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8개월 재임 동안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막에 덮인 의혹이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30분 전화로 구조 지시를 했고,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사이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놓고 굿, 성형수술 등 억측이 제기돼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여당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막았고,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다”고만 해왔다. 최근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청와대는 당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5시11분까지 “15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의혹에는 담당 의사의 골프장행을 알리바이처럼 대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대면보고는 왜 안 받았는지, 대책수립 지시는 무슨 연유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답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만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고 말했을 뿐이다.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한 사건이다. 행정부 수반이자, 시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참사가 난 평일 근무시간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은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대통령 또한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해야 한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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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수상하다 못해 부끄럽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를 꾸짖는다. 특종 경쟁까지 점입가경이다. 낯설다. 좋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스스로 지금까지의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 TV조선에서 박근혜 불러놓고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운운하던 건 어쩌고. 반성이 없으니 기회주의로만 보인다. 그런 처신으로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예전 같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수구정치인들의 야합이다.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패악의 결과다. 해방 후 친일매국 부역세력을 청산하지 못해서 악의 뿌리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 지금의 참담한 상황은 그 유산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뿌리까지 들어내고 뽑아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축복인지도 모른다. 부역을 종결시킬 기회다. 역사는 그런 악의 뿌리가 3대를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양국충(楊國忠). 당 현종 때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 자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누이를 업고 재상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무뢰배였다. 오죽하면 친척들까지 상종하지 않으려 했을까. 재상이 되자 천하의 일을 다 쥔 듯 마음껏 권력을 휘둘렀다. 국가의 중요한 일도 마음 내키는 대로였다. 공경대부들조차 턱짓과 표정으로 지휘했다. 무소불위 그 자체였다. 그의 손을 거치면 안 될 일이 되고 거치지 않으면 될 일도, 되어야 할 일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무려 40여 개의 직책을 겸임했다. 천하의 모든 관직을 양국충이 쥔 셈이다. 그쯤 되니 양(楊)가 성을 가진 자들치고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은 자들이 없었다. 오죽하면 양씨 가문에서는 ‘닭이나 개조차 하늘로 날아오를 지경’이라고 했을까! 계견승천(鷄犬昇天)의 시대였다. 양국충을 추종하던 무리가 조정과 지방의 수령 자리를 차지했다.

그의 눈에 들면 권력의 공과 사가 따로 없었다. 그러다 끝내 ‘안사의 난’을 맞았다. 양국충은 패퇴하여 현종을 따라 도망가다가 격분한 장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라와 백성을 망친 주범이라 여겨 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를 추종하던 자들 역시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도승지 사고조차 미치지 못하는 전 비서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봉건시대에도 없을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나 며칠 뒤 모든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통령도 피해자라며 감싸는 발언도 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당 대표는 연설문 자문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자기도 연설 전 여기저기 물어본다고. 가벼운 자다. 주제넘은 옷을 입었다. 당 대표의 격이 아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판에 변명과 침묵뿐이고 심지어 엉뚱하게 물귀신 버릇까지 어김없다.

‘시민의 삶’을 산 적 없고 스스로를 공주나 여왕쯤으로 여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섬긴 자들이다. 실체를 이미지와 포장으로 차단했다. 물론 그 포장의 속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도 ‘기꺼이’ 거기에 홀린 유권자들도 문제이긴 하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 사람들하고 책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겹친다고. 공부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했기에 그런 선전과 이미지에 스스로 속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그런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줄 서고 아양 떨던 자들이다. 오죽하면 한 심리학자는 “극우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씨를 ‘사육’해 대통령으로 내세웠다”고 말할까. 이쯤이면 대통령의 자격도 능력도 정지된 것이다.

청와대 수석, 장관, 차관도 최순실에게 선을 대며 들락댔다.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관의 목도 날아가는 걸 봤다. 그 여인에 가까이 선 자까지 호가호위를 누렸다. 광고감독으로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겁결에 닿은 줄이 청와대까지 쥐락펴락하는 비선 실세였다. 능력을 넘어선 탐욕으로 나라를 유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자의 손에 놀아난 꼭두각시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 능력도 자질도 없는 자가 이 나라 문화를 다 말아먹어도 비판은커녕 거기에 줄 댈 방법만 모색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의지할 태산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태산이 아니라 얼음산일 뿐이었다. 해 나면 금세 녹을 뿐인.

대통령이 장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럴 거면 뭐하러 장관을 세웠을까. 게다가 여론을 무시하고 능욕하며 국민감정 짓뭉개고 앉힌 장관들이다. ‘베이비토크’의 어휘력과 문장력 때문이었다. 장관의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고 해야 할 말도 모르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장관 해 먹기 참 좋았을 것이다. 부르는 일 없으니 긴장할 것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이상한 정책 지시하면 그대로 아래에 전하면 그뿐이었을 테니. 그러면서 나라는 멍들고 썩어갔다. 조선시대 정쟁 심할 때조차 같은 붕당의 대신들마저 자기 부서를 위해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내각을 차지한 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신났다.

최순실이 진짜 실세임을 재빨리 안 자들은 거기에 줄 대는 일에만 몰두했다.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절망해도 남의 일이었다. 관리들은 그녀의 눈치 보기 바빴고 그녀 주변의 쓰레기들은 돈 쓸어 담을 일에만 몰두했다. 언론도 거들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발 잽싸게 빼는 기회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문장 하나 제 능력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대통령. 애당초 깜이 아니었다. 닭은 날지 못한다. 물론 급하면 퇴화한 날개로 짧게는 난다. 주변에서 그 닭에 봉황과 공작의 깃털을 붙였다. 닭은 스스로 봉황이라 여겼지만 추종세력은 실체를 알고 있었다. 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 다물었을 뿐이다. 퇴행과 퇴화의 결정판이다. 그게 하필 지금, 가장 어려운 때 벌어졌으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그런데 진행되는 꼴은 거의 희극 수준이다. 온갖 양아치들이 득시글대며 부나비처럼 권력을 농단했다. 그 실체가 이제야 드러났다. 그러자 뜬금없이 개헌 카드로 덮으려 했지만 용감한 한 언론의 폭로로 그 암수는 금세 무산되었다. 그걸로 이미 끝났다. 그런데 아직도 봉황이라고 착각한다. 엉뚱하게도 오동나무 위에는 온갖 새들의 깃으로 위장한 칠면조가 봉황으로 여기며 앉았다. 그 칠면조가 돌아왔다. 닭과 칠면조가 세상을 능멸했다.

젊은 철학자 임건순은 우리의 비극은 바로 ‘못 배운 사람들의 맹신과 배운 놈들의 부역’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책도 읽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지도자, 그 지도자와 똑같은 유권자. 그게 우리 비극의 근인(根因)이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

부역자들을 반드시 밝혀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민특위의 무산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지금 반드시 그들을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 ‘닭이나 개조차 하늘로 날아오를 지경’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바로 선다.

김경집 인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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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앉아 ‘11문(정문)’을 통해 검문 없이 오갔다는 것이다. 장관들도 출입증 제시와 얼굴 대조를 거친 뒤에야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니 최씨의 위세는 장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법과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사적 인연에 의한 통치를 행한 것이며 이 나라가 ‘박근혜-최순실 공동 정부’였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2일 (출처: 경향신문DB)

최씨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을 것이란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박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온갖 국정에 개입했을 것이다. 최씨가 청와대로 올라오는 각종 기밀문서들을 훑어보고 직접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장관들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차단돼 있으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란 우려가 높았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1일 국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는 11개월 동안 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관련 부처 책임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면보고의 중요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관들과의 대면보고가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편리하지 않으냐는 이유를 댔다. 그런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는 무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은 정말로 경악스럽다. 최씨와 국정을 상의하고 있으니 장관들과 논의할 시간은 불필요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청와대는 최씨의 과거 출입기록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좀 냉정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최씨가 언제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최씨가 자주 청와대를 드나든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돌았다. 친박 실세들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마땅히 최씨를 멀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친박 실세들은 대부분 최씨 전횡을 몰랐다며 잡아떼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만 누리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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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방패를 돌려주세요!”

지난 29일 오후 8시40분.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 2만여명이 모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일부 시민이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았다. 근처에 있던 20~30대 시민들은 “방패를 돌려줍시다”라고 외치며 방패를 머리 위로 파도타기 하듯 넘기면서 경찰에 돌려줬다.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무금융노조가 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분 뒤 “당신들 프락치 아니냐. 평화롭게 해서 청와대 어떻게 가느냐”고 외치며 시민들의 행진을 막아선 의경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이 “때리지 맙시다” “폭력으로 충돌 일어나지 않게 서로 어깨동무 합시다”라고 말하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해산하기 시작한 밤 10시쯤에는 흰색 대형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 여기 버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시민들도 등장했다. 그 덕택에 수많은 인파가 머물다 간 거리는 깔끔했다.

경찰은 30일 “시민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주고 이성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이례적 발표에 정부가 덧씌운 ‘불법·폭력 시위’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껏 시위를 사전봉쇄하는 데 주력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눌러온 경찰과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에 갇혀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런 지적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마주친 시민들은 냉정함을 유지했다. 사회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있기에 자칫 경찰과 시민들 사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민들은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위법과 탈법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최순실씨와 청와대를 상대로 시민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했다.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인가.

김원진| 사회부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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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어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수습책도 내놓지 못했다.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퇴진론이 분출하는 속에 친박근혜 세력까지 붕괴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물음에 탄핵 또는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와 내각·청와대 인적쇄신(21.5%)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에게 90% 투표했던 대구·경북지역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보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문란으로 식물정권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소속 회원들이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순실게이트에서 비롯된 국정농단 논란과 관련한 청소년 시국선언 선포 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청와대는 내주 중 총리와 청와대 일부 보좌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거론한다고 한다. 안이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지금은 박 대통령이 어떤 것을 들고나와도 시민이 용납하기 어렵다. 이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옳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탄핵과 하야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국정 수습책이지 선명성 경쟁이 아니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여야가 다 참여하는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새 총리와 주요 장관을 뽑은 뒤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내년 대선까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어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으로 현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 중립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전 대표가 동의했으니 일정한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새누리당도 이 국면을 회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 중립내각 구성에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도 중립내각을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남은 임기 1년3개월 동안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한다. 그게 박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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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육부 차관을,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발탁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6개 부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한 부처들이며,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첫 조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 전원이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 5명은 지역적으로 수도권 출신이며, 고교별로 봐도 경기고(3명), 서울고(2명), 제물포고(1명) 등 이른바 명문고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중 3명은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하다. 보수·안정 지향 및 관료 등용을 통한 전문성 추구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향신문DB)


이번 인선은 내정자들의 적격 여부와 별도로 적잖은 문제를 노출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이 미뤄지면서 실장이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중 통일부 장관만 빠진 것도 의아스럽다. 북핵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대화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일부의 상징적 위상을 경시한 듯한 느낌이다.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교육부의 수장을 조직 개편에 앞서 내정한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제역 파동으로 물러난 인사가 안전행정부를 맡고, 공안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찰 간부 출신이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에 발탁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철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박 당선인의 인선은 사상 첫 과반 득표에 어울릴 만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만기친람형인 박 당선인의 용인술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향후 인선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11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는 대선 승리 직후 밝힌 대로 지역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대범한 탕평 구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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