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 경향신문에 이양진 민주노동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이 쓴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고가 실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돼 도로공사가 그 추진과정의 전략단위로 선정됐으나, 이강래 도공 사장과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 욕심이 카르텔을 형성해 일이 틀어졌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대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 중요 국가기간망 중 하나인 고속도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농성장으로 변했다. 국민안전시설을 책임지는 공사 직원들은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위대와 마주해야 했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공사 직원들의 인권은 갑과 을의 논리에 가려 외면당하고 있다.

19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11일째 본사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도공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했다. 하지만 요금수납원의 경우 향후 기술발전 등으로 기능조정이 예상돼 정규직화 예외대상이었다. 그러나 도공은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자회사 결정은 6514명을 직접고용할 때 예상되는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이 합의에 따라 출범한 자회사다. 또 요금수납원의 78%인 5097명이 선택한 일터다. 따라서 자회사를 부정하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노사합의와 근로자들의 자율의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노사합의에는 자회사 미동의 근로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직접고용하고 직무는 현장 도로관리 업무인 조무직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최근 대법원이 도공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745명 중 자회사 전환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직접고용키로 했다. 직무는 경영권 재량으로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와 노사합의에 따라 조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에게 적용하고 직무도 수납업무만을 고집한다. 그러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은 개별소송이란 점에서 법의 확대적용이 어렵다. 특히 2015년 이후 입사한 630명은 파견적 요소가 제거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해왔기에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1·2심은 임금차액청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도공이 소송을 포기할 경우 배임과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

민주노총은 줄곧 자회사 반대 원칙을 고수하며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라 주장한다. 하지만 도공의 자회사는 고속도로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출범했다. 요금수납과 콜센터, 교통방송 등 업무범위도 광범위하다. 신분보장을 위한 ‘기타 공공기관’ 지정도 추진된다. 정규직으로 인위적 고용감축의 불안에서 자유롭다. 정년은 61세다. 임금도 기존 용역업체 대비 평균 30% 인상됐다. 용역회사가 아닌 것이다.

노동운동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저런 명분과 구실을 대면서 불법시위를 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는 수많은 청년구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민주노총은 자회사를 호도하지 말고 불법점거와 시위가 아닌 정상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강훈 |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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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장의 갈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가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산·고착된 지 20년이 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커졌고, 정규직은 또 하나의 기득권이란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직접고용 형태로 일하다 외환위기 이후 외주용역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을 외주용역 수납원들을 관리하는 영업소 사장으로 들여보내 정규직의 노후 보장 저수지를 만들었다. 비정규직이 된 요금수납원은 해마다 계약 해지 등으로 수백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도로공사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다. 도로공사는 추진과정의 전략단위로 선정됐다. 요금수납원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판결을 구하는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도로공사 수장으로 이강래 전 의원을 임명했고, 정규직 전환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11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10m 높이 옥상구조물(캐노피) 위에 함께 모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7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그러나 이강래 사장과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 욕심이 카르텔을 형성하며 일이 틀어졌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회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은 자회사 전환으로 정규직화 실적을 포장했다. 정규직노조는 6500명의 요금수납원이 직접고용되면 자신들의 임금과 교섭대표성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때부터 매우 집요한 자회사 회유, 협박이 진행됐다. 요금수납원들에게 법적 소송 포기 각서까지 받았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회사 전환이 진행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노동자 대표들 대부분이 급히 선정된 무노조 대표로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 위원들은 자회사에 반대해 회의장을 이탈했다. 그러나 결국 1500명이 자회사를 거부하고 해고됐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고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1500명 전체를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강래 사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또다시 밟겠다는 입장이다. 천문학적인 법적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비용을 낳을 것이다.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1500명의 요금수납 업무 공백을 메우는 비용 역시 세금이다.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해결방안을 교섭으로 풀자며 본사를 찾아가 이강래 사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목검과 죽도를 들고오기도 하고, 경찰과 합세해 요금수납원들을 진압해, 요금수납원들이 상의 탈의 저항까지 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했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탈의시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이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대법 판결을 피해가기 위한 탈법 의도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정규직노조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합세했다. 마지막으로 사법 판단을 가장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최종 판결에서 이겨도 싸워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이 수장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양진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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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보자. 경향신문사가 외주사업체를 설립해 내가 소속된 토요판팀 등 일부 부서 기자들을 보내겠다고 한다. 기사와 칼럼을 쓰는 업무는 그대로다. 외주사업주는 퇴직한 경향신문사 임원이다. 그는 사업자등록부터 채용·노무관리까지 본사 지침대로 한다. 직무와 관련된 지휘·명령도 본사 편집국장을 거쳐 이뤄진다.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나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가 된다. 견디다 못해 소송을 낸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다. 본사에선 기사·칼럼 작성을 원하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가라고 한다. 직접고용을 원하면 신문제작과 무관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한다. 나는 입사 이후 29년간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일만 해왔다. 경향신문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경향신문사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꼼수를 썼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불매운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대표이사는 고소당해 검경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9월12일 ㅊ출처:경향신문DB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이 있다. 한국도로공사(도공)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원래 도공 정규직이었다. 2000년대 외주화가 시작됐고 이명박 정권 때 모두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1~2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가 됐다. 외주관리자는 대부분 도공 출신 은퇴자들이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도공은 지난 7월 수납 업무 전담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켰다. 노동자 6500여명 중 5000명가량이 자회사로 옮겼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상당수가 10~20년 이상 근무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옥상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도공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도공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처리 과정을 도공이 관리·감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사직하거나 해고됐다 하더라도 도공의 직접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11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10m 높이 옥상구조물(캐노피) 위에 함께 모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7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노동자들은 환호했다. 추석 연휴를 가족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기대를 무참히 배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시선이 쏠려 있던 지난 9일, 그는 승소가 확정된 노동자 등 499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원하는 노동자에겐 버스정류장·졸음쉼터 등의 환경정비(조경·청소)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 앉아서 일하는 요금수납 노동자 가운데는 장애인이 상당수다. 이들에게 조경·청소 업무를 하라는 건 직접고용을 포기하란 말이나 매한가지다. 수납 업무를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자회사로 가라는 압박이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경북 김천의 도공 본사로 달려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이틀째인 지난 10일, 경찰은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까는 등 강제해산 시도에 나섰다.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인 노동자들은 “몸에 손대지 말라”며 일제히 ‘상의 탈의’로 저항했다. 눈물과 비명과 절규가 이어졌다. 1976년 같은 이유로 상의 탈의 시위를 했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을 연상케 했다. 놀란 경찰은 진압을 보류했다.

도공 측은 1·2심 계류 중인 1000여명과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전국에 산재한 도공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면, 다른 지역 영업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수립된 만큼 하급심에서도 도공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공은 확정판결 받은 노동자와 1·2심 중인 노동자를 갈라치고, 환경정비 업무를 받아들이는 노동자와 자회사로 가는 노동자를 갈라치려 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노·노 갈등’을 부추겨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도공은 공공기관이다. 사기업보다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옳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원래 정규직이었던 만큼, 특혜도 아니고 원상회복일 뿐이다. 이강래 사장은 즉각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도공 본사 농성을 강제해산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43년 전 동일방직’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김민아 토요판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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