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지 50일 만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온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한유총으로서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크게 해쳤고 사단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 취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면서 어린이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수년 동안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모금한 특별회비를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 경비에 유용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오른쪽)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교육청이 지적한 법인 허가취소 이유 이외에 한유총이 저지른 비리와 불법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국민은 한유총의 추악한 얼굴을 똑똑히 지켜봤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궐기대회를 열면서 회원 유치원들을 강제동원하고, 법안 반대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단체 대화방에 의원 후원 계좌번호를 올렸다. 자신들의 비리를 캐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유치원 교육 단체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 처분으로 1995년 설립한 사단법인 한유총은 24년 만에 법인 자격을 상실했다. 이로써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은 제거됐다. 이제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유치원을 확충해 유아교육의 안정성·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유총은 유치원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었지만, 이익단체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한유총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법정에서 대표성 여부를 다툴 심산이겠지만, 명분 없는 소송은 회원 유치원까지 잃게 할 수 있다. 자칫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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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를 발표한 이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반복적인 집단 휴원 및 폐원 협박, 그리고 ‘처음학교로’와 정보공시 참여 거부 등이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유총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고,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써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정이 정부가 ‘공익’을 자의적으로 정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선례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럼에도 검토를 거듭한 끝에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교육청의 더 중요한 의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유총의 반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의 방침은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다수 유치원의 의지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한유총의 강경 노선은 다수 유치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유총이 공식적으로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던 1533개 유치원 중 실제 참여 유치원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단순히 정부의 압박에 마지못해 개학연기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도부의 반교육적 방침이 다수 국민의 기대에 배치되고, 또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유아교육의 황무지에서 사재를 털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다. 그런데 일부 반교육적인 강경 지도부에 의해 휘둘리는 사이, 국민들과의 괴리가 커졌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 한 계기는 아마도 2018년 10월5일 국회 토론회 무산 사태일 것이다. 이는 2017년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었던’ 강서 특수학교 공청회 이후 특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과 유사하다. 

지금 사립유치원 앞에는 달라진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그동안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께서 그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헌신과 기여가 폄하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난 기간 유아교육에 대한 어렵고도 지난한 헌신을 시민들이 다시 생각해볼 마음의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미래지향적 전환은 필수다.

익숙한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럴 때 사립유치원이 다시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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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정 통제조치라고 주장하면서 25일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회견 다음날 교육부와 국세청, 경찰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대치했던 정부와 한유총이 에듀파인 문제로 2라운드에 들어선 양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올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에듀파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강행한다면 집단 휴·폐원도 고려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의 이런 행태는 예전처럼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또다시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 교육비를 빼돌려 명품 가방을 사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듀파인은 유치원과 학교의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의 회계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시행 중인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운영 주체는 개인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 유아교육 시설이다. 당연히 에듀파인을 통해 공교육의 취지를 살리는 게 옳다.

한유총은 지난해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며 빈축을 샀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좌절된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지도부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둔 상태다. 이제 에듀파인마저 거부한다면 교육단체로서 위상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치원생을 볼모로 삼은 총궐기대회를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에듀파인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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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휴업 등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대란’의 우려가 사라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제도 미비 탓”이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유총의 토론회가 열린 30일은 유아교육 관련 정부부처, 기관, 시민단체 모두가 숨가쁘게 움직인 하루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유총의 토론회에서 집단휴업 등을 논의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킨 혐의를 들어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한유총은 회원 4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성토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한유총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때 집단휴업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론회 직후 한유총은 집단행동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이후 비리 척결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노력에 어깃장을 놓아 왔다.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심지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70%인 3200여곳을 회원으로 둔 전국 최대 유치원 단체다. 한유총이 ‘집단휴업’ 카드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극한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도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 적폐에는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유아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사립유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면 유치원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유총도 집단이기주의만 고집하지 말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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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의 일방적 휴·폐원 등 반교육적 행태를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시점에서 교육당국이 내놓을 만한 대책은 대부분 망라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점을 앞당긴 게 가장 눈에 띈다. 당초 정부는 전국 평균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수정해 내년 중 신·증설할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비리의 발단이 된 회계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원생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써야 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대상이 된다.

25일 오후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린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려면 부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다. 특히 국공립 취원율의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국공립을 더 늘려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처럼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지역에선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 및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조직적 저항이나 로비에 흔들려선 안된다.

유치원은 미래 세대의 교육이 시작되는 ‘학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차원을 넘어 근본적 유아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이 ‘로또’가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 내고 사립에 보내야 하는 구조는 바꿀 때다. 유아교육의 내용에서도 과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처럼 집단휴업을 선포해 학부모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정부 양보를 얻어내면 휴업을 철회하는 식으로 대응할 텐가. 이런 단골 수법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쏟아지는 격려와 후원 행렬을 보라. 한유총은 깊이 자성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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