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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03 [사설]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한·미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연합준비태세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핵협상과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소강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경두 국방장관(왼쪽)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지난해까지 9·19 군사합의에 적극 호응하던 북한은 올 들어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사업도 사실상 중단했다. 이런 차에 한·미 국방장관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의의가 있다. 우선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점이 중요하다. 미국이 북핵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하노이 협상 결과에 실망한 북한을 향해 비핵화 노선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평가할 대목이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한·미 연합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의 첫 조치로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평가할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가동한 것 역시 핵협상 타결 후 새로운 한·미동맹을 상정한 조치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만큼 남북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남북군사회의를 열어 DMZ 내 모든 GP 철수,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남측의 무기 도입을 비판했지만 이는 과도한 주장이다.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폐기한 데 이어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축소 실시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북한은 하노이 협상 실패 이후의 실망감을 ‘새로운 길’ 선언으로 이어가는 일부터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국방당국의 결단을 존중함으로써 북·미 핵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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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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