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에 달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9조5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생이 82.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9.6%, 고등학생 58.5%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교육열이 높은 상류·중산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이제 학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SKY캐슬은 더 이상 드라마 속에만 있지 않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사회 분위기도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

공교육 불신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율학습을 위해 제작된 EBS 교재를 구입하는 비율 역시 5년째 감소 추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저렴하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교육 내실화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책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생존경쟁을 위해 올인하는 사회에서는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의존을 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는 기회 균등, 제도 공정성만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교육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돼선 안된다.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더디더라도 성적지상주의와 학벌주의가 철폐되고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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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 10월에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관련 사건을 맡은 다른 법관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한다. 다급해진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고 압박한다. 재판 개입이자 법관의 독립 훼손이다. 이듬해 2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법관 500여명이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권 침해”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한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대법관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신 대법관은 6년 임기를 ‘감내’한다. 법원을 떠난 이는 보수진영의 표적이 된 박재영 판사다.

2017년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발령을 받는다. 이 판사는 출근 직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법관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존재하며 그 파일을 관리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라는 것이다. 이 판사가 사직서로 저항하자 당황한 대법원은 그를 원직복귀시킨다. 그해 3월 경향신문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농단 사태의 서막이 오른다. 법관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다. 하지만 수족 노릇을 한 상당수 법관은 여전히 법대(法臺)에 앉아 버티고 있다. 최근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소추 대상 명단에는 현직 대법관(권순일)도 들어 있다. 권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다. “내부 거절자로 불려지면 충분하다”(한겨레 인터뷰)는 이 판사는 오는 25일 법복을 벗는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2월 19일 (출처:경향신문DB)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 과오를 저지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양심을 지킨 이들이 견디다 못해 떠난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민낯이다. 경향신문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사법농단에 부당 관여한 현직 법관은 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징계에 회부된 13명 중 8명도 정직·감봉·견책에 그쳤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동료 판사를 환자로 몰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불문(잘못이 경미해 죄를 묻지 않음)에 부쳐졌다.

“관중은 언제나 피를 원한다. 하지만 판사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된다.” 최인석 전 울산지법원장이 퇴임 전 한 말(중앙일보 인터뷰)이다. 수십년간 세금으로 녹을 먹어온 공직자가 주권자를 ‘관중’으로 깎아내리다니. 한 소장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일부 고위법관들의 선민의식에 놀랐다. 법관사회가 제대로 견제받아본 적이 없음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법관의 상식이 시민의 상식과 유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같은 거창한 이슈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고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 받았다. 해당 기사에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연예인은 밥줄 끊기는데 판사는 감봉 1개월이라니” “공무원인데 이런 징계를… 옷 벗어야 되는 것 아님?”.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안재욱씨와 김병옥씨는 출연하던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법원과 법관이 누려온 신뢰와 권위는 심판자로서의 위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요된, 혹은 강제된 신뢰와 권위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신화는 막을 내렸다.법원과 법관을 에워싼 아우라는 사라졌다. 이탄희 판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그 선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방식으로 사법 신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모은 드라마 <SKY캐슬>의  결말은 허무한 해피엔딩이었다. 캐슬의 시민권을 갈망하던 ‘외부자’ 혜나만 희생되고 ‘내부자들’은 일제히 개과천선하며 행복을 되찾았다. 강렬한 파국을 기대하던 시청자는 집단적 멘붕(멘털붕괴)에 빠졌다. 사법농단 사태의 엔딩은 이처럼 엉성하거나 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양승태를 감옥에 보냈으니 (나머지 연루자는 신경쓰지 말고) 법원과 재판을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양승태 캐슬’은 밑바닥까지 무너져내려야 한다. 10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 처절한 파국을 희망한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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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부담 많은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에 방영해놓고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공포체험을 하게 한 <SKY캐슬>의 마지막 회를 보면서 나는 드디어 중학생 엄마가 되었다. 드라마 한 편으로 앞으로의 현실을 속단하는 것도 경솔하고, 이제 겨우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두고 입시전쟁의 서막을 연 것 같은 오두방정을 떠는 건 더더욱 우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설레는 만큼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입학하지도 않은 학교의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전해들은 좋은 사례에 기대를 품었다가 뒤따라 나오는 불합리한 사례를 듣고 겪기도 전에 성토했다가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어찌할 것인가 크게 반문했다 작게 흔들렸다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을 잡아보려 애쓰던 와중에 정작 엉뚱하게 교복을 구입하러 가서 마음이 상했다.

12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교복 매장에서 초당고등학교 신입생 원동준군(17)이 새 교복을 입은 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살피고 있다. 용인시 제공

학교에서 정한 지정업체의 교복은 확실히 다른 업체보다는 저렴했으나 옷감의 소재도 딱 그 정도로 저렴해 보였다. 8만원이나 주고 산 교복 재킷은 원단이 부직포였다. 빨아 입어야 하니 여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블라우스도 한 장에 3만원이었다. 섬유로 인한 아토피가 있는 아이라 몸에 닿는 옷만은 따로 구매하고 싶었지만 가정통신문에 적혀 있는 ‘교복지도’라는 문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벌이나 샀다. 속에 입는 블라우스 정도는 반드시 지정된 옷을 입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학교에 문의해보고 싶었지만 입학하기도 전에 교복을 가지고 ‘유난을 떠는’ 학부모가 된다며 주위에서 말렸다.

사이즈를 맞춰 보느라 30분 남짓 입고 있던 걸로도 아이의 목덜미는 이미 상처 난 것처럼 벌겋게 됐다. 정해진 공구 기간이 짧고, 그 기간에 가야 입학 전에 맞는 사이즈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에 맞춰서 갔는데도 사이즈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맞는 사이즈를 주문하려면 입학 이후에나 교복을 받아볼 수 있으니 이월상품이나 더 큰 사이즈를 사라 했다. 그런데 사실 교복은 대부분 한번 사서 3년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맞는 사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큰 사이즈를 의미한다. 심지어 나는 이번에 교복 치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도 새로 옷을 구입하지 않고 입을 수 있도록 허리 상단 부분이 두 겹의 치마를 겹쳐놓은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었다. 지퍼도 안과 밖 각각 두 개였다. 추가 구입으로 인한 가계 소비의 불편을 학생들이 몸으로 고스란히 감당하는 상황이랄까. 이런 상황이 나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른 업체를 찾아간 학부모에게서도, 다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서도 비슷한 불평을 들었다. 대체 이런 교복을 왜, 무슨 이유로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걸까.

몇 년 전 몇 달 정도 미국 공립학교를 경험할 일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사립도 아닌) 공립학교가 모두 교복을 입었다. 우리가 입히는 양복 스타일도 아니고, 학교 마크가 달린 교복도 아니었다. 흔히 폴로셔츠라고 말하는 셔츠에 바지 또는 치마를 입으면 됐다. 학교마다 색깔만 달리했는데, 그마저도 한 학교가 대략 서너가지, 많게는 대여섯가지 색을 지정해서 입었고, 저렴한 대량생산 업체인 스파 브랜드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사복으로 입기에도 적당한 복장이었다. 체육복이 따로 없었는데, 따로 있지 않아도 될 만큼 활동성이 보장된 옷들이었다. 딱 그 정도의 제한만으로도 보수적인 어른들이 강조하는 단정함이 있었고, 딱 그 정도의 선택과 다양함으로도 아이들이 제 개성을 살릴 수 있었다. 한번 사서 3년을 입기 위해 굳이 크게 살 필요도 없고, 누가 규정한지 모르는 학생다움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다. 매주 금요일은 규정과 무관하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에도 원래의 교복을 입고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교복을 한 번도 입지 않은 세대여서일까. 교복의 장점도 모르고, 향수도 없는 나로서는 지금의 교복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만 한다면 저 정도의 융통성은 열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어른 대접도 하지 않으면서 어른들이 입는 기성복을 흉내 낸 옷이나 입혀놓고, 지도와 단속이라니, 그게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접하는 교육 현장의 첫 모습이라니, 입학도 하기 전에 아찔하다.

<한지혜 |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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