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침략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을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나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시도들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도발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사회안전망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흔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하책’임을 알아야 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은 ‘탈일본’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불과 얼마 전 강화했던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 기준 등을 도로 후퇴시킨다면 게도 구럭도 잃는 수가 있다. 화학물질사고는 2012년 구미공단 불산누출사고나 가습기살균제 비극에서 드러나듯 일단 발생하면 재앙에 버금가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온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 목표·내용·기한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줬다. 이로 인해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량근로’라는 근본 취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고통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더 크다. 탄력근로제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효과 역시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 유예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추진하는 현실은 여당조차 사안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정부와 기업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도 노동자 다수가 납득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허용 등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정책 추진도 마찬가지다. 자칫 눈앞의 불을 끄려다 큰불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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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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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며 주 52시간 노동제에 그나마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법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땜질식 대책’을 쏟아낸 정부의 준비 부족과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을 시행 2주 전에 내놓은 데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확대 방안과 유연근로제 매뉴얼을 지난달 26일에야 공개했다.

특히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현재는 2주 또는 3개월)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도 당정 간 이견이 노출돼 혼선을 빚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은 3.4%에 불과한 데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또 게임·IT 업계의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오·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해졌다고 반기고 있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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