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음식숙박업 등에서는 고용을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나 취약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형태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2017년(0.351)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문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 고용감소와 노동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업종 내 과당경쟁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 영업 외적인 요소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제 받는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등의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에 인상유보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말해주듯,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 임금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도소매업 고용감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거나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완화가 대책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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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 가격이 오르니 기존 노동자마저 해고해서 실업률이 증가한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폭등해 경제가 파탄난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렵게 된 것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높지 않으니 더 올려야 한다.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파탄이냐, 성장이냐 다투는 사이 최저임금이 오롯이 경제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정책의 원래 취지가 묻혀버렸다. 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가? 편협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질문을 문화적 차원에서 근본화해야 한다. 답은 확실하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소유물, 즉 노예로 떨어트리지 않기 위함이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노예는 법률적 차원으로 볼 때 주인이 소유한 사물이었다. 주인은 노예를 사물처럼 사고팔고 쓰고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근대 시장경제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물일 뿐이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이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근대 시장경제에서도 사람의 특정 부분은 사고팔린다. 노동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소유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다.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살아간다. 생존만을 위해 노동을 팔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노예의 강제 노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신분 사회와 달리 근대사회에서 인간은 아직 삶의 행로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자유인이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열린 존재다. 노동은 그러한 활동의 하나다.

이렇듯 근대 시장경제는 사람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만 맡겨놓으면 사람이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방지한다. 최저임금 정책은 바로 그러한 방지책의 하나다. 노예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최저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최저임금을 기업이 지불해야 할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저주한다. 사실상 노예제를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노동을 구매해놓고 마치 인간을 소유한 것처럼 마구 갑질을 해댄다. 

현재 많은 청년이 비정규직과 파견직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해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란다. 여기에서 고용은 기업의 경제 효율성 문제로 축소된다. 기업은 생존하는 데 잠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은 희망을 빼앗긴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욕망의 수준을 낮춘다. 새로 시작하려는 의지가 봉쇄된다. 청년의 진입을 아예 가로막거나 비정규직과 파견직으로 불태우는 ‘고용 저주 사회’의 노예로 전락한 청년의 가슴속에 원한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러니 사람을 벌레 대하듯 하고 입만 열면 혐오와 증오의 언어가 튀어나온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주에 떠밀리자 이제 혁신성장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제껏 누리던 이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건비 줄이는 데 모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법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바보짓이다. 최고의 혁신은 다름 아닌 고용이다. 고용은 새로 오는 자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절대적인 환대를 통해 이 땅에 살게 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먼저 와있는 자들의 절대적인 환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시작도 못해보고 바로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터 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갚아야 할 차례다. 청년, 새 이야기를 가지고 온 새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환대하자.

<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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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했다. 노·사·언론 할 것 없이 입 달린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편의점 업주 등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평소 편의점을 드나들며 24시간 영업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지 궁금해하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을들의 전쟁’이라는, 씁쓸하지만 부인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붙었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은 12%포인트가 빠졌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문제는 해법이 없을 것이다. 편의점 업주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선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들을 처벌하면 정치사회는 절단날 것이고 처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해법이 없는 일들이 최저임금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교육, 증세, 통일비용, 난민 문제 등등 그 목록은 끝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주요 정책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연도별 시뮬레이션이 함께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 갈등 사안의 상당수는 시간축을 길게 잡고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다고 후회할 사안들, 혹은 지금은 집단 간 이익다툼의 문제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생의 문제인 경우들이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같은 정책이라도 지금의 의미와 10년 후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어떤 정책을 하면 향후 10년간 해마다 무슨 변화를 겪을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후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런 증거기반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책임있는 당국자가 진정성 있게 소통한다면 이해해줄 국민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소속된 편의점주들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영광빌딩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둘째, 급하더라도 정책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OECD 최고의 자영업 비중 때문이다. 우리의 자영업 비중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적정 규모의 3.5배에 달한다. 자영업자 세 명 중 두 명은 어차피 시장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시장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본인과 가족의 무지막지한 장시간 무급 노동으로 때우며 버텨왔다. 이런 상황이 현 정부 들어서 빚어진 것인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나간 어느 정부도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자영업이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되는 순간 실업률은 치솟을 것이고, 그것은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므로. 정치적 이유로 한계에 선 자영업자들을 방치해온 것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슈가 되자 다수의 언론은 그렇지 않아도 알바 정도의 수입이나 간신히 올리던 편의점주들이 이제는 알바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논지로 비판에 나섰다. 무책임한 비판이다. 편의점주가 알바 정도 수입이나 간신히 올려왔다면 그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 지금까지 이 비정상에 대해 침묵하다가 알바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면 진의를 의심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영업 문제에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부서와 일을 하다보면 그들이 보유한 높은 능력과 지식 수준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책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지만 이미 실무자들이 전문가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거의 항상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빈칸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많아질수록 정책의 합리성은 그만큼 증발한다. 정무적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실무자 수준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서 다루는 기존의 관행도 재고해야 한다. 재정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사회정책이 제시되고, 기재부가 재정을 이유로 사회정책을 난도질하고, 그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정책의 동력을 잃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정부 내에서 부문별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재정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합의된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처럼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메커니즘이 전무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모처럼 5일간의 휴가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한 결론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길 기대한다.

<장덕진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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