한 권력의 결탁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다. 

김학의, 윤중천의 구속 기소는 사건을 공개하고 증언한 피해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차례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김씨가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도리]2019년 6월 6일 (출처:경향신문DB)

첫째, 성폭력이란 폭행·협박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것일 때임을 입법부, 사법부, 경찰이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한 나라에서 마땅한 법의 해석이다. 최근 미투 운동은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강요된 성폭력이 만연했음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입법부는 성폭력 법제를 대대적으로 구조 개혁해야 한다. 

둘째, 성접대를 ‘한’ 사람은 피해여성이 아니라 윤씨이다. 굳이 여성을 주어로 쓰고자 하면 ‘여성이 성접대의 매개 혹은 대상’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성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남성과 남성 간의 교류·결탁·형제애 등을 나타내고 여성은 철저히 소외·배제·타자(他者)가 된다. 제3자가 성접대를 ‘했다면’ 그 매개가 된 여성은 무엇을 했던 것인가. 이 사건의 피해여성이나 다른 피해여성들이 이후 어떤 대가를 받았건, 그렇지 않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했고, 이에 대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면 그것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일회성 성폭력보다 훨씬 더 중대한 성적 유린이자 인권 침해이다. 이것을 성접대라고 이름 붙인다면 피해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니게 되어 그녀들에게 자행된 폭력·마약·불법촬영·협박 등 행위의 불법성을 따질 수 없게 된다. 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보라. 

셋째, 이런 사건의 지독함은 그 체계적 성격에도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와 피해자(들)라는 2자관계를 상정하는 우리 형법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현실의 많은 성폭력은 제3자가 계획하고 조정하고 촉진하는 양상을 띤다.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예컨대 독일형법 제177조 제2항에는 “타인에 대해 성적 행위를 실행하거나 그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거나 그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해 성적 행위를 실행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인하도록 만드는 자는, 범죄행위자가 타인이 반대의사를 형성하거나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 범죄행위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실행하거나 수인하도록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악으로 위협함으로써 강요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독일형법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피해자는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매우 취약하여 문제된 성적 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성적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받을 해악으로 위협받는 경우 등을 상정한다. 또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실행하게 하거나 그의 행위를 수인하도록 하는 입체적 관계를 상정한다. 이는 전시(戰時) 성폭력을 통해 본 법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윤중천과 김학의 간의 결탁, 이것이 다시 김학의와 다른 동료 검사 간의 유착관계로 확대된다면 이 성폭력의 발생과 지속, 은폐는 매우 체계적인 성질을 가진다. 

넷째, 성접대라는 표현은 적어도 법의 언어로 쓰여서는 안된다. ‘위안부’라는 표현처럼 가공할 폭력을 ‘위안’으로 덧씌우고 피해여성들의 위엄을 우롱하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 하였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 증거를 가지고도 그저 성접대쯤으로 호도함으로써 이 사건들을 남성들의 리그로 만든다면 여성국민의 인권이야말로 흠결 속에 남을 것이다. 존엄한 여성들을 기껏 교환대상으로 삼은 최근의 성폭력 사건들을 검경 수사권 문제로 몰고 가거나 이용하지 마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권력은 여성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여성들이 당한 피해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양현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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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0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의 사건 제목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었고 결론은 ‘리스트 없다’였다. 제목은 과거사위의 관점을 반영하고, 관점은 사건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지배한다. ‘리스트’가 핵심인데 핵심이 없으니 김빠진다. 자연스레 사건은 축소되고, ‘리스트’ 관련 논란 당사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자연 사건’을 국민청원으로 대상 사건에 포함시키며 국민들이 밝히려 했던 것은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이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2009년 당시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 미진, ‘조선일보 방 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결과적 은폐, 주요 증거 확보 및 보존 과정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경찰에 대한 압력과 협박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사건을 덮었다. ‘리스트 유무’에 집중한 심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리스트’에 대한 논쟁만을 남긴 채 검찰권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끝을 맺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장자연 사건’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 검찰 셀프 조사의 한계와 철저한 제 식구 감싸기의 ‘무소불위 권력기관’ 검찰의 실체를 확인했으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이 대검찰청 기습시위를 한 이유다. 이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한다.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은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사위 발표 이후 악의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조선일보의 윤지오에 대한 공격이 그것이다. 지난 5월22일 “윤지오가 퍼뜨린 의혹…검증 없이 확성기 노릇 한 방송사들” 기사를 시작으로 24일 “장자연 전 남자친구 ‘윤지오 이름 한 번도 못 들어…고인에 치명적인 주장 잔인하다’”, 이어 6월5일엔 “윤지오의 ‘먹잇감’”이란 제목의 부국장 칼럼을 통해 “유명해지고 싶은”, “영악한”, “먹잇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논란으로 인해 확산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다. 이후 윤지오에 대한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과 사기혐의 고소, 홍준표 명예훼손 피소, 신변보호비용 사기 혐의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5월23일 (출처:경향신문DB)

나는 윤지오를 모른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이 ‘윤지오 사건’으로 옮겨갈 때의 위험성은 안다. 규명되지 않은 사건의 핵심 증인에 대한 도덕적 손상은 결국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악용된다. 증언에 대한 진위는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지 여론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재조사에서 핵심 증인 채택과 그에 따른 경비 지불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6월12일 “윤지오, 또 고발돼…‘국가와 국민 속이고 호텔비 900만원 지원받아’”란 조선일보 보도와 같은 이유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고발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민식 변호사의 행보는 악의적이라 느낀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국회가 나서서 ‘장자연 죽음의 진실’과 사건 은폐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윤지오’를 이유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윤지오로 장자연을 지우지 마라.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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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이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과거사위는 20일 이 사건 조사·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장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별도 리스트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장씨의 외침은 10년 후에도 응답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심판대에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자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술접대는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구체적 가해자와 범죄 일시·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성범죄 재수사 권고에 이르지 못했다.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한계에다 공소시효의 장벽까지 겹친 탓이다. 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강제소환 등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10년 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만한 추가적 증거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5월21일 (출처:경향신문DB)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상당부분 규명됐다. 장씨가 남긴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보면, 검경은 ‘호텔 대표이사 방모씨가 장씨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경은 또 ‘조선일보 대표이사 아들 방모씨’가 장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도 파악했으나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이모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단정적으로 발표한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국 사회의 윤리적 새 출발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버닝썬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마저 불발됐다.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도, 부실수사와 관련된 검경 간부들에 대해선 징계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선일보도 책임있는 언론사라면 자성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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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의혹과 부실수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성착취와 인권유린이라는, 한국 사회의 윤리적 파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폭력은 반복돼왔다. 최근 벌어진 승리·정준영 사건도 여성을 대상화하는 폭력과 착취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는 거대한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낼 때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회에서 “(2013년 수사 당시) 명확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김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감정 의뢰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2013년 수사 당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민 청장의 발언이 있던 날, 동영상 속 피해 여성도 KBS에 출연해 사건 당시 정황과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장자연씨가 사망 직전 작성한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 윤지오씨는 10년간 해외에 체류해오다 최근 귀국해 공개증언에 나서고 있다. 윤씨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리스트와 관련된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다”라며 공소시효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도 60만명이 참여할 만큼 열기가 뜨겁다.

문제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데 있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권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이달 말로 끝나는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새로운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는데 연장을 거부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치부를 덮고 제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인가.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받는 대표적 사건들을 이대로 묻고 간다면, 검찰의 신뢰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데, 피해자들은 죽음을 택하거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이후 전면 재수사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은폐된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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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성접대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왜 변죽만 울리다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실수사의 실상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8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건성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 장씨의 옷방과 들고 다니던 가방은 수색도 안했다.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으나 달랑 다이어리와 메모장 1권씩만 압수했다. 가방 안이나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의 행적과 억울한 죽음의 동기를 확인할  중요 자료를 눈앞에 두고도 지나친 꼴이다. 애초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장씨의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컴퓨터 등 핵심 자료를 수사했다면서도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수사검사가 최근 제출한 통화내역은 편집본인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 10월 29일 (출처:경향신문DB)

당시 검경의 수사는 사건의 핵심인 성접대 강요는 하나도 파헤치지 못한 채 곁가지만 하다가 서둘러 종결됐다. 장씨가 남긴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주 관계자 등 언론계와 재계, 금융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술접대나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은 그러나 장씨가 강요로 성접대를 하게 된 경위와 인물은 규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힘센’ 인사들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엉터리 부실수사에 은폐 의혹까지 확인된 만큼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공소시효 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어둠의 시대가 유예한 ‘장자연 사건’의 진실, 사건이 덮어졌다면 어떤 세력들이 덮었는지 그 실체를 이제는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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