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11월4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공관병 갑질’ 등 비행을 폭로한 바 있는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난하면서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의 망언은 일파만파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급기야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귀한 분”이라고 극찬하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정했던 박 전 대장의 영입 기도는 급전직하 낭떠러지에 추락한 형국이 되었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가 저지른 미증유의 인권유린이며 학살극이다. 이는 이미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의 투쟁을 통해 결성된 국회 5공비리 제3소위 활동과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또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삼청교육대사건 진상보고서’를 통해 삼청교육대의 설치가 불법이며 인권유린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 6만755명 중 전과가 없는 경우가 35.9%에 달했다”며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 달리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입소자 중에는 중학생 17명을 포함해 학생이 980명이나 끼어 있었고, 여성들도 319명이나 끌려갔다”고 했다. “몸에 새를 그려 놓은 문신이 있으면 새를 잡는다고, 호랑이 문신이 있으면 호랑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몽둥이로 집중적인 구타를 당했다”거나 “한겨울 새벽에 연병장에 알몸 상태로 집합시켜 물 묻힌 빗자루로 물을 뿌린 뒤 움찔거릴 때마다 몽둥이 구타가 이어졌다”는 증언도 쏟아졌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삼청교육 기간 중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소한 4명 이상은 폭행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 삼청교육 피해자는 3만9742명에 달한다.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도 불량배, 사회악이라는 차별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게 과거사위 발표 내용이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살상행위를 극기훈련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 육군대장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언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의 최대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의 야만성을 그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가 치민다. 

박 전 대장은 제5공화국에서 승승장구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장 지위에 올랐다. 그는 별 넷의 육군대장 신분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신의 사병(私兵)으로 부려먹다가 영원한 주홍글씨 ‘공관병 갑질’의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황 대표는 5공 시절 공안검사 출신으로 승승장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전에 의해 국무총리가 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박 전 대장과 황 대표는 같은 5공 출신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고, 나이도 한 살 차이이며, 개신교 장로라는 공통점도 있다. 공관병 갑질도 모자라 반성은커녕 자신의 비위를 터뜨린 사람에게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보복적 언사를 한 박 전 대장이나 이런 자를 “정말 귀한 분”이라며 칭송한 황 대표의 언행은 공통적으로 저급한 그들의 의식 수준과 과거 5공세력의 역사관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이란성 쌍둥이의 행태는 악명 높은 5공 시절의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아서라, 한번 돌아간 물레방아는 되돌리지 못하는 법이다. 한껏 자기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5공 시절로 회귀하려는 수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중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정인수 | 전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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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 국회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5월 국회는 소집조차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판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가면서 시작된 ‘식물국회’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당장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당이 지난 25일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9일간의 장외투쟁을 일단락한 것을 계기로 여야 대화 복원의 기대가 컸으나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결단을 바랐으나 연목구어 격이 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황 대표는 27일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이제는 국회 밖에서 ‘정책투쟁’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안된다고 정리한 상황이다.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고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몰라도 철회까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협상을 깨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외투쟁에도 ‘민생 대장정’을 내걸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정책투쟁을 선언하면서 정작 민생입법을 다룰 국회 마당을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 못하면 6월 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민생과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 공전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교착 정국을 풀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도 여당이 애초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절충의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된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겉돌면서 민생법안들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책투쟁’ ‘민생정당’을 운위할 처지가 아니다. 정녕 민생을 걱정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민생·경제를 놓고 ‘박 터지게’ 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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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 직전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5·18 당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때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간 여러 의혹은 많았지만, 5·18 집단발포 책임자로 전 전 대통령을 지목한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일명 ‘편의대’라 불리며 시민행세를 했던 사복군인들이 존재했다”며 “5월20일 ‘성남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온 30~40명이 K57 광주비행장 격납고에 주둔하면서 민간인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침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직접 격납고로 찾아가 제 눈으로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런 증언에 대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5월14일 (출처:경향신문DB)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8개월째 가동조차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그들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2명을 재추천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채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올해로 39돌을 맞지만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집단발포 책임자, 헬기 기총사격 여부, 계엄군 성폭행, 보안사 5·18 왜곡 및 조작 경위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엔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옮겼다는 군 기록이 발견돼 계엄군에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됐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진상조사위 구성을 외면하는 한국당은 도대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8 망언’ 징계도 유야무야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2월 “5·18은 폭동”이라고 주장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키로 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이제껏 열지 않고 있다. 김순례·김진태 의원도 질질 끌다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지었다.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도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문제에 막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전국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물세례를 받은 바 있다. 그때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한국당은 5·18에 대해 사죄하지도 않고, 진상 규명도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되레 아픔을 방치하고 상처를 덧내고 있다. 이러고 무슨 낯으로 5·18 묘역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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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만나 ‘김학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 CD를 언급하며 김 차관 임명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 28일에는 과거 일정표를 공개하며 황 대표 면담 시점을 ‘3월13일 오후 4시40분’으로 특정했다.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다. 중대 사안인 만큼 거짓 없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3년 3월13일은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 인사가 이뤄진 날이다. 청와대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인사 내용을 오후 2시 발표했고, 2시간여 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3월15일 공식 취임했다. 박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인 황 대표가 성범죄 의혹 내용과 이를 담은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틀 사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를 여러번 만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한다”고만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런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박 후보자가 제시한 정황이 구체적인 데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당시 박 후보자로부터 ‘황 장관한테 (CD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터다. 2013년 6월17일 법사위 회의록에 드러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황교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희가 (황 장관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질문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은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자, 공권력이 피해자의 호소를 짓뭉갠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에 외압을 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핵심 피의자’의 직속 상관이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할 때 주무 장관이었다. 설령 박 후보자로부터 동영상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황 대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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