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신음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주저 없이 학교폭력(이하 학폭)을 든다. 어느 구에서는 두세 학교를 빼고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2011년 학폭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학폭법에 의해 학폭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는 더욱 황폐화됐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상기해보자. 아이들이 싸우면, 때린 부모는 “이놈아, 친구를 그렇게 때리면 되니? 내가 그렇게 키웠니?”라고 말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질책하고 타일렀다. 맞은 학생의 부모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아프지? 친구와는 그렇게 싸움도 하고, 아프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러한 훈훈한 문화는 사라지고, 지금은 치고받은 아이들은 이미 화해했는데 가해학생의 부모는 가해를 옹호하고 법에 의존하여 가해의 기록이 생기부에 남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맞서 피해학생의 부모는 맞소송을 불사한다.

학폭 자체보다 학폭법에 의한 학폭 관리 문제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폭문제를 관장하는 생활지도부장을 구하는 일이 일부 학교에서는 신학기에 교장선생님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학폭처리를 담당한 교사가 소송이 두려워 정당한 학생지도도 기피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폭을 둘러싼 갈등이 ‘악순환’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학폭을 다루는 관리프로세스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학폭 관련 갈등을 교육이나 화해로 풀어낼 수 있는 권한과 공간을 확대해주어야 한다. 지금 학폭법에 의하면 학폭은 경미한 것에서 심각한 것까지 9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과 같은 중한 조치와는 달리,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 경미한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학폭 갈등을 줄이고 학교가 화해로 종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또한 바로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갈등조정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화해할 수 있게끔 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장이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화해와 교육적 학습의 과정으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2차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폭 중 중대한 사안이나 여러 학교 학생들이 연루되어 있는 ‘학교 간 폭력’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루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중대사안이 하나만 나와도 한 학기 동안 그 학교는 거의 ‘쑥대밭’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학폭으로부터 자녀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존재한다. 학폭이 빈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욱 강한 학폭 처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학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은 한계에 왔다. 이제 학폭 접근법을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나는 믿는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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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로 이민을 와서 큰아이는 한국에서와 같은 4학년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청각장애아 특수반이 있는 학교였다. 그 반에는 토론토 여러 지역에서 모인 아이들이 6~7명 있었고, 교사로는 담임과 부담임 두 분이 계셨다. 선생님들은 청각장애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특정 과목에서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싶으면 아이들을 비장애아 교실로 보냈다.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시작으로 메인 스트림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차츰 늘려나갔다. 고교에 가서는 모든 과목을 비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공부도 공부지만, 이 시스템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장애아와 비장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고 또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특수학교를 따로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 사이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다름’을 있는 그대로 접하게 하다 보니 비장애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와 같은 ‘다름’을 유별나게 여기지 않는다. 새로 이민을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과 이민자는 때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몸이나 언어가 불편한 사람일 따름이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교육을 줄기차게 받다 보니, 장애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따위의 감정이 스며들 여지가 거의 없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가 학교에 간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 담임 선생님이 아이 편에 편지를 보내왔다.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우리더러 학교에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갔다. 선생님은 아이의 나쁜 버릇에 대해 이야기했다. 귓속말하기와 소리 지르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옆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버릇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고쳐지지 않으니 급기야 부모를 부른 것 같았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우리는 크게 야단을 맞는 학생처럼 눈물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후 우리는 아이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다. 아이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를 되뇌었다. 그런 ‘가정교육’을 1년쯤 지속했을 것이다. 아이는 버릇을 고쳤다.

두 아이를 토론토의 학교에 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학교는 공동체(사회) 생활이 요구하는 매너와 예의 교육을 어릴 적부터 정교하고 철저하게 시킨다. 마치 ‘서방예의지국’을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예의 교육을 공부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해마다 이방인 20만~30만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매너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귓속말하기 같은 작은 버릇 하나를 두고도 부모를 호출할 정도이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은 당연히 범죄 수준으로 다스린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 아이가 집단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참담한 뉴스를 보았다.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한국은 싫든 좋든 이민자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로 200만명을 넘어섰다니 하는 말이다. 중학생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어린 당사자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고 언론이고 부모고 어른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벌어진 일이다. 생김새가 다른 사람도 ‘우리’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바 없으니,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다름’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다.

<성우제 | 재캐나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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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 전문성에 교과교육 외에 비교과교육인 생활교육도 있다. 하지만 교사로서 생활교육을 할 때 위축감과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주저하게 하는 법 중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이다. 가장 힘든 생활교육 사안은 학교폭력이다. 지속성·고의성·심각성 등의 요소를 갖춘 학교폭력 사안은 엄밀한 조사를 거쳐 잘못을 가리고 피해 학생의 상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학생 간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갈등은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사는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감지하고 인지했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올해 한 학생이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 학생이 한 말이 왜곡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듣고 화가 난 학생들이 해당 학생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 학교에서 할 일은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교육적 경험을 주는 것이다. 학년부와 학생부가 협의해 보호자,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잘못 인정하기, 감정 나누기, 사과하기, 다짐하기 등을 했다. 학생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상처 받은 학생은 자신의 상처를 말할 기회를 가졌다. 힘들어 하던 학생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후 밝은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했다.

교사는 갈등 해소 모임 후 해결사안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저녁에 2시간 이상 이어진 모임이었지만 일이 잘 해결되어 안심했다. 만약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이 모임에 대해 언급했을 때 교사가 화해를 종용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부터 교사는 난감해진다. 위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갈등 해소 모임 없이 바로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위험은 적고 업무담당자 외에는 편한 방법이다. 학교폭력 담당자는 바빠진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교사들은 경찰처럼 조사를 다시 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한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심의한다.

교육부가 올 9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유의사항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측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민원이 생기면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해야 한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조하지만 학교폭력이라고 인지되는 순간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 교사가 중재할 권한은 없다. 중재를 해서 잘 해결되면 괜찮으나 중재가 잘 안되면 책임이 따른다.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가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 화해하기 어렵다.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을 구분하고 교육적 지도와 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 안에서 혼자 고통받는 학생을 그냥 두면 물론 안된다. 그 미묘한 고통의 징후를 감지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교사와 또래 친구들이다. 결국 평화로운 공동체의 회복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힘 있는 방법이다.

<손민아 | 경기 전곡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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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폭력 사건’ ‘여중생 집단폭력 사건’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투신자살한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매년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들과 같이 ‘과연 15세 여중생들의 행동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드는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신호이기도 하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그리고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어 학교폭력 조기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처벌과 감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최근 소년법으로 인해 집단폭력 사건 가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제기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처벌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예방에 대한 논의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안타깝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굿네이버스에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감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방어자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에 38만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지를 공감하게 되니 학교폭력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도 모둠활동 때 따돌리던 친구를 교육 참여 후 모둠에 함께 끼워주는 등 아이들의 실질적인 변화도 볼 수 있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6년째 감소하고 있다. 조사결과 수치만 봐서는 우리 사회 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부 조사결과와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떤 수치가 더 정확한 조사결과인지에 대해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쟁보다 우리 사회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한 명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아파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미봉책을 내놓는 것은 안된다. 수년 동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했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전문적이면서도 아동들의 시선에 맞춰 시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

<조은승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 전략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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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생들의 폭력 사건은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학교폭력 사건도 문제지만 그것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숭의초 교사들의 행태는 과연 이들이 교육자로서 인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숭의초는 사건이 불거지자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라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있는 집’ 자녀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담임교사부터 교장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는커녕 진술을 강요하고 전학을 권유하는 등 비교육과 몰상식의 극치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부모는 사건 초기부터 재벌 회장 손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학교 측은 의도적으로 묵살했다.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도 수련회 때 같은 방을 쓰게 할 정도로 학교폭력에 무신경했다. 교장은 되레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고, 교감은 피해 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뒤늦게 경위 설명 등을 강요하며 2차·3차 고통을 안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참여한 생활지도부장은 조사 자료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피해 학생 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회의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학폭위 규정도 숭의초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학부모 4명, 교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 1명 등 총 7명으로 학폭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배제했다. 또 생활지도부장이 위원과 간사를 겸해 애초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학교폭력은 교사 책임하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숭의초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해 학생 징계가 능사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과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교육청은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을 중징계하라고 숭의초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부모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유전무죄(有錢無罪)의 병폐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다.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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