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을 왜 기어코 부활시키려는 겁니까?” “정말 그 이유를 모르세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답답해했다. 2015년 10월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그날 아침 보수신문 두 곳에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유보하고 ‘검정 강화’로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마침 중견 언론인들의 총리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국정화 강행으로 선회한 배경에 질문이 집중됐다. 경향신문은 특히 국정화를 강력히 비판해온 터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거듭했던 것 같다. 즉답을 피하던 총리가 결국 한마디 했다. 몰라서 묻느냐는 표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뜻이 확고한데 누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가 생략됐음을 알았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권의 2인자가 당당하게 ‘무소신’을 피력하는 데 놀랐다.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22년 대선을 향해 시동을 건 모습이다. 그의 정치활동은 자유다. 다만 면면을 톺아볼 책임감은 느낀다. 입당 이후 공개적으로 밝힌 생각부터 살핀다(괄호 안은 질문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입당식을 하기 위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입당 기자회견 “(국정농단의 공범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나) 지금 꼭 필요한 건 국민통합이다.”

16일 조선일보 인터뷰 “(탄핵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받아 수용된 상황은 안타깝고 불편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나)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며 진정성 있게 나가겠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공에 대해서도 합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미래로 갈 수 있다.”

발화자의 고뇌가 짐작된다. ‘국정농단 공범론’을 비켜가고 싶지만 ‘태극기 세력’의 표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막연하고 모호하다. 송구스럽다면서도 두루뭉술하고, 탄핵이 잘못이냐 묻는데 통합이 필요하다고 동문서답한다. 왜 정치를 하려는 건지, 한국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건지, 통합 대상은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다. “자신을 낮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조선일보 인터뷰)는 약속을 내놓긴 했다. 시민은 기억력이 좋다. 총리 시절 관용차를 탄 채 서울역 KTX 플랫폼에 진입하고,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잡아놓는 바람에 노인들이 불편을 겪은 일을 잊지 않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을 떠받친 핵심 조연이었다. 주역 최순실에야 못 미친다 해도, 그를 ‘아바타’나 ‘가게무샤(대역)’로만 치부하는 일은 실례다. 법무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 수사팀의 울타리이던 채동욱 검찰총장도 찍어냈다. 혼외자 의혹이 터진 후 채동욱을 만난 황교안은 “변호사가 먹고살 만큼 돈벌이는 된다”며 사직을 압박했다(한겨레 2017년 12월23일자). 그래도 사표를 내지 않자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렸다. 그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도 진두지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가 ‘유병언을 못 잡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책하자 당일 검찰에 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회의 결과 유병언 수색에 군이 동원되고 반상회까지 열렸다. 

남다른 충성심을 인정받아 총리에 올랐고, 총리가 된 뒤에는 더욱 충성스러워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발표된 직후 박근혜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라”는 지침만 내리고 출국했다. 그 이튿날 성주에 간 황교안은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았다. 보수언론에 ‘외부세력론’을 꺼내들 명분을 준 셈이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끝까지 박근혜 편에 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이 장관과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저지하려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최순실의 행각 자체를 몰랐다면 무능의 증거다. 홍준표는 “황교안은 박근혜가 탄핵될 때 정치적으로 같이 탄핵된 사람”(월간중앙 인터뷰)이라고 했다. 말에 사심이 섞여 있음을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의 귀환은 박근혜의 귀환이다.

황교안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4년 전 들은 이야기를 돌려드린다. “정말 그(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세요?” 생략한 뒷부분도 알려드리겠다. ‘당신이 보고자 하는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아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은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히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3일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압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챙긴 이득이 없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최씨 사건 재판부는 삼성에서 사들인 말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씨에게 있었다며,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훈련 비용 거의 전액(7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지난 5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며 36억여원만 뇌물로 본 것과 배치된다.

국정농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50여명 중 1심 선고를 남겨놓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극소수다. 박 전 대통령 재판도 3월 중 심리가 마무리돼 4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진솔한 반성과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법절차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만큼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정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책임도 무겁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여러 건이지만, 모든 재판이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특정 재판의 결론이 다른 재판들과 현저히 다를 경우 사법적 혼란이 발생한다. 주지하다시피, 여드레 사이 서울고법의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최순실 1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여타 재판부의 결론과 비교해볼 때, 혼란을 야기한 쪽은 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주권자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안겨준 만큼 재판은 그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법원 전체가 이를 유념할 때만 사법적·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4일 마무리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를 징역 2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 형량은 30년이며, 최씨는 앞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특검·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최씨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 요구된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특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칭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특검·검찰의 논고는 타당하다.

최씨의 공소사실은 18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토록 강요한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최씨 공소장을 살펴보면 전체 공소사실 중 13가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조만간 종료될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최씨의 유죄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로 이어지고,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주권자가 최씨에 대한 선고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최씨는 징역 25년이 구형된 직후 충격을 받은 듯 괴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1년이 지나도록 범행을 부인하고,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로 시민들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가. 이제는 선고(내년 1월26일)만이 남았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년 1월 국내 최대 재벌 부회장 아들의 중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귀족학교’로 통하는 모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문제였다. 한국 최고 부자의 아들이 사배자라니.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학교 측은 부모가 이혼해 사배자 전형의 ‘한부모가족’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국제중 일반전형은 모집정원의 3배수를 뽑아 공개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사배자 전형은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소위 ‘빽’이 통하는 것이다.

특권층 자녀의 입시부정만큼 학부모를 허탈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입시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유력 언론사주 딸의 고교 부정 편입학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특권층의 입시부정은 1960년대에도 만연했다. 1964년 9월30일자 경향신문에는 특권층 자녀의 경기중·고 편입학 기사가 실렸다. 한 달여 뒤인 11월3일 동아일보는 경기고가 돈을 받고 특권층 자녀 3명을 특별편입학시켰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1993년 5월8일 교육부가 발표한 5년간 대학 부정입학자 학부모 명단(452명)의 대다수는 국회의원, 언론사 사주, 전 장관,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등 특권층이었다.

최근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에서 재벌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의혹사건이 터지자 서울시교육청이 19일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수련회에서 이들이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물비누를 먹이는 가혹행위를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가해학생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특권층 자녀를 특별대우 하는 그릇된 인식이 교육계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사퇴 뒤에도 아들의 고교 퇴학처분 무마 의혹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뿌리박힌 특권의식과 관행은 종식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라는 다짐은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조찬제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철없는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최씨가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것은 당시 스무 살도 안된 정씨의 갑작스러운 임신·출산과 관련이 있다. 어린 딸의 장래가 걱정된 최씨는 사람들 눈을 피해 딸을 독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승마 강국 독일은 승마 선수인 정씨가 그렇잖아도 전지훈련을 가고 싶었던 곳이다.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일찍부터 간파한 삼성이 정씨를 위해 그랑프리대회 우승마와 생활비 등을 댔다. 최씨가 재벌·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도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딸이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결국 정씨 임신이 ‘독일 승마 유학 → 삼성 뇌물 수수와 K스포츠재단 설립 → 언론 추적 보도와 검찰·특검 수사 → 대통령 탄핵 및 구속 → 조기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게이트에 들어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9월28일 독일에서 덴마크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시작한 지 245일 만에 강제 송환된 정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 특혜, 이화여대 입학 비리, 재산 해외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화여대 역사상 최초로 직선 총장이 등장한 것도 정씨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대는 2014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갑자기 승마를 추가했고 배후에 최씨 모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입시비리와 미래라이프 대학과 관련해 이대생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 이대는 정씨를 뽑기 위해 최경희 당시 총장 주도로 입시 요강을 바꾸고 교수들에게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31일 강제 압송됐다. 지난해 가을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자 독일에서 행방을 감춘 지 8개월,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당국에 구금된 지 5개월 만이다. 정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혜자이자 이대 입학·학사비리의 당사자다. 그런데도 정씨는 “엄마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모른다. 저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모습이 그 어머니에 그 딸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도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그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던 2015년 정씨가 또래들을 조롱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 떠돌고 있다.

오창민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친박계 인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언론), 박대출(수행) 의원 등 8명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친박계 의원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온갖 권세를 누려왔던 세력이다. 국정의 주축이었던 이들만 정신차렸더라도 작금의 국정 붕괴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뼈저린 반성과 참회는커녕 법치를 부정하며 대결과 갈등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들 중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14일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아예 대놓고 헌법과 민주주의, 시민을 조롱한 격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016년 12월9일 18차 본회의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과거 당 안팎의 숱한 친박계 청산 요구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골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좀비’처럼 살아남은 바 있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을 여왕처럼 받들고 빌붙는 것은 그의 한 줌 영향력에 기대 끝까지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나라가 어찌 되든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심사다. 이런 작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니 ‘쇄신쇼’나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세금으로 녹을 받는 의원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시민이지 파면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이 파면한 중대 범죄 피의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삼성동 보좌팀을 구성한 의원 8명은 모두 지역구 출신이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 86%는 헌재 결정이 옳다고 했고, 92%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인가.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따져 물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수사든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법원의 최종적인 승인 없이 검찰만의 전횡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력은 반드시 법원권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법원권력의 한가운데에는 대법원이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대법원은 정권의 외압을 받지 않는다. 지금의 대법원은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법원이 보여준 권력지향성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2015년 1월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것부터 이상했다. 박 원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 출신이다. 아무리 검찰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될 차례라고는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닌 대법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연히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리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폭로되면서 그 단서의 일부가 밝혀진다. 박영수 특검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그 수첩에 박 원장 관련 내용이 메모돼 있었던 것이다. 양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박 원장의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개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그뿐 아니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긴급조치 9호는 2013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워낙 정치적인 판결이다 보니 대법원 판결인데도 이에 대해 반발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5년 5월에는 국정원이 경력법관 임용자들에 대해 사상검증식 신원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였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이 고작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밝혔을 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 때 댓글공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이 2013년 1월에 제기된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히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하는 것은 차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2015년 7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었다.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대법관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낸 김황식 변호사였다.지난해 말 국정원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신독재의 망령이 대법원장까지 쫓아다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대법원도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논평했다. 이번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이 아니라 공식발표였다. 그러나 유신독재의 망령은 청와대 혼자서 불러들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망령의 굿판에서 향불을 피워 올렸던 것이 바로 대법원 자신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며칠 전 대법원이 사법독립을 주제로 한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 행사를 적극 장려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쯤 되면 과연 대법원에 사법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OECD 평균 54%에 훨씬 못 미치는 27%였다. 42개 국가 중 39위다. 권력 앞에 비굴했던 대한민국 대법원의 초라한 성적표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영수 특검은 어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역을 끝내 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의 표현이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다 드러내지 못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나머지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차례다. 관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최순실씨 일가의 의심스러운 재산 형성, 최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부정 등은 드러난 것보다 밝혀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특검도 인정했다. 검찰이 맡은 역할이 특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수사팀이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특검이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한 덕분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여권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까지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 그런 만큼 이들은 또다시 검찰을 조직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2차 수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재가동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초기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도 최근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우 전 수석과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민은 검찰을 버릴 것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특검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밝힌 기존 8개 혐의를 더하면 총 13개에 이른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특검은 433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공권력과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원활한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핵심인 이동흡 변호사는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은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 등이 시킨 대로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를 훨씬 무겁게 묻는다. 박 대통령은 삼성 뇌물만으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기남 기자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인사 자료를 유출해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검 수사로 더 많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의 마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외교부까지 뻗쳤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내정된 인사까지 밀어내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앉혔다.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던 것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씨 소개로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씨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았다. 일급 기밀인 대통령의 혈액 등 건강 관련 정보가 새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하고, 최씨 민원을 받아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확인됐다. 청와대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극우 단체에 지원해 ‘관제 데모’를 유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남용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낯도 드러났다. 황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도록 특검팀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공표해야 했다. 그래야 특검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행은 알량한 법 지식을 이용해 결정을 미루면서 국회와 특검을 능멸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황 대행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덕분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특검 수사팀의 의지도 작용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어제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5.7%와 73.3%다. 탄핵심판 선고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음모론이 횡행한다. 그러잖아도 별별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사회인데, 탄핵정국이 되니 거짓 이야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이고, 모든 것은 고영태의 음모에서 비롯되었으며, 야당과 좌파들의 계략 때문이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조기를 자유민주의 상징인 양 흔들고 “군대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르면 침착한 나도 어안이 벙벙하다. 탄핵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어디까지 믿고 안 믿는지 확인할 도리는 없으나, 단체대화방을 통해 매일처럼 이런 이야기가 오가니 안 믿던 사람들도 혹시나 하고 빠져들기 십상이다.

한편으론 이런 사람들을 무작정 탓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지상파나 케이블TV의 조작된 뉴스와 교묘한 논리들에 질렸거나 전문가 엘리트의 헛소리에 지친 사람들이 건강한 정보유통 채널조차 믿지 않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믿으라는 것만 믿는 데는 도가 튼 보수기독교인들이 시청 앞 광장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

무릇 음모론은 지성이 쫓겨난 자리에서 자라는 법이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고민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음모론은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신념체계다. 우치다 다쓰루는 <반지성주의를 말하다>에서 음모론은 의외로 정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정보가 넘치는 탓에, 그리고 그것들을 잘못 취사선택하여 신념체계를 구성하는 데서 음모론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곰곰이 따져보니 정말 옳은 말이다. 민족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를 민족주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환빠’며, 진화의 밝혀지지 않은 고리를 창조의 온갖 증거로 채워 넣는 ‘창조과학’이 어디 정보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신념일까. 우치다는 그래서 음모론의 특징으로 무시간성과 사회적 승인의 무시를 든다. 음모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을 처음부터 무시하며, 사회적 승인과 수용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확정해놓고 시작한다.

나는 요즘 읽는 책에서 공교롭게도 음모론에 맞설 만한 태도들을 연거푸 만났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인 <메논>을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구하던 메논은 인간의 탁월함(arete)에 대한 끈질긴 논쟁 끝에 소크라테스로부터 허무한 소리를 듣는다.

메논: 지금 저로서는 정말 영혼도 입도 다 마비되어 선생님께 무슨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수만 번이나 사람들에게 탁월함에 대해 말을 해왔고, 그것도 훌륭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보게, 내가 그 답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난관에 빠뜨리려는 게 아닐세. 누구보다 나 자신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역시 난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지. ‘탁월함’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거든.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톡톡 쏜다고 하여 메논이 ‘전기가오리’라는 별명을 붙여준 그 유명한 장면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메논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공자의 제자 자공도 스승에 대해 이렇게 평한 바 있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끊었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었고, 기필코 하려는 바가 없었으며, 고집하는 바가 없었고, 자기를 내세움이 없었다.” 이것은 공자의 겸손함을 평하는 말이 아니다. 도대체 공자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그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 현대에는 칼 포퍼가 있다. 그는 <추측과 반박>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과학적 설명이란 미지의 것을 기지(旣知)의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진실이 아닌 것도 없다. 과학적 설명이란 그와 반대로 기지의 것을 미지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지성’이란 많이 알거나 배운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또 한 번 확인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락한 엘리트, 전문가들을 혐오한 나머지 아예 지성 자체를 기피하게 된 게 아닌가 싶다. 많이 배운 엘리트가 곧 지성은 아니요, 따라서 반엘리트주의가 반지성주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지성은 ‘모른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데서 출발한다.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믿음을 섣불리 내세우기보다 진실을 기다리고 탐구하는 자세 말이다.

안희곤 | 사월의책 대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최순실씨가 사준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최씨가 어머니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1990년 삼성동 주택 매매계약을 10억5000만원에 체결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기준으로 하면 삼성동 집 가격은 25억3000만원이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샀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전까지 살았던 서울 장충동 집은 당시 6억원이었고, 삼성동 집값을 지불했던 1990년 7월에는 아직 장충동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삼성동 주택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로부터 최씨 등이 모든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언과 대금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3월 6일 (출처: 경향신문DB)

최씨는 박 대통령 옷값도 댔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씨가 마련해준 의상과 액세서리 값은 3억원이 넘지만 박 대통령이 지불했다는 증거는 없다.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집과 옷을 사준 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박 대통령은 최씨를 “과거 오랫동안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했지만 수십억원짜리 집과 수억원대의 의상은 결코 ‘소소한 것’이 될 수 없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장기간 호의를 베풀기는 어렵다. 최씨가 강원도 평창에 박 대통령 퇴임 뒤 거처를 준비한 정황도 있다. ‘모두 최씨에게 속았다’는 게 박 대통령 주장이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한 몸처럼 얽혀 있다면 최씨가 삼성 등 재벌·대기업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박 대통령에게 간 것이나 다름없다.

최순실씨 개인 재산이 220억원이 넘고, 최씨 언니 등까지 합쳐 최씨 일가 재산이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운영 외에는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최씨가 어떻게 이 같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보다 엄정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최씨 아버지 고 최태민씨가 1970년대 새마음봉사단 활동 등을 하며 빼돌린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 최씨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면 모두 환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히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그나마 죗값을 줄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를 앞둔 그날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과 출입기자단의 오찬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날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례 기자간담회인데 몇 달 전에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오전에 서초동 검찰 기자실에서 TV로 중계되는 국회 상황을 보면서 설마 탄핵안이 통과될까 했다. 앞서 많은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결과가 나온 터다. 야당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무리를 하겠는가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러곤 헌재가 있는 재동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라디오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어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의 담당이 정치부 기자들에게서 헌재를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에게 넘어오는 순간이었다. 아뿔싸. 탄핵안은 전날에도 통과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날도 그냥 넘어가려니 하는 생각에 기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헌재소장 기자간담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4주년인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17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과 레드카드를 들고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 무슨 기구한 팔자인지. 헌재 출입기자 때 겪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담당 사회부장이 돼 또 맡고 있다. 당시와 지금은 같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당시는 지금처럼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심판정에서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은 없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는 억지는 없었다. 당시도 광화문 일대 등에서는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헌재 정문 앞에서는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졌지만 지금처럼 ‘빨갱이를 죽이자’느니 ‘군대여 일어나라’느니 같은 비이성적 구호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들보다 당시와 지금을 본질적으로 차별 짓는 것은 누가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가다. 당시는 국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 반면 이번 탄핵은 야당 등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초반 야당은 대통령 탄핵 주장을 꺼내는 데 주저했다.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야당은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몰락했던 ‘흑역사’도 의식했으리라. 그러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탄핵 촉구 함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조차 찬성표가 대거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을 헌재 손에 넘긴 것은 국회가 아니라 시민들이다.

2004년 헌재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가 발표한 51쪽짜리 결정문에 담긴 기각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신임투표를 받겠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헌법을 위배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50일 동안 진행된 7차례의 변론과 여러 증거 자료,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각종 서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배경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탄핵 반대 여론은 지금의 탄핵 찬성 여론만큼 높았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중 치러진 17대 총선 결과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총선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전보다 103석이나 많은 152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137석이던 의석이 12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새천년민주당은 61석이 9석으로 줄어들며 완전히 망했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뜻을 목격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금 여론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 모였다느니, 탄핵 찬반 의견이 5 대 5가 됐다느니 주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 찬성 응답이 77%이고, 반대는 18%였다. 탄핵심판 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다.

헌재는 이번에도 81일 동안 진행된 17차례의 변론과 여러 증거 자료,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각종 서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지난 주말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봄은 성큼 다가왔고, 탄핵심판 선고도 며칠 남지 않았다.

김준기 사회부장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3·1운동은 민족 전체가 계급·지역·이념·종교를 초월해 일으킨 독립운동이었다. 선열들은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동단결했다. 꼭 98년이 지난 지금 서울 도심에선 3·1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견 3·1절은 둘로 쪼개진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현 시국을 촛불과 태극기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촛불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시민의 분노에서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불공정·불의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였을 뿐이다. 촛불민심은 국치(國恥) 주범들의 단죄만 요구한 게 아니다. 촛불집회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계기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와 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 박근혜 구하기에 나선 수구세력들이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태극기집회’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제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거대한 경찰 차벽으로 나뉜 두 집회가 각각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집회(오른쪽)와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장의 두 집회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이념이나 진영의 대결이 아니다. 촛불이 이뤄낸 탄핵을 사회개혁, 국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이 광장에서 만났을 뿐이다. 가치의 충돌도 아니다. 미래의 대립도 아니다. 촛불은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복원하고 시민주권시대를 열자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탄핵 반대가, 보호하고 지킬 가치일 수는 없다. 촛불은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란 협박과 선동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다. 이것이 본질이다. 보수세력이 기계적 중립이란 허울 아래 탄핵 촉구와 반대, 촛불과 태극기가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촛불을 폄훼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불복을 공언하고 나선 건 탄핵 이후, 대선 이후에도 보수층을 결집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자구(自救)의 몸부림이다. 한술 더 떠 박 대통령은 3·1절 집회를 하루 앞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탄핵 반대 맞불을 키워 지지층을 모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다.

매주 이어지는 두 집회를 놓고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걱정할 것 없다. 대다수 시민들은 알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 세력의 반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수구세력의 반동과 퇴행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도 겪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과 외환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정의와 역사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누구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법 미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다시 법망을 피하게 됐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는데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수사를 그만하라는 것밖에 안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대검은 물론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시기였다. 민정수석이 일선 검사와 접촉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다면 이는 엄연히 검찰청법 위반이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검사들도 죄다 수사 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특검이 막을 내리면 이 같은 청와대 권력과 검찰의 유착은 캐비닛 속에 처박힐 것이 뻔하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점퍼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우 전 수석과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 검사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상전이다. 게다가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 대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을 장악하고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려 할 것이다.

우 전 수석 문제만이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개월 쉼 없이 달려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로 특검법에 적시된 과제를 온전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했다. 최순실씨 손발 노릇을 한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차명 휴대폰 50여대를 개통해 관리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내용을 더 밝혀낼 수 없다.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지만 SK·롯데·CJ 등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 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 진료’ 의혹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덴마크로 도주한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도 완결되지 않았다. 특검이 막을 내리더라도 게이트의 실체 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황 대행이 덮는다고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온 시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박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인사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도 모두 부정하며 억지와 궤변만 늘어놓았다. 최후진술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수정한 것은 “보통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시켜 대기업에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강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둘러댔다. 참으로 뻔뻔하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변명한 것은 궤변의 극치다.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받으며 ‘비정상 근무’를 한 그가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과 비인간적 태도에 다시 한번 몸이 떨린다.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답변만으로도 그가 탄핵당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동안 특검·헌재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헌재 변론 마지막 날 억지 주장을 펼친 노림수는 분명하다. ‘불쌍한 대통령 코스프레’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재를 압박해보려는 얄팍한 술수다. 이에 발맞춰 대리인단은 이날도 국회와 특검, 언론, 촛불을 싸잡아 비난하며 막말을 이어나갔다. 국정 농단에 이어 헌재 농단이다. 이제 이런 꼴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라는 데서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대리인단이 헌재에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리인단도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 카드는 탄핵심판의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헌재는 물론 시민과 국회도 박 대통령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셈이다.

헌재 불출석 방침으로 유추해보면 박 대통령은 스스로 켕기는 게 많은 모양이다. 떳떳하다면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 헌재 변론은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퇴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법에 명시된 대로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5일 열린 17차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켜고 있다. 강윤중 기자

최순실씨 공범으로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눈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검찰 수사가 예상 밖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자 곧바로 검찰을 비난하며 말을 바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대면조사 일정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댔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다. 최씨와 무자격 의료진에게는 무시로 개방한 청와대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 수사진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았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내일로 끝이다. 연장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결정권을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까지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국정농단의 부역자인 황 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 대통령과 황 대행 등은 일말의 책임감이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국정공백 장기화로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민주주의를 구할 곳은 헌재밖에 없다.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주기 바란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모독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는 막장극을 벌였다. 강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 등을 많이 한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탄핵 위기에 몰렸다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22일 16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을 한 장본인은 바로 박 대통령 측이다. 증인들이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거짓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하면 재판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최종 선고에서 강 재판관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뻔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또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억지를 부렸다. 일부 대리인은 신성한 법정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언하는 등 무례의 극치를 보였다. 이 같은 행동이 헌재 재판관들을 자극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 명분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려는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과 알량한 법 지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시민과 국회를 능멸해온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것을 박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다. 묵인·방조 수준을 넘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한두 건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개인비리 의혹 등 그의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우 전 수석 비리 규명은 특검 수사의 곁가지가 아닌 본류다.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은 보강 수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온갖 꼼수와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헌재는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판단이다. 헌재는 어제 열린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고영태씨 녹취파일 증거 채택 등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 여부를 22일 전까지 확정하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문할 수 있고, 박 대통령 출석도 헌재가 정한 날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20일 (출처:경향신문DB)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떤 관계인가가 핵심인데 고씨 녹취파일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녹취파일에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무능했고 최씨의 국정농단이 비일비재했다는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해 법정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고 논점을 흐리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오는 24일로 정해진 최종변론 일정을 미뤄 선고를 늦추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면 말릴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유불리를 떠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최종변론을 3월로 연기해 달라는 등 생떼를 썼다. 자진해서 받겠다고 했던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 국정 공백 장기화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다. 오로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선고 시점을 늦춤으로써 ‘재판관 7인 체제’를 핑계 삼아 헌재를 무력화할 궁리만 하고 있다. 법정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을 드러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선고 전에 ‘전원 사퇴’ 같은 꼼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은 총 7회에 불과했지만 어제까지 15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도 대부분 받아줬다. 헌재는 선고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겨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9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그룹의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삼성 불구속 신화’가 깨졌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이미 삼성그룹의 회장은 한 차례 권력에 의해 붙잡힌 후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바 있다. 1961년 5월28일, 일본에서 귀국한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장군을 ‘만났다’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박정희는 쿠데타에 성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인들을 ‘부정축재자’로 지적하고 체포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병철은 일본에 있었고 한 박자 늦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감옥에 갈 줄 알았던 그는, 삼성그룹 비서실에 몸담았던 손병두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메트로호텔이라는 곳에서 박정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어떤 ‘신화’가 이어진다. 박정희는 자신이 경제를 잘 모르므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병철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병철은 박정희에게 기업인들을 석방해달라고 직언한 후, 일본의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렌)를 모델로 삼아 오늘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된 한국경제인연합회를 창설하였으며 국가중심의 경제개발 전략 수립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구속된 이후 이틀 연속 소환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적잖은 이들이 박정희 신화, 혹은 한국의 재벌 신화를 윤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일종의 평화로운 회의처럼, 혹은 이병철의 ‘돌직구’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방향을 제시한 사업 설명회인 양 포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병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계엄 상황이고, 상대는 바로 그 쿠데타의 주인공이다. 형무소가 아니라 호텔에서 만났다 해도 실질적으로 구금 상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박정희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박정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상황이다. 박정희를 오래도록 보좌해온 누군가를 익명으로 인터뷰한 후 다니엘 튜더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병철은 모종의 방법으로 귀국하라는 설득을 받았고, 돌아오자마자 서울 모처에 감금됐다. 그러나 재능 있는 사업가이자 설득력 있는 화술의 소유자였던 이병철은 박정희 장군과의 협상 끝에, 그가 지닌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기업가들이 박정희가 제시하는 경제개발 전략에 따르도록 설득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이병철은 오늘날까지 존속하며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36쪽)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부의 관계란 바로 이렇게 형성되었다. 정권을 손에 쥔 자는 기업의 목에 칼자루를 들이댈 힘을 갖는다. 기업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그 대신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더불어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다시 정치인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가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재용 측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 및 승마 비용을 지불해놓고도 그것이 뇌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협박을 받아 내놓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강제로’ 돈을 내놓으면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이권을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하에 행동했을 따름이다. 1961년 이병철이 불법적으로 ‘구속’될 때부터 2017년 이재용이 합법적으로 구속될 때까지 이어져온 게임의 법칙을 따른 것이다.

‘삼성 불구속 신화’는 없다. 깨진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다. 다만 재벌과 정권의 결탁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기에 그런 신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제는 가짜 신화가 사라진 자리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수립할 때다.

노정태 | 자유기고가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근원을 대통령제의 제왕적 권력으로 지목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와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이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하자면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하는데, 헌법이 사사건건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를 막고 있다. 그래서 자치 관련 제반 세력들은 ‘지방분권개헌’ 기치 아래 단결하여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자치경찰권 등을 부여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자치 관련 세력의 지방분권형 개헌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가 왜 중요한지, 중요하다면 교육자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 교육자치란 당연히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자치를 튼튼하게 할 분권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자치는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분권이 왜 중요한가, 교육자치를 보장할 개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앞으로 교육자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 떠오른다. 왜 교육분권이 중요할까? 다양성 때문이다. 교육이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성장하는 길은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은 인간이 터전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역의 다양성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돕기 힘들다. 지금은 지방정부에 충분한 교육권한이 없다. 결국 교육개혁의 선결조건은 지방분권이다. 비용측면에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재정이나 인력 등 비용 측면에서 다양성에 입각한 교육을 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되면 부여된 권한 행사에 익숙해진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교육자치를 보장할 개헌 이야기다. 스위스는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없다. 스위스 헌법에 학교교육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육정책과 관련해 법률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완전한 지방분권 체제에서는 모든 사무의 처리 권한이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기초정부에 그 권한이 있다. 기초단위에서 어떤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할 때 위 단계의 정부에 경비를 주고 그 처리를 맡기는 원리가 지방분권체제에 적용된다. 따라서 교과과정, 교원정책, 재정 등 모든 학교 업무가 지방정부의 소관인 것이다. 우리도 교육분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지방정부의 교육사무에 대한 정책 결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이 새롭게 허용한 교육자치 법률을 제·개정하고 폐지하는 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집행에서도 주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제도를 통한 주민통제는 필수적이다.

교육자치 실천을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마지막 질문의 답으로는 교육협치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회연합, 교육전문가,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물론 교육자치 활동에 교육분권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그 내용을 마련하고 관철을 위해 매진하는 일은 훨씬 중요한 일이다. 지금의 개헌 정국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대선 전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주장이 난무한다. 개헌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진해서야 쓰겠는가. 개헌은 냉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대폭 축소된다. 오로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할 뿐이다.

이민원 |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