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집단휴원’을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한유총은 4일 오후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지도부의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실제 개학을 미룬 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의 6.2%인 239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유치원도 90% 이상이 자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돌봄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독단과 아집으로 벼랑 끝 전술을 택한 한유총 지도부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형국이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3월5일 (출처:경향신문DB)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한유총은 ‘집단휴원’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정부를 압박해 요구사항을 쟁취해왔다. 정부는 그때마다 보육대란을 우려해 타협책을 제시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가 드러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에는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무관용’을 선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행태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개별 유치원들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민의 80% 이상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등 한유총의 집단이기주의에 등을 돌렸다.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직접행동’에 나선 점도 한유총의 백기투항에 영향을 미쳤다. 시민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개학연기로 인한 혼란이 하루 만에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도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걸 보면 불씨는 남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문을 여는 데 안도하지 말고, 유아교육의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에 진력해야 한다. 민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유아교육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학습권 침해 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오랜만에 정상화된 국회도 유치원 3법부터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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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실상의 ‘집단휴원’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3일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개학연기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대책회의에서, 개학연기 강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한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불법적 탄압을 계속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개학일을 미루는 것일 뿐 집단휴원은 아니라더니, 이제는 폐원까지 거론하며 시민을 협박하는가.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이토록 들어맞기도 어려울 것이다.

3일 오전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힌 서울시의 한 유치원의 입구가 굳게 닫혀있다. 권도현 기자

한유총은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의 81%가 유치원 3법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유총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22.9%에 불과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성공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교육부 집계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립유치원은 381곳(3일 오후 현재)으로 조사됐다.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33곳에 이르는 만큼 개학을 미루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 지도부는 물론 참여한 유치원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어린이의 학습권, 부모와 가족의 일상을 뒤흔든 이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이 밝힌 대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한유총은 교육단체로서의 위상을 누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당혹스럽겠지만 교육당국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한유총이 협박만 하면 온 나라가 끌려가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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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1일자 지면기사-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8일 “교육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의 요구사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폐지 등이다. 한유총은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집단휴원이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엄마 화났다 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2016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한유총을 달랬다.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됐다. 한유총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하자 정부가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 노력을 약속해 갈등이 봉합됐다. 더 이상은 안된다. 한유총이 실력행사에 나설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협하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아교육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주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유총도 ‘힘자랑’이 먹히던 시대는 저물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로 부상한 터다. 한유총은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개학 연기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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